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규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0일과 4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38억 5,7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86억9천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 9,900만원 등 90억8,900만원이 증가한 829억4,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던 바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와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 등에 국한하여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열악한 구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액 삭감한 반면 구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해소와 편익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비 부담분인 7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약사암 대웅전 보수 민간자본 보조금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인 편의시설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시비 1억원은 세입과 세출 동시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구비 8천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학동 방학교 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중 구비부담분인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은 3억1,850만원이며 그 중 6,500만원은 기획정보실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증액하고 2,400만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난방비로 증액하고 5천만원은 건설과 소관 도로소파 및 구조물 보수비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삭감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95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모두 1억원이 삭감된 81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보조금은 현재 동구 소재 경로당의 대부분이 소규모적이며 시설 또한 낙후되어 경로당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어 점차 그 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할 때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고 동구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 경로당을 향후 지속적으로 통합, 대형화하고 아울러 시설의 현대화를 꾀함으로써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미약한 신규사업보다는 기 추진중인 마무리 사업에 치중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구비 부담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