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당초 예산안 편성시 자체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편성한 필수경비를 우선 충당하고 기정예산의 낭비요인을 재검토하는 등 연말까지 지속적인 긴축재정에 기초를 유지해 가면서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추가지원 및 자체수입 재분석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비 등에 대해서는 보조에서 구비부담을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조정하여 재정 수지균형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재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0억 5,000만원에서 13.1%인 93억 2,100만원이 늘어난 80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6억 5,400만원에서 10.2%인 69억 500만원이 늘어난 745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9,600만원에서 71.1%인 24억 1,600만원이 늘어난 5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40억 7,300만원과 시로부터 추가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8억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20억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9억 500만원을 추경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직원 봉급, 일용인부임 등 21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는 부서 일반운영등에 2억 5,500만원, 이전경비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0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에 20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과 예비비 일부 조정 등 3억 7,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총 24억 1,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의료보호기금 5억 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5,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200만원, 주차장 15억 8,500만원의 세입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에 적정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에 반영된 투자사업비 총액은 17건에 2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5건에 20억 4,100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어 공공근로사업 등 7건에 16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 등 8건에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두 건에 3,800만원이며 병풍천 복개에 3,000만원, 동원공영주차장 화단정비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