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에 대한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다른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수정안은 항번호 조정에 따른 관련 조항 번호를 제20호 3항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20조 4항으로 수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수정이유나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토요일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조례안대로 제안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월1회 토요일휴무 실시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이 수립되어 토요일 휴무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누수가 없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남원시춘향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를 주관할 춘향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원래 선양회의 여러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춘향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향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례안으로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춘향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전위원회를 50인이내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소위원회를 7인인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7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행사는 민법 제31조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 주관으로 제56회부터 작년까지 민주도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시작된 선양회임원진 개편에 따른 내분으로 제72회 춘향제행사를 선양회 주관으로 치룰수 없게 되자, 집행부에서는 뒤늦게 형식적인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춘향제전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 국가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인가받은 선양회의 정관을 침해하게 됨으로서 춘향제행사 주도권 분쟁에 휘말리게될 소지가 농후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이율배번적인 남원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 실추는 물론 궁극적으로 법적인 다툼까지도 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당초에는 선양회정관 침해 문제를 들어 조례제정 불가론을 주장해오다가 이제와서 조례를 ㅈㅔ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되겠으며, 더구나 집행부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조례없이도 이미 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행사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어 조례제정 시기를 실기했음에도 본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계속 방관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서, 이는 의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회경시의 한단면이 인구에 회자되었던 대로 증명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내용 검토에 앞서 제기한바 있는 두가지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뒤 그래도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내용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거의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춘향문화선양회의 정관과 대동소이합니다. 춘향문화선양회의 정관이 임의단체로서 승인난 것이 아니고 문광부의 승인이 난 것으로서 현재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춘향제는 다가오고 또 선양회의 여러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는 그래도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합법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문위원께서 세세하게 지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상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집행부의 당초에 의회에 상정할때는 선양회의 임원선출 과정에서 법정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제72회 선양회를 치루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

네. 실익이 없습니다.

없다 그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인상을 억제하였던 주민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나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납세증명으로 "안 별표4"에 통일하고자 하고 있고, 인감 및 회계에 관한 증명, 기타 제증명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입찰 제도 도입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를 삭제하고, 문화공보 관계 제증명 명칭변경 및 신설, 수수료 현실화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 증명과 세목별 과세 증명은 지방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하여 "납세증명"으로 통합하고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관급공사 등 입찰참가시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징수했던 "입찰참가수수료"는 전자입찰시행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업무비용이 경감되었기에 이를 폐지합니다.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게임장업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으로 세분하고 등록수수료는 2만5000원으로, 변경등록수수료는 1만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신고·등록수수료는 2만5000원과 3만원으로 하고, 신고·등록변경수수료는 1만3000원과 1만6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외에 인감증명 등 7종에 관한 수수료 인상내력은 주요골자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전라북도 시·군 제증명수수료 내역」을 참고하여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과소·과중한 것은 없는가 등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