차평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경제국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15%인 16억 5,320만원이 증액된 337억 6,9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정예산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33%인 1억 1,168만 7천원이 증액된 48억 9,836만 1천원이 되겠으며, 첨단산업과는 3.17%인 2억 9,195만원이 증액된 95억 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1.27%인 8억 9,627만 9천원이 증액된 79억 5,2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1.67%인 1억 6,093만원이 증액된 97억 7,155만 9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4.63%인 1억 2,033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4,266만 6천원, 농업기술보급소는 11.38%인 7,201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5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 자녀 하계방학중 아르바이트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100여명에게 시청 등 행정관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학비조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단전망대 개축에 따른 공단안내 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반월 및 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우리시의 공단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공단전망대를 개축함에 따라 우리시 소재 공단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내ㆍ외국인은 물론, 일반인 및 귀빈 방문시 공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망대내에 설치할 공단전경 입체모형도, 현황판 제작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으로써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친환경 영농을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3억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오들과 사사동 농로에 농기계 출입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630미터 규모의 농로포장 공사비 9,1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온저장고 등 과수경쟁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수의 생산력 향상을 확대 지원하여 포도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포도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등 도비 50%가 포함된 2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어장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업인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32.5ha의 어장에 모래투입과 쓰레기 제거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병해 및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방지하고자 도비 50%가 포함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을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동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을 구 공단동 사무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 입주하여 사용중인 민주노총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자 대체 사무실 지원요청이 있어 30∼4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민주노총에 제공하고자 사무실 임차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폐수처리장 악취제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폐수처리장은 악취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의 환경에 관한 의식변화와 2005. 1. 1일 이후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자 세정식 집전기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설치된 감용기는 날로 증가하는 폐스치로폼 처리용량 부족 및 악취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중형 스치로폼 감용기로 교체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방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채소 경매장에는 주차장 및 트럭단위 경매장에 적합토록 소방시설이 되어 있으나 주차장 1층 일부와 트럭단위 경매장을 중도매인 점포 겸 경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안산소방서의 소방시설 보완요구에 따라 소방시설을 보완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결살수 및 자동 화재탐지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324쪽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구 공단동사무소 보수공사 해 가지고 작년도 본 예산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3천만원 삭감을 해서 7천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98년도 이후에 건물을 안 써 가지고 지나치게 노후가 된 상태로 인해 가지고 전기, 통신, 소방 이쪽에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사하신 분들이 그쪽걸 먼저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완전히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겠다 하다보니까 3천만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서 1억에서 3천만원 삭감한 것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공사를 하라고 해서 7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준 건데 전기, 소방, 통신 해 가지고 3천만원이 든다, 이건 과대계상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내역서를 다 가지고 있고, 공사를 7천만원 세워 주셔서 그 안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건물이 오래 된 관계로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가, 우선은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이 갔습니다. 그 문제를 간과하고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329쪽 시설비에서 작년에 스치로폼 감용기를 더 사용해라 그리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입니다. 스치로폼 감용기는 당초에 기종 자체가 적은 기종이었는데 날로 스치로폼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산물을 포장한 스치로폼을 녹이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빨리 부식이 돼 가지고 어제도 나가 보니까 고장이 나 가지고 죄 뜯어 놨더라고요.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도저히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 동안에 처리 못한 게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고장이 도중에 발생돼 가지고 이게 이번에 되지 않으면 큰 마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꼭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을 때 내구연한은 몇 년을 잡습니까?

기종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짠물을 많이 다루고 거기 때문에 빨리 부식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계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인데 5년동안 감가상각을 쭉 해 가지고 제로가 되고 했을 때 대체해서 기계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설치한지가 몇 년 된 거예요? '98년도면.....

4년 조금 넘었습니다.

4년째죠. 그래도 기계의 내구연한까지는 사용을 해야죠.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혜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는 현 기계가 150킬로 처리능력이고, 앞으로 구입할 것은 560킬로 처리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성적증명서라든가 기계에 대한 확실한 처리능력을 확인을 하고 더 충분하게 5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 본 결과에 의하면 박스 하나 하나를 간신히 넣는데 새로 구입될 기종은 그게 개선이 된 사항 같습니다. 현재 재래식 기종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만약에 가동이 고쳐서 쓴다하더라도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예상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센터 324쪽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있죠? 8천만원. 민주노총 사무실을 임대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ㆍ군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민주노총에 8천만원 들여서 사무실 임대를 해 주면 다른 단체들 또 사무실 얻어달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얻어줘야 되겠죠?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 옳으신 지적 사항인데 민주노총이 과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였지만 현재 인정하는 단체고, 또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민주노총에 시에서 임대비를 세워 가지고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차피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지 인정 못 받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단체들 다 사무실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 시에서 있을까요. 만약에 새마을 같은 경우 회관 건립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회관 건립해 줄 수 있겠어요. 어느 한 단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많은 단체들 다 어떻게 지원해 주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짓는 사람에 한해서.....

짓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