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와관련된추진경과설명의건

안녕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외수 위원장님 오세호 간사님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거듭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관련 법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녹지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의 동구 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녹지 점용허가 대상에 있어서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내에서 8m 이내로 확대 하였으며 녹지점용 허가를 할수 있는 범위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종전보다 확대하고 구체화 시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점용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목적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할수 있도록 하였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시에는 점용비의 요율을 해당 재산가액의 25/1000에서 50/1000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별로 추진한 경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1999년 6월28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에 대구시 녹지과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29일 기획감사실에 동구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안 심의요구를 하였으나 동구의회로부터 조례 제정권 주체에 대한 상반된 의견으로 이것이 반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27일 녹지점용허가 조례 제정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구광역시에 구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2월 12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에서는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16일날 동구의회에서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재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29일날 건설교통부는 시조례로 재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10일 대구시에 시 조례로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2월17일 대구시에서는 구청 조례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는 도시공원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녹지의 설치 및 관리는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별도의 법률에 의한 위임조례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할수 없다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반된 대구시의 유권해석은 자구상이나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타당성은 있으나 녹지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과 달리 그 설치로 수혜를 받는 주민이 인근 구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자치구가 되어야 함으로 구조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원은 큰 공원이나 적은 공원이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구시민 전원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녹지는 크던 적던 녹지라고 하면 인근 주민이 이용을 하고 하니까 구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대구시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은 타구에서는 이미 구 조례로 개정을 다 했습니다. 서구하고, 동구만 현 상태에 남아있고 5개구는 이미 구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녹지관련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조례로 폐지조치보다는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 광역시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 통상 예를 보면 지방법원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이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러시다고 하면 이것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 지금 과장님 보셨지요, 행자부나 건교부 이것 보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답이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광역시장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놓았잖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어떤가 하면 대구시에 7개구가 있는데 2개구는 동구와 같이 현 상태에 있고, 5개구는......

이것 상정이후에 법령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정시킨 것이 언제입니까? 99년도지요? 2년사이에 그동안 뭘 했습니까?

시에 질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이 조례 하나 가지고 2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결론을 못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했는 것 아무것도 없네요? 어떤뜻에서 이때까지 미뤄 옵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시 조례로 7개구가 다 동일할수 있도록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하고 했고, 시에서는 이미 5개구가 개정된 현상태니까 서구하고 동구하고도 5개구와 같이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5개구는 결정이 났고, 2개구는 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도 저희들이 바라는 그렇게 시에서도 개정을 안해 줄 것 같아요.

그럼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공원은 적든 크든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전시민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공원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녹지는 규모가 아무리 커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녹지다 그러니까 구에서 구청장 자체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녹지가 어떻게 지역주민만 사용을 합니까? 녹지는 국토내에 있으면 전 국민이 다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으면 전국이 다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그린벨트를 조정 못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는 공원은 규모가 크고, 녹지는 규모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녹지가 더 크지 어떻게 녹지가 적습니까?

그린벨트 같은 것은 대구시에서 해석은 뭔고 하면 녹지라고 하면 군데군데 자투리땅 그렇지 않으면 공간을 이용해서 심은 녹지, 이런 것을 녹지라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도 녹지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녹지가 더 크지 어떻게 공원이 더 큽니까? 가로수도 녹지 아닙니까? 녹지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건교부하고 행자부 이것을 보면 다시 말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지방법원에서 이겨도 고법 대법가면 끝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면 끝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에서는 3심에 지면 어디 항소 할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애매할 것 없어요 이것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계시면 행자부하고 못을 박았는데요, 대구시가 깡패도 아니고 무슨 그런 짓을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법무 담당관실에 물어 봤어요?

예. 질의를 했지요,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유권해석은 공원은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많은 인원이 많은 지역인들이 전원 다 사용할수 있는 것이 공원이다, 녹지는 규모가 적든 크든 간에 인근 주민 소인원이 이용하는 것이 녹지다 그럼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주장입니다.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건설교통부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나 녹지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원과 달리 그 설치는 수혜를 받는 주민이 인근 주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 주체가 자치구가 되어야 하므로 구 조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대구시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구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예. 안 그러면 조례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주민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큰 도움보다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움은 뭐가 도움이 됩니까?

유인물 제일뒤편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나옵니다.

과장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주민한테 이득이 된다면 법제처나 행자부는 이사람들 등신입니까? 대구시는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등신이고 이렇습니까? 한군데만 받았으면 인정을 할께요, 두군데 세군데 받아서 다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폐기를 시킨다고 가정을 할 때는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만 기준하지 말고 다른 전국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다른데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헌법에는 1심, 2심, 3심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지면 항소 할것없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데 사실상 이법을 봐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리고 이것이 3년이나 되었는데 이것이 할 일입니까? 과장님이나 계원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이 나와줘야 되지 지금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쪽에 안 답답다는 말이라 안 답답하니까 우리 폐지 시키께요, 이것이 만약에 꼭 그렇게 살아 갈 일이 있으면 어떤 해명이든지 정확한 답을 내 놔야지 말이지요, 지금와서 3년전에 이야기나 똑같거든?

