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영선 위원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답니다. 월요일부터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부군수님께서는 장애인 대회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잠시 이석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2억 4,876만 3,000원이 증액이 된 총 82억 6,0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감액해서 조정한 시책추진비입니다. 3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1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2개소에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1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1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컨설팅 2개소를 실시하는데 대한 예산, 당초 1,9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관리입니다. 137쪽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1억 7,8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에 필요한 예산 7,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 장치 사업비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보조 내에서 국고 보조 사업이 전액 감액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5,667㏊를 실시한데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안전장비입니다. 495세트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781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만, 방제세트 단가가 조정이 되어 10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 1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 3억 9,6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금년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시범단지 54개소를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구입입니다. 친환경 농업 자재 구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3,6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가을갈이 유류대 지급에 필요한 예산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묘판 상토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푸른들 가꾸기 사업 호밀종자지원 보조금입니다. 4,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를 100조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용 트랙터 플라워(쟁기) 구입입니다. 쟁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는데 필요한 예산 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관리 중에서 경상적 경비 중 급량비입니다. 읍·면 구제역 재발방지에 필요한 특근자 매식비 3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추진에 필요한 여비 89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직접 구제역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책 추진평가 및 구제역 재발방지에 필요한 시책평가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4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국 일체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보상금이 9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방제단 실시계획보다 실시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보상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 4,000두에 대한 보전금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18개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4,54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당초에 도비가 2,130만원이었습니다. 도비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78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1,400두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 2,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세 실적 두수가 1,400두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장려금 지원금액도 68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검색소 및 정착농원에 대한 소독약품비 1,3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젖소 농가 분뇨 처리에 따른 수분조절용 톱밥 공급에 필요한 예산 1,72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로서 돼지고기 사양관리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한 장려금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로서 공동 방목장에 필요한 축사 시설비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3쪽에 정화조 설치 농가에 대한 액비 발효제 지원 사업비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 채밀기 지원에 따른 예산 5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상용 벌통을 구입하는데 따른 보조입니다. 1,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성 벌꿀 가공공장 증·개축 사업비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유통협력계 소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비가 당초 3억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2,65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가조 원우회 영농조합 법인 집하장 부지 포장 사업비 5,35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천 사과 작목반 부지 포장과 화장실 설치사업에 1,18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가조 원우회 영농조합법인 집하장 부지 포장 시설부대비 48만 6,000원, 위천 사과 작목반 부지 포장 화장실 설치 부대비 13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수출농가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 참여 단체나 농가에 소형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사과 재배농가 점적관수 설치 지원사업비에 1,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수출 참여 농가에 대한 부산물 퇴비 지원사업비 2,5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잠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서 포장재와 소독약재 지원 사업비 1,51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가 1,080만원, 소독약제가 43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하 둔마 신촌마을에 대한 간이 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양 사과 포도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저온 저장시설 설치사업비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13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 지원에 여성농업인 센터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 농업인 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주상에 농민 상담실 시설을 증·개축해서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여성농업인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요 사업은 영·유아 탁아, 또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을 시키고…….

주상에서 그것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에서, 면단위에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거창읍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니 다 있는데, 주상에서 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농촌에……. 지금 현재 여성 농업인 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지금 현재 고제하고, 웅양면에서 영·유아 탁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 센터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어린이 몇 명 지금 탁아하고 있습니까?

고제, 웅양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아니 지금 거기에서 탁아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됐습니다. 오늘 바쁜 관계로 위원장님! 이 관계는 탁아가 몇 명이고 지금까지 한 실적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산 취득비 농용 트랙터 쟁기 구입을 700만원 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을철에 가을갈이 할 때에 이 쟁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트랙터에 쟁기가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관을 하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트랙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쟁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농업기술센터에다 돈을 올리려면 올리지, 산업과에서 관리 못 할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할 것입니다.

위탁관리가 아니고, 이것 예산편성을 잘못했어요, 꼭 그런 식으로 하려면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돈을 줘서 센터에서 사서 자기들이 거기서 해야 되지, 산업과에서 사서 군에서 관리할 일 있습니까? 다음에 142페이지, 북상 학현 마을에 전에 방목한다고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목책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예, 했지요? 그러면 축사를 하는 사람, 개인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손 하나도 안 대고, 방목하는 철선하고, 축사 짓는 돈, 본인은 하나도 안 내고 군에 지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거기 부지하고…….

