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동료위원들이 공적인 문제 때문에 몇 분이 다소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회의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해서 전체위원들이 나온 상황에서 본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고충석원장님께서 오셨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해서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호남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을 위한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제주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온 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지난 1월 26일 공포되었고, 지난달 30일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이제 본격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도민의 관심 속에 공청회 등을 거쳐 작성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금년26일 보완 작성하여 3월 23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특별위원회에 동의안으로 제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종전 제주도종합계획과는 달리 제주발전이념제시라든가 국제화 및 지식기반사업 등 획기적으로 차별화되어 수립됐습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은 도의회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월중에 중앙 관계부처의 협의와 차관급으로 구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에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신 제주발전연구원장님과 연구진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 원장님입니다. 고남욱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입니다. 양영오 제주대학교 정보수학과 교수입니다. 한철호 공인회계사입니다. 고성보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건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서유창 행정부지사가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서유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법정조항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입법정신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목표에 따라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ㆍ휴양도시, 첨단지식ㆍ산업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유ㆍ무형의 지역자원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제안이유라든가 관계법령은 전부 검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고 계획의 배경부터,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의 의사일정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동의안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 11페이지 계획의 배경, 목적, 계획의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평가입니다. 94년 6월 1일자 1차 고시된 것에 대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의 차별성, 21세기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으로 IT, BT문화산업 육성, 국제화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되겠고, 지역과학기술은 지식기반 사회의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특징은 기조부문에서 제주발전이념을 제시했고, 제주도민이라는 지역주민의 발전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지향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ㆍ개방화의 전략의 강화, 자원과 지식이 융화된 제주발전 도모, 그리고 발전축은 6개 지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제주시발전권역과 서귀포발전권역, 성산포발전권역, 한림권역, 대정, 구좌해서 6개 발전축으로 설정됐습니다. 다음 정주체계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완결ㆍ대ㆍ중생활권으로 했고, 당초 1차 94년도는 정주생활권을 제주도를 완결생활권 아래에 대생활권으로 제주시와 서귀포를 중심생활권으로 했고, 한림, 성산, 대정 등 2대핵, 3중핵 체계와 읍ㆍ면의 소생활권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ㆍ대(중)ㆍ(소)중 생활권, 구좌는 독자생활권으로 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핵심지역을 대생활권으로 했고, 한림과 성산, 두 부핵심지역을 대규모 중생활권으로, 그리고 대정과 구좌를 소규모 중생활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의 중심지를 소생활권으로 하는 정주체계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림축산산업 부문입니다. 농업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차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민의 소득증대방안에 초점을 뒀었고 본 계획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밭농사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인 농법시행 등에 대한 보상차원의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추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분야입니다. 축산업분야는 고급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수출주력산업 육성,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부가가치 제고, 환경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이용하는 것을 했고, 새로운 축산 소득원을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업분야는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산림의 생산성과 녹화에 초점을 뒀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산림의 공익성기능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에 지식기반산업,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상산업 등 7개 분야의 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 생물산업과 정보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해 있습니다. 일반경제 부문입니다. 벤처산업의 육성입니다.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 및 기술집약형 산업의 벤처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외금융센터 육성방안을 제시했고, 국제관광, 비즈니스, 물류 다른 부문의 발전계획을 고려하고 향후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귤산업부문입니다. 적정 생산조정을 54만톤 정도를 했고, 제주도종합개발 1차계획에서는 재배면적을 2만헥타를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60만에서 65만톤 수준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감귤 총재배면적은 현재 2만5,000헥타에서 2만2,000헥타로 하향 조정했고, 총생산량도 54만톤 수준으로 감소되지만 조수입은 품질향상에 따른 단가인상효과에 의해서 50% 증가한 6,300여억원이 되도록 발전지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부문에서는 1차계획에서 10개의 대형선과시설을 설치하고 작목반을 선과장 중심의 대단위로 개편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품질유지의 생산계획과 연계해서 비파괴선과기의 도입으로 품질선과를 위한 선과시설 대형화를 추진하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서 기능하도록 제시했고, 이와 연계해서 공동출하ㆍ공동계산제의 단계적 추진으로 하도록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ㆍ수산부문입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수산업부문에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수산업부문 이외에 해양부분, 해양관광개발이라든가 해양환경보전, 해양신물질개발 등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부문입니다. 혼합개발방식, 1차종합개발계획에서는 관광지 개발방식을 지구지정방식을 우선으로 해서 개별허가를 일부 수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1차때 3개단지 20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광단지 지구 개발방식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별허가방식의 실질적인 실천성을 보장하며, 수요자 지향의 개발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절충적 관광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부문입니다.