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수정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운영 및 관한 조례를 1차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재상정하게 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법 제31조에 의거한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휴양림내의 시설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이 들어있고 행위제한 및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관련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관리 사항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6월 14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의견청취를 공고했었습니다만 제출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끝나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월 20일 김홍래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법 제31조,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었는 바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보완 작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총 5장 24개 조항과 보칙으로 구성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안 제2조는 휴양림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며 원안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원안과 수정안에서 안 제4조에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은 원래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있어 5조 관리인은 당초 계획은 어떤 특별한 외부 인력을 충원한 뜻에서 고용인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 제5조 관리인에 있어서는 휴양림의 보호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 및 징수등의 관리를 위하여 4명의 관리 인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이 적정한지 여부와 또 관리 인력 구성에 있어서 현장 책임자를 7급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산불 위험기간등 특수한 경우에 일정 기간동안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특수시설은 민자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1조는 이용자들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 이용자의 유의사항등을 게시판에 게시한 후 위반을 할 경우 퇴장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행 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등에 손해를 끼칠때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장은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림법과 동법시행령 관계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 의거 징수하도록 하되 비성수기에는 일정 비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타 시·군 입장료 및 사용료와 비교시 별차이없이 대동소이함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23조는 관리 운영하는 휴양림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되 위탁관리시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법 제31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시설 관리 운영과 경상경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에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입장료·사용료의 징수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되었는지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면 책임자를 6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남원만 7급으로 정해져 있고 또 휴양림 입장료 요금이나 시설사용료는 다른 지역과 거의 같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료 요금이나 휴양림 입장요금이나 같은데 직급은 7급을 배치해가지고 별 문제는 없을 것인지? 다른 지역은 6급인데 7급을 배치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한 수정안을 보면 일용직을 특수에 따라 2명정도 더 채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7급 가지고 업무 능력의 통솔이 따를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 경우 현지 휴양림에서는 7급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제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본청에서 지휘감독을 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급 인력보다는 그래도 7급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실한 것입니다.

입장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완주 고산정도는 전주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는 입장객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남원 휴양림이 동등한 입장요금을 해놓으면 과연 올 것인지? 다른데보다 값이 싸다고 해서 물론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대로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산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올 것인지? 그래서 입장료를 더 낮출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위탁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근과 비교 맞췄습니다. 특히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 임실 세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 고산은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좀 나은 것으로 판단은 되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성수기때에 충분히 어느정도 찰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상의 경비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과 형평을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성수기를 제외한 기타에서는 말하자면 조금 싸게 할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음 위탁경영 후 이전에 시에서 경영할때 약간의 손실이 가더라도 남원의 휴양림이 값도 싸고 또 공기도 맑고 산새도 좋고 하는 것이 미리 홍보가 될려면 좀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관리할때 하고 해놨을때 다음에 잘되면 그때 가서 다른 수준과 같이 했을때 위탁경영하는 사람은 같이 맞춰서 했을때 우선 홍보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휴양림 관리 인력 배치에 따라서 우리 흥부골 휴양림에도 직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휴양림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인근 지역 시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랄지 입장료 그리고 조성 현황이랄지 운영관리 상태를 파악했는데 ......

얘기하세요. 그 내용이 있으면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을 4명정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4명의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시설 투자해야 될 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때 조례안 보완 검토보고라고 한 것에 들어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경영이 부득이 안되었을때 시에서 직원들이 배치된다는 것이고 지난번 자세한 사항은 덕유산 휴양림이랄지 금원산 휴양림에 따른 것은 지난번 보고때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이나 또는 정준상 위원께서 지적을 약간 해주셨는데 휴양림 운영이 제가 경남 마천에 있는 지리산 휴양림을 가봤어요. 잘안됩니다.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남원에 유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휴양림 조성을 해놨는데 보십시요. 인근에 있는 지리산 뱀사골이 있고 그 다음에 구례 산동 위락시설이 있고 또 마천에 지리산 휴양림이 있어요. 특이하게 인근거리에, 지근거리에 볼거리라도 있다면 산이나 하천이나 강이나 이런 내용이 겸비된 지역이다면 흥부골 휴양림이 운영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컨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이 여기보다도 잘되어 있고 오히려 즐길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지근거리에 많습니다. 흥부골 휴양림 말고 그런데 직원 4명이 아니라 5명을 떠나서 직원 1명이 되든지 직원을 배치하고 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운영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십시요?