부지야, 산 그까짓 것 얼마 될까요, 산꼭대기에, 돈 그것,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가북에는 평당 70원 그러는데, 북상 거기 얼마 하겠어요?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공동 방목장을 운영하는 곳이 여깁니다. 한 곳 뿐인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축사를 시설한 지가 이삼십년 지나서 노후화 되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서 자체를…….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우리 군 의원들 밥값 좀 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과장님 가문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으로 지출이 되겠습니까,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하성벌꿀 가공공장, 증·개축 사업이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옛날에는 1개 면에 두 군데도 있었고 1개 면에 하나씩 다 있다가 지금은 통합을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군청에서 지원 받아서 뭘 해본 농협은 꼭 이런 방법으로 올라와요, 하성 농협이 옛날에 돈을 몇 억 받아 가지고 비료공장해서 실패해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상에서 옛날에 참기름 공장 한다고 돈 몇 천만원 받아 가지고 가고 그것도 유명무실하고 사후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거창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 주상 참기름 공장 지원해서 참기름 공장 합니까? 옛날에 중국산 참깨 가지고 기름 짜서 말썽을 일으키고, 검찰에 불려 다니고 난리를 쳐서 결국 공장 없앴지요? 하성 지금 10년 전에 퇴비공장 한다고 그때 돈 1억 8,700만원인가 보조 받아 갔습니다. 한번 보조 받았던 농협은 재미를 봐서 꼭 이런 것을 해요, 다른 농협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6개 농협이 있습니다만, 지금 북부 농협이 유통경제 쪽에 제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

지난번에 과장님, 본 예산에 포장지 올려서 해 주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 필요한 사무실 지어 달라……. 농협은 은행입니다.

하성벌꿀 가공공장은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 시장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지가 너무 오래되고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가공공장을 증·개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면, 대한민국의 벌꿀 시장성이 몇 십억이나 됩니까, 우리 나라 시장에 벌꿀 판매액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24%로 나와 있는데, 총 판매액은 안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24%가 우리 거창에서 차지한다는 알고 있습니까? 총 판매 금액도 모르면서.

이것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점유율이 우리 지역이 24%이다.

그러면 하성농협에서 취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벌꿀에 대해서, 하성농협에서 일년에 외형으로 올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해 놓고 여기에다가 24%가 되니……. 하성농협에서 토탈 올리는 외형금액이 얼마입니까? 벌꿀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4%를 차지하면, 우리 나라 4분의 1을 하성에서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하성에서 4분의 1 취급하면 그 까짓 가공공장 지을 돈 벌써 벌었습니다. 손해보고 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수익도 많이 나지만 사실상 운영하는데 따른 조합측으로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하성에서 일년에 벌꿀을 취급하는 외형이 13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그쪽에서 외형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100% 수거를 다 하는지,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지도 알고 해 줘야 됩니다. 1년에 13억 5,000만원 어치나 파는 농협이 거창 것만 다 수거하는지 다른 경북 대덕 같은 데서 가지고 오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벌꿀은 거의 다 수집해서 가공을 합니다. 하고 양이 모자라면 다른 데서도 가지고 오고…….

공개석상에서 일일이 다 얘길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정순우 위원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 둡시다.