내가 볼때는 지금현재 3대 의회가 끝나면서 대충 만들어주고 입장 안 곤란하도록 나가면 좋겠는데 4대 개원이 되고나서 바로 들이 대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못해주시면 폐지를 시키지 말고 이대로 존치를 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과장님 불러서 폼 잽니까, 왜 이럽니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해야되지 그것이 우리 임무인데.

현재로 봐서 동구에서는 상위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폐지 시키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3년이나 되어서 와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과장님이 일주일 내로 어떻게 하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존치를 시키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고 하면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은 모르는데 3년에 몇 개월 모자라는지 남는지 모르겠는데 3년이란 세월에 들어와서 이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더 그냥 놔둡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우스광 안 스럽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3년전에 상정 시킬때는 왜 상정 시켰어요, 우리 마지막날 까지 시간 드릴테니까 그때 한번더 답변 할래요?

그때까지는 자신없습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여기에 법제처에서 상담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갑설, 을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도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도 나와 있잖아요?

예.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은 자치구 구청장도 시장, 군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것 맞는 것입니다. 광역시 단위 이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해야 되지 말도 되지 않하는 말 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광역시 단위로 하는것이냐 아니면 구 단위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 되는거냐 하는 문제는 서울 특별시에서는 특별시 조례로 제정한바 있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대구시로 봐서는 두 개 구청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고 다섯구는 시행 되었다 그럼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 합니까? 두 개 구청을 두고 시 조례로 하지도 못할것이고 나머지 5개구청은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안 드립디까, 대구시에서는 섣불리 개정을 안 해줄것입니다. 5개구는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2개구 보고서 대구시에서는 개정을 안 시켜주고 종전과 같이 구에서 개정을 하라고 하면서 하지 시에서는 안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구하고 서구하고는 앞으로 녹지업무를 보는데는 많은 애로가 안 있겠느냐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른 유권해석을 볼 때 시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 진다고요, 왜 법이 뚜렷하게 있는데 구 자치단체에다가 제정을 하라는 것은 시에서는 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째서 다른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대구하고 같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고 그렇게.

아니 광역시 중에 인천이라든지 그런 것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다 특별시하고 광역시 하고는 자체 조례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대구만.

구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마세요, 괜히 대구시에서 안한다고 해서 5개 구청이 자치구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구만은 따라가지 마세요, 법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폐지 시키지 마시고.

폐지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 동구에서는 안한다고 못을 박아 놓으세요, 폐지를 하세요.

폐지 조치를 하지 마시고 이대로 존속을 시켜 주세요.

아니 타구에 하는데 거기 따라가겠다는 것입니까?

당분간은 시에서 개정을 안하고는 구에서 업무를 보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애를 먹습니까?

민원서류 처리에 제일 애로가 안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점용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없는데.

동구에서는 업무가 마비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 종전 법에 의해서 할수도 있잖아요, 개폐가 안되었으니까......

있지만 그것은 수년전이니까 미비한점이 안 많습니까?

그럼 그사람한테 회시를 하는 법적 근거를 우리 구에서 마련을 해 놓아야 됩니다. 하는데 대구시의 상황은 이렇지만 타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이럴 경우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것은 대구시장이나 중앙에 다시 질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못해주든지 간에 유권해석에 의해서 뒤에 답변을 할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회시를 해 놓고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야지 거기에 따른 것은 받은 것이 없잖아요?

무슨 허가든지 처리 기간이 있는데.

기간 책임을 당신들이 지겠는가 물어보세요, 장관이 지는가 아니면 대구시장이 지는가 구청에서 질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안되는 법을 억지로 따라 갈 이유는 없잖아요?

허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금년들고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난해에 들어온 것은 기존조례에 의해서 다 나가고 있지요.

작년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없지요?

예.

그럼 이것은 허가를 해 주면 도리어 위법입니다. 허가를 우리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 줍니까, 이러면 우리 공산댐 위에 아파트 짓는 것 하고 똑같아요, 또 허가 취소 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못하게 해 놓은 것을 과장님 권한으로 해 줄 자신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오히려 없는 것이 편하다니까요, 상위법이 못하고로 해 놓았는데 과장님 결재해서 해 줄렵니까? 내마음대로 허가해 주고 내마음대로 취소한다는 말 또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예.

3년동안 조례 상정하고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이것 살아있지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대상사무가 국가, 광역 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중 어디에 귀속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할것임 이런 내용이 상단에 나와 있는데 누가 과장님 처럼 법에 없는 말을 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괜히 지방 구단위가 자치단체 어떠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것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부터 이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우리가 여기에 붙여서 어떻게 해 볼까 안해도 되고, 해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구에서는 폐지해버리고 다음에 필요하거든 다시 상정해서 하세요, 우리 3대 의회 다 끝났는데 자꾸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폐지 해 버리고 다음에 필요할 때 어떤 법에 따라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대구광역시동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와관련된경과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