보고회때마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지를 보호하고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성수기에 많이 몰릴때에는 휴양림이 전체가 다 풀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류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에 있는 지리산 휴양림부터 먼저 찹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여건이 먼데로 돌아와서 성수기때에는 거의다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운영을 가지고 이것이 경영면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주변의 산지를 최소한 피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소득 차원과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위탁경영을 한다. 위탁경영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는 말하자면 인력 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만 하고 위탁경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시 인력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보완 검토보고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완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의 첫째는 국·도비가 되었더라도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가지고 앞으로도 손해가 없고 또 시비를 더 충당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도 안들어가는 운영이었으면 좋겠다. 위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는데 위탁관리라고 하는 차원의 부분에 자격여건은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면 못주는 것이지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쪽의 산림조합이랄지 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 이런데하고 독립가 그리고 임업후계자등 이러한 규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있고 대상은 있습니다.

지장이 없겠습니까?

대상에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여기에 참여를 할지는 공고를 해봐야 아는 사항이라서 ......

후보 대상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예. 몇 개 있지요.

몇 있어요?

예.

그것을 권장해야만 됩니까? 권장을 스스로 또 아직은 안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수지 맞지도 않을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후보자가 덤벼들 것 같지는 않고 억지로 여기서 권장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공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후보자가 있거나 없거나 참여를 할 뜻이 있거나 없거나를 현재로서는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해서 공고가 된 뒤에 그런 사항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밖으로 노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권유를 해서라도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인지 아시겠습니까? 결정권을 누가 가지느냐? 왜 그 사람에게만 주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결정을 할때에는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결정과정 같은 것이 못박혀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조례상에는 큰 틀을 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가 내용상 다를지 모르지만 남원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만들어놓은 관광지역이랄까 어떤 문화적 자산도 조성하지 못하면서 공짜배기 돈이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개합니다. 나중에 경영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이런 내용이 전개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유치합니다. 민선 2기 들어와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기 전략인지 민선 3기 시작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상당히 남원시의 시정이 암담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휴양림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기 조성되고 있고 만들려고 하는 흥부골 종합 관광 휴양지이든지 아니면 흥부촌이든지, 놀부촌이든지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말로는 국비만 얻어오고 남원시비 투자하지 않는다 해놓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으로 보면 시비를 이 내용으로 보면 4억내지 5억여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남원시에서 주어야 됩니다.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투자라든지 모든 관리를 남원시 예산으로 또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했던 민선 2기의 정책 수립자들의 잘못이예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만들고 쓸데없고 남원시에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상층부에 보고해서 이런 사업 지양해야 되고 생산적이고 남원을 알리고 남원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하도록 상층부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의하게 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셔서 많은 질타도 해주셨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해주셨고 또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긍정적인 일들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이것은 민선 2기에 된 것이 아니라 '96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위험이 되었든지간에 이렇게 장기적인 것을 받아오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은 ...... (녹취불가) 없다고 하는 것을 호소드려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조례상으로서는 이것이 사업수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탁을 빨리 시켜서 관리해가지고 한푼이라도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희 행정과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고통스러움이 같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염려해주시는대로 죄인이 신청하는 것도 들어있고 어떤 단체가 신청한 것도 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은 단체에게 공공연하게 공공성있게 이것을 말하자면 위탁관리 의뢰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는 저희들 산림경영과도 없는 직원들을 뽑아내가지고 7급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살 피 먹기입니다. 산림경영과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현장도 뛰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운영 상황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전의 일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운영하는 단계에서 하나 하나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님들 걱정드리지 않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 심의는 방치되어 있던 64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