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탐라문화의 문화자원화, 제주문화의 뿌리찾기 운동 전개, 미지정 문화유산 발굴ㆍ보존 등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자원의 지적 재산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청소년부문 포함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구현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 고용기회와 소득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노인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립과 재활,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장애인 복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화해지는 복지여건에 부응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을 제고하고 있고, 다음에 보건의료부문입니다. 의료인력과 병상수를 향상하고,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통계 및 정보화개선, 체계적인 평생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인재부문입니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외국어 교육강화 방안을 해 놓고, 공교육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부문에는 스포츠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해 놓고 세계적 추세인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전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부문입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다음에 중산간지역의 보존과 이용, 환경오염관리에 초점을 뒀었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해양환경 등으로 구분해서 보전과관리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의 4대 기본원칙, 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경제와 환경의 통합원칙, 사전 오염예방의 원칙, 환경오염 원인자 및 환경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환경보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 및 습지보전 관리방안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수자원부문입니다. 지역 및 광역상수도를 2개로 운영하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해 놓고, 광역상수도단일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용수공급방안으로 지역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의 2개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광역상수도 단일체계로 전환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제주도의 수자원보존 특성과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농업용수 등 고수질을 요하지 아니하는 용수는 지표수라든가 용천수, 대체수자원을 활용해서 수자원 이용원칙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소방부문입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재난방지대책에 초점을 뒀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과학기술 진흥부문입니다.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한 첨단기술경쟁이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경제적 부의 창출과 후생수준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장기적 정책수립과 시행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화부문입니다. 21세기 제주도의 국제화 기본방향으로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중심도시, 아ㆍ태권 국제교류의 거점도시, 남북대화의 교류ㆍ협력의 중심지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체제정비 및 강화, 세계시민의식과 교육의 국제화, 남북교류 및 평화정착사업 등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부문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은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주로 도로공급, 도로녹화계획, 대중 교통개선, 화물, 대체교통수단에 초점을 뒀습니다마는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공급부문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위한 수요관리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철학은 사람중심, 첨단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공급보다는 수요관리, 경제적 부담을 통한 억제정책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부문입니다. 공항부문은 1차계획에서는 2000년 이후 신공항건설도 검토됐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을 보완해서 기존 공항을 확장토록 했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한 경비행장계획과 지역항공사설립 계획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만부문입니다. 항만부문은 1차종합개발계획에서는 국내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원활하기 위한 시설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국내물류는 물론이고 국제해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항만시설,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부문입니다. 정보화부문도 1차에서는 통신시설 확충계획에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본 계획에서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로 구분해서 발전전략을 모색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부문입니다. 에너지부문은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활용하는 청정ㆍ대체에너지를 개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첨단ㆍ대체에너지 개발센터의 설립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부문입니다. 토지이용부분은 GIS구축과 토지이용관리체계 확립, 환경변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수립, 행정구역 단위 통합 토지이용 계획수립, 준농림지역의 환경보전적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사업의 주민참여부문입니다. 지역개발에 주민참여,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특별개발 우대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부문에는 21세기 합리적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1도 2시 2군 체제를 유지하되 현행체제의 보완적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도농통합형 접근방법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시로 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해서 또 하나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ㆍ군수 임명제를 근간으로 한 단일자치구역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페이지에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 및 투자계획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차계획에서는 투자계획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서 투자계획과 재정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기본구상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여건은 상임위별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그 동안 분석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지표설정입니다. 발전지표가 우리 제주도 인구를 2011년에 가면 62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계 2006년에서 58만4,00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구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6개 권역별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제주시권역은 제주시와 조천,애월을 포함해서 제주지역의 중추적 중심지역으로 설정했고, 서귀포시는 남원읍을 포함한 국제적 관광휴양지, 감귤산업경쟁력 전략기지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산포발전권역은 성산읍하고 표선면, 해양민속관광, 수산업 중심기지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림발전권역은 한림읍과 한경면, 물류중심 및 서부지역중추관리기능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정발전권역은 대정읍과 안덕면, 서남부지역의 중심지, 전원도시 및 역사유적 관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좌발전권역은 구좌읍만 독자적으로 농업생태관광중심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는 전반적으로 보고한 것에 들어갔기 때문에. 47페이지가 투자 및 집행계획입니다. 