뒤쪽에 넘어가면서 많이 있지만 그만 할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포천에서 돈 콜레라가 지금 번져서 축산농가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장님과 축산계장님, 거창 양돈 농가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특히 어제 4시 40분부터 15분 동안 축산계장님께서 진주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우 쑥 먹인 소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축산 농가들이 발전이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산업과 13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쌀생산 실적 가산금 해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 6개소, 지금 이것이 어디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을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 실시계획을 확정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확정을 할 이런 계획이다, 그래도 지금 산업과장님 대충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심의도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지금 조사하는 중이지, 아직 사업 실행 계획을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되면 파악해서 할 이런 계획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에 국고 보조사업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고 보조 사업비, 병해충 공동방제 논두렁 보호구 설치,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당 25만원을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재원 확보가 안 되어 농림부에서 일반 국고보조 사업에서 사업비를 좀 할애 받아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투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뒤에 무 사마귀병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거창군만 하더라도 쌀농사가 작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밑에 보면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비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1억 7,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도 50%가 감이 되었는데, 우리 농가들이 기이 본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재원별 내역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감액이 되고, 지금 현재 302㏊ 방제하는데 대한 예산이 1억 9,55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서 302㏊를 방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예산에 예산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추경에 50%가 감이 되었다, 그것도 농약 방제용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100% 보조를 했는데, 자부담을 조금 넣어 가지고 보조 비율을 85%로 조정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 이런 문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 사마귀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54개소에 3억 9,69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배정된 양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54개소를 하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봤는데, 앞으로는 고품질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어떤 품질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주로 비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나 저질소 비료 이런 것으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고품질을 유도해 보자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단지 조성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단지 선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별로 협의회가 있습니까?

군 자체 협의회입니다. 군 자체 협의회를 해서 54개소 단지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포도 영농법인 저온저장시설해서 1동 5,500만원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 내에 각 작목반 별로 저장저온 창고를 해서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동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대형 저온저장고 지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형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소형저온 저장고, 3평이나 4평짜리 저장고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만들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만 두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일 볼 때, 여러 곳에 군에서 지원했던 저온 저장고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동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가동 불가능한 것인지 규명을 해서 어떻게 가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들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 돈 다 썩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앞으로도 이런데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면, 기존되어져 있는 부분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점검해 보시고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뚝뚝 점처럼 떨어지게…….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시설비 1억 6,100만원, 6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농로포장이나 우리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배수시설 이런 쪽에 주로 선정이 되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 지역은 우리가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확정도 안 되었으면 금액이 1억 6,1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데, 할 장소도 안 정했는데 1억 6,100만원이 어째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바람에…….

돈은 배정하는데 그래도 쓸 수 있는 장소를 대충 물색을 해야 금액이 나오지요?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용도를 이렇게 농로포장이나 배수시설에 거기에 사용하게끔 용도를 명시를 해서 지금…….

그것은 아는데, 원래 예산이 있으면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우리가 실행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확정을 지웁니다.

그래도 대략은 정해서 얼마 정도 하겠다는 그런 기초가 나와 가지고 예산이 나와야 되지, 전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농림부에서 실적가산금 사업해서 그 사업비를 시·군 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배정이야 국가에서 내려 왔으니까 온거지, 배정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물량이나 장소가 있어야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있어야 이야기가 되어지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웁니까? 우리 거창군은……. 이것은 의회에서 너무, 해 주기에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사업들은 물론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만 예산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조금도 물론 신청은 합니다.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확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아마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도 농산과 또 농수산부에서 바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바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창에 얼마, 실적 가산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농로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장소가 많을 터인데 장소도 못 정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염려되는 게 있어요, 산업과에는 토목기사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설계를 어디에다 의뢰를 할 것입니까?

우리 자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토목직이 없는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밖에다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서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연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단단히 안 세우면 일정대로 하지도 못하고,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남의 일 안 해주더라고, 지금 건설과의 토목직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자기 일도 다 못하는데, 남의 과에 것까지 해 주지도 못하고. 할 수 없어서 밖에 설계를 해서 하니까, 돈도 많이 주어야 되고 또 보니까, 설계한 사람들이 와서 감독을 해야 나름대로 감독도 되고 그런데, 상당히 일이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잘 챙겨서 당초에 기초 예산부터 잘 챙겨서 일을 해야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잘 안 했었는데 지금 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 계획에 의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해당 읍·면별로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 해서 읍·면별로 추진되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심 얻고 잘 될 것인데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39쪽,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당 73만 5,000원이 지원되는데, 이 지원되는 약값, 주로 비료가 지원된다고 그랬지요?