총투자액이 31조5,44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공공이 37.6%, 11조8,71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부분이 62.4% 19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이 19조가 된 것은 3개 단지 20개 지구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하면 혼합개발하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19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는 정주체계부문이 3조, 산업부문이 3조, 관광부문이 13조가 되는데 민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 3,986억원, 사회개발부문에 2조2,329억원, 환경부문에 5,669억원, 수자원부문에 3,417억원, 재해방지 및 소방부문에 1,468억원, 국제화부문에서 1조8,880억원, 사회간접부문에서 4조7,95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상반기 2006년까지는 18조4,955억원이 되겠고, 하반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3조4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종합개발계획 때보다는 투자계획이 국비만도 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앙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료는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난 우근민지사께서 출마기자회견석상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님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자료입니까?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현섭위원님께서 10여분 정도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여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여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갖고 국장께서 제2차종합개발계획이라는 용어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은 지난번 1차라는 개념, 2차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그 계획을 말할 때 그 법에 의해서 성안된 계획이라고 하면 2차계획이라는 용어도, 왜냐하면 2001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2001년이후는 다시 2차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차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게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계획이다 말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점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2010년까지 원대한 계획으로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물론 종합개발계획을 다룸에 있어서도 맨먼저 지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이 계획을 평가하면서 그 기조위에 이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평가에 있어서 과연 연구진들이 어느 만큼 했는지 저희는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기존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시행연도가 완료되면서, 또 하나는 법 자체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진 기조위에서 계획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소위 제1차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시행하던 94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차계획이 있었고 2차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탕이 계속 면면히 흘러오면서 오늘날 이 계획이 성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시행했던 그 종합계획을 한번 이 시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차계획이라고 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또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진흥계획이나 광역시설계획등은 종합계획과도 독립된 계획으로 체제가 정립되어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많은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자는 게 2차계획이었는데 2차계획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한시규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잘안돼서 종합계획과 시ㆍ군계획 내지는 하위계획과의 연계가 잘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는 도, 시ㆍ군이 그렇습니다마는 5년단위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의 인용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90년도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90년도 자료라고 하면 99년도에 이미 IMF사태가 나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졌던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시ㆍ군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그 재정계획을 인용해서 이 계획의 재원조달문제라든지 가장 훌륭한 계획을 만든다하더라도 재원조달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재원조달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또는 과거의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 왔는데 다른 계획들이 시ㆍ군별로 따로 따로 함으로써 이 계획이 총체적으로 도계획을 갖고서 시ㆍ군계획이 앞으로도 만들어 져야 될텐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반성하면서 시ㆍ군계획도 지도해 나갈 책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재정문제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거의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재원확충을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규정에는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과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의 우선지원규정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 소위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제주도만 더 주어야 하느냐는 중앙정부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타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서 지원을 못함으로써 사문화된 조문을 갖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바로 이 계획에도 관광부문 국고부담액의 경우 지방비부담액보다 적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2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20정도 가산한 국고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법에는 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는 총괄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과거의 여러 가지 통계를 인용함에 있어서 최근 자료라든지 또 그때의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 있어서의 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저는 교육분야에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775쪽에 보면 교육규제자유지역 운영방안에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중적 심의의결 제도를 일원화하여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교육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함. 혹은 재정의 심의의결은 교육위원회가 맡고 결산검사는 도의회가 맡도록 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근거를 두거나 안 그러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773쪽에 초ㆍ중등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입학자격이 아주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5년이상 외국거주자에 한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허용을 단계적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외국인이나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상 입학자격은 단계적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에는 외국에서 3년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안나오셨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집필진들이 아마 대학교수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에 중등에 관계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3월1일자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솔직히 제가 자신있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이따 저희들이 조율할 때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죠?