규산질 비료하고 저질소 비료, 두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비료의 종류가 어떤 종류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73만 5,000원어치 비료가 나가면 비료 대금이 엄청 비싼 내용입니다. 300평에 계산하면 7만 3,500원이 나간다는 얘긴데, 7만 3,500원치 비료를 산다고 하면 엄청 많이 비료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비료가 완효성 비료 중에서도 비싼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료 선정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 보니까, 지금 주로 쌀맛나 정도 해서 저인산, 저가리 비료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범단지 조성에 지원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41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18개소에 국·도비 지원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군비만 4,54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동 없는 사항에서 우리 군비만 4,540만원이 더 지원되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퇴비사를 설치하든지, 주로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인데, 퇴비나 액비 저장조,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여기에는 사실상 농가에서 직접 자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국비가 30%, 융자가 70%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액비 저장조는 자부담 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분이 액비 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자부담이 적어도 4,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액비 저장조에도 자부담이 340만원 필요한데, 액비 자부담분을 군비로서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로 책정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18개소에 자기 축사에 축사 분뇨 처리시설 하는데, 국·도비로 지원하고 군비로 지원해도 안 돼서 자부담 분을 아예 없이 전액 보조를 해서 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전액 보조가 아니고 국비가 30%, 융자가 70% 선에서 지금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18개소에 2억 3,900만원이 들어가면 개소 당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지금 계산해 보시면…….

내용을 보면 퇴비사가 있고, 액비 저장조가 있고,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산업과장님! 지금 시간이 늦어서 처리시설의 당초 계획하고 군비가 4,54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되어야 하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돼지고기 사양관리 브랜드 개발 용역인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는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까 불충분해서 말씀 드립니다.

쑥 먹인 한우고기 브랜드를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쑥 먹인 한우고기는 개발해서 브랜드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향토 지적 재산, 거기에서도 사실상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져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받고 이런 사례인데, 지금 한우는 그렇게 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같은 맥락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특성을 살리고, 또 기능성이 있는 돼지고기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개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쑥 먹인 한우고기처럼 개발할 수 있는 특수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지금 아이템을 우리가 개발중인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개발해서 특성화 대학에 의뢰를 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 상태인데, 개발 용역을 해서 아이템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돼지사육에 따른 특성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돼지 사양관리 밑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200두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사람 줄 것인지, 이것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한우 고급육이 A1 정도 이상이 생산되는 게 약 200두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급육을 생산하면 도에서 생산장려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생산장려금 보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고급육을 생산할 의욕이 많이 저하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고급육 생산을 계속 개발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지원 시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A1 이상 고급육을 생산한 소가 200두 정도로 보고 우리가 생산 장려금조로 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줄 것입니까?

이것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출하해서 A1 등급이 나오면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창 도축장에서 잡은 것만, 아니면 다른데 가서도?

거창도 되고, 고령도 되고, 다른 도축장가면 작업을 하면 검사성적이 다 나옵니다. 통보가 옵니다. 거기 봐서 A1 이상되면…….

전년도에도 실적이 있지요?

종전에 한 것은 축협에 통보가 와서 도비 보조로 해서 장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에는 도비 보조로 했으니까, 일단은 도비나 군비나 정부돈이니까, 전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 의뢰해서 그것 한 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박동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빠져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자제구입해서 3,655만원 해 놓았는데,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친환경 농업분야에서 쌀겨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농법, 활성탄을 사용해서 하는 농법, 이 네 가지를 지금 개발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매상수매하는 데 거기에 의존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제 쌀 농사를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정도 지원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쌀 소비가 촉진이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품질을 차별화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고품질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고품질 쪽으로 할 수 있는 농법을 네 가지로 지금 개발할 계획을 확정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확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겠습니다.

앞으로 의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추진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단지별로 보조하는 계획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는 어떤 비료를 얼마나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마지기 4만 9,000원씩 계산이 되는데, 벼농사 짓는데 한 마지기에 실제로 비료값이 4만 9,000원씩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따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행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따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135쪽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목 조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800만원을 감을 하고, 산업과로 3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영농추진을 위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당면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이러한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안배를 한 것입니다. 군수가 다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승인해 준 위원들이 잘못한 것이네요? 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것은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시책업무 추진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자치행정과에 많이 해 놓고 이것을 어떤 과에다가 목을 변경시켜서 다시 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시책업무 추진비를 기준액대로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 실·과에도 전부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산업과, 지역경제과에는 당면한 사업추진들을 그냥 자치과에 두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당면한 사항을 추진하는 그 과에다가 다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감이 드네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현황,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고,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지원계획 신현기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군비 증감 내역 신현기 위원께서 부탁하셨고,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급실적 조성제 위원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자재 구입 관련 자료를 박동윤 위원께서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박동윤 위원께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협의회 조성단지 현황, 아시겠지요?

예.

이것을 월요일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 한 건이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이것이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8억 6,987만 5,000원에서 1억 212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이 11만 4,000원, 그 밑에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현금 보조 조림사업 12㏊입니다. 이것이 2,960만 3,000원,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밤나무 갱신조림이 이것이 당초 35㏊에서 28㏊로 면적이 조정이 되면서 817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사방댐 1개소에 감이 74만 9,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사업단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방지 추비, 당초는 7.5㏊에서 6.5㏊로 사업면적과 단비가 조정되면서 6만 1,000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경제수 조림, 50㏊에서 51㏊로 면적이 증이 되면서 2,9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면적이 증감되었는데 2,900만원이 왜 증이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상수리 파종 조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10㏊가 아직 가을에 추식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큰나무 공익조림 12㏊에서 13㏊로 단비가 조정이 되면서 2,282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중에서 풀베기 덩굴류 사업이 단비조정이 되면서 7,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꽃동산 조성 6개소가 3,0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꽃길 조성 및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기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 300본입니다. 이것이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경제수 조림 51㏊에 15만 7,000원, 또 큰나무 공익조림 13㏊에 8만 2,000원, 육림사업 풀베기 덩굴류 사업 중에서 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채광·채석지 보완 복구 2개소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석장 보완복구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천 상천리에 고려석재라고 있습니다. 당초 '89년도에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만, '96년도에 다시 연기허가를 2년간 내어 주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98년도 10월에 연기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연기허가 신청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에 대해서 기간연장허가 복구 명령을 했더니, 여기에 복구명령에 불응을 하고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여 동안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복구비하고 지금 복구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억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만 완벽한 복구가 되어 이번에 반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진화 안전장비 40개에 이것도 도비 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감이 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1명에 3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관주사가 당초에는 면적이 100㏊입니다만, 50㏊로 면적이 감소가 됨으로 해서 1,133만 8,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당초에는 150㏊입니다만, 중앙에서 전체 삭감이 되므로 해서 1억 1,335만 8,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자동나무 주사기도 여기에 수반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1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효성 항공방제가 당초에는 150㏊인데, 200㏊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1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단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가 320㏊에서 130㏊로 면적이 감이 됨으로 해서 2,037만 7,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에서 150㏊로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1,111만 1,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중에서 천보,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적이 조정됨으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8,141만 5,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중에서 육림사업 천보,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가 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가 666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밤나무 항공방제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왜 660만원을 증액시켰느냐 하면, 지금 1,200㏊에서 3회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력조림, 저희들 보조조림해서 1년에 한 20∼30㏊씩 늘려 갑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밤은 또 우리 수출 주 품목이기 때문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66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운정 노거수 정비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거창읍의 운정리 뒷산에 보면 약 400년 된 노거수가 있습니다. 이 유래를 보면 최 씨 중시조께서 식재한 사항인데, 해년 마다 고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거수 보호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제차량 무전기 구입 6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제차량 6대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무전기가 사실상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부착용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임도신설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3㎞였습니다만, 0.5㎞가 증가가 됨으로써 3,3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에서 13㎞가 물량이 증가됨으로써 2,621만 3,000원, 다음은 임도 보수 6㎞입니다. 이것은 단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34만 8,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입니다. 채석장 복구보완 1개소인데, 여러 가지 설명은 길 터이고 복구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행기간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항들은 아직까지 설계를 못하고, 지금 현재 2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위천 대정에 '94년도에 복구한 사항하고 주상 연교에 '94년도에 복구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고려석재는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진행사항하고 복구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께서 채석장 복구 계획서, 월요일 아침 9시 50분까지 본 특위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예산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425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당초 6㎞였는데, 사업시행청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4㎞를 시행을 하고 2㎞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68페이지에 거기 지금 2㎞가 기반공사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감이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남상 청림 도수로 설치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국고보조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에 2억 900만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 당초 167페이지에 있던 국고보조사업에서 예산과목이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에서는 4억이 감이 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억이 다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창 양평에서 사지간 농로포장 공사와 거창 교촌 및 충효회관 배수로 정비, 다음에 마리 주암 소류지 도수로 설치, 남하 신촌 소류지 옹벽 설치, 신원 청용앞들 도수로 설치, 2001년도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 내에 안길 등 생활환경 정비 11개소해서 6억 1,500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물 긴급 유지 보수비로 이것은 사유 발생 시에 긴급보수에 사용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양여금 보조금이 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비도 감이 되어 789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확정 내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님, 171, 172, 173은 설명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174페이지,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 여기서부터 합시다.

174페이지, 양여금 보조사업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예산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6억 6,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마리 엄대에서 솔고개간 농로 확·포장 공사 거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 무료점검 재료 구입에 580만원, 다음 안전 문화운동 참여자 보상금 260만원, 계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산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7,91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조 학산 소하천 정비사업과 가조 중평 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에서 거창 정장 소하천 복개 사업하고 남상 한산 소하천 복개 사업, 가조 하곡 위험 소하천 복개 사업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 요인 해소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저희들 사유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1억 원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산악구조대 기초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악구조대를 지금 경찰서에서 민간인 15명하고 경찰인력 15명해서, 저희 관내에 등산을 와서 조난을 당했든지 하는 사람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종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17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악구조대 기초장비 구입 14종, 2,300만원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누가 썹니까?

경찰서에서 지금 산악구조대를 편성을 해 있습니다. 경찰 15명하고 일반 민간인 15명해서 만약에 외지 사람들이 등산을 왔다든지, 우리 관내 주민들이 등산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조난 구조용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경찰서로 관리 이관을 시킬 그런 물품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왜 이것을 올립니까? 산악구조 같으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아닙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줘서 민간인 15명하고 경찰하고 해서 구조대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175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라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무료 점검 재료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전문화운동이 무엇입니까?

안전문화 운동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 문화운동에 따른 문화운동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 23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초 생활자들에게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물품을 사 가지고 가서, 안전 문화운동을 하는 참여자들이 가서 점검을 해 준다든지 할 때 필요한 부속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내에 전기라든지, 기술을 좀……. 특별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기술자라고 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요원으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 같으면 우리 120 기동대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120 기동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안전 문화운동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재난이라든지, 재해관계에 해당이 되어 업무가 저희들 도에서도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40억 6,976만 3,000원이 증가된 129억 5,791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해서 11만 4,000원이 증가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입니다. 시설비에 가조 마상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5억원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대평 창남 초등학교에서 강변도로 도시계획 마무리 사업비 이것도 부족예산에서 4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창남 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동리 아림상호금고에서 아진빌라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신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34m에 5억 8,5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남 황실장 여관에서 세륭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연결사업 마무리에 7억 1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5,63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관광온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 월성계곡 군립공원 계획에 기본설계 용역에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남하 무릉지구 하수도 오·폐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정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폐기물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에 1,13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및 유지관리에 도비사업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63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5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계정 화장실 보수에 1,2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설치에 6개소 700만원 씩해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북상지구가 5개소, 원학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편익시설 설치, 벤치 등 해서 1,5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재활용품 수거용 손수레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에 삼창주택 원금해서 500만원,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에 700만원, 1,200만원을 세입 증가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삼창 국민주택 채무원금 상환 500만원, '87재해주택 채무원금 상환에 700만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월성공원 군립공원 공원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지금 공공계획 및 기본 설계를 하게 되면 월성계곡을 어느 쪽으로 개발을 하는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월성계곡을 보존차원에서 개발하는지, 아니면 마구 파 헤쳐서 위락시설 쪽으로 가는지, 그 기본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쪽으로 개발할 것이냐, 지금 있는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하는 측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광지나 휴양지 마냥 막 파헤쳐서 콘도나 짓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성 계곡은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군립공원을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을 하게 되면 창선리에서부터 월성 밑에 구간, 산수 입구하고 일부, 약 2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을 보호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자유치라든가 해서 시설을 하고, 등산로 정비계획이라든가, 시설계획은 자연경관을 마구 헤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완 쪽으로 가겠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