양해가 되신다면 발전연구원에서 답변드린다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기본계획 집필진들이 안을 만들어서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안되죠. 일단 오셔서 얼마 안돼서 검토를 못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앞으로 업무담당부서라든가 사업집행 이런 부분은 결국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요. 그러면 임기옥위원님,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모양인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된 것을 검토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정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도록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필진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율적 교육행정권한 확대를 위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중적 심의의결 제도를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하여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교육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혹은 재정의 심의의결은 교육위원회가 맡고 결산감사는 도의회가 맡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수정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집필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원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업저버로 왔습니다마는 집필진을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문 집필하신 분이 안오셨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양진건교수가 이것을 집필했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전부 맞습니다. 현행법과 유리된 내용, 옳으신 지적인데 이렇습니다. 저희들 양진건교수와 연구원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아마 담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원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도의회의 기능이 중복된 점이 많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자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0년동안 제주도가 특별한 지역으로서 자치지역으로 간다면 현행법과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저희들의 입장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집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담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도의회가 가져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중적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보다는, 외국도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외국은 한국의 지방자치와 같은 교육위원회가 없습니다. 전부 지방의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도의회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속에 담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제주도 특별자치구로 가자는 것도 아마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원장님! 임기옥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원장님 말씀하고 여기 운영방안 내용하고도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아마 거기 담았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중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이중조직,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 속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규와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임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 현재 상황으로는 교육위원회도 필요하고, 도의회의 기능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교육위원회가 필요 없고 도의회쪽으로 모든 심의의결권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하고 또 다르네요?

두 가지 경우를 다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는 운영방안이 재정의 심의의결은 교육위원회가 맡고 결산만 도의회가 맡도록,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나 도의회가 다 필요하다는 운영방안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검토를 나중에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학교문제인데 얼마전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도 외국에 3년거주 경력만 있으면 외국인학교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법이 추진하고 있는 3년완화조항이라는 것이 별의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도 앞으로 10년동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격완화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소망을 그 속에 담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대답이 미진합니다마는 제가 집필하신 양진건교수로 하여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책의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자리에 각분야의 집필진들도 참석을 하셔서 행정쪽에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그 시점에서 현재까지 외자유치의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예, 문의ㆍ답변만 있고 구체적으로 유치된 실적은 없습니다.

항간에는 엄청난 외자가 유치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투자담당관이 며칠전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이 들어오거나 이러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의향을 내비친 일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건수로 몇 건이나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재원조달인데물론 국비조달문제도 제주도에서 어떠한 역할이 어느 정도 미치는가도 문제지만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민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7대선도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7대선도프로젝트 가지고 계획한 민자유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어려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부지사께서는 경제특구라는 것을 아시죠?

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상에 국제자유도시건설 또 지난번 정부에서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인천의 영종도라든지 부산의 광양만이라든지 몇 곳을 지정했는데 어쩌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 나와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구에 경제특구를 지정했는데 경제특구를 지정한 정부의 처사와 이번에 만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며칠전에 정부가 장기발전비전전략이라고 해서 경제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를 물류의 중점, 거점도시로 한다, 몇 가지 수도권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고 지금 구체화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은 이미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사안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특구지정 문제는 거의 장기발전비전전략으로 전국적인 망을 어떻게 특구로서 지정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실천적인 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선점하는 전략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 도정에서 추진한 게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 그 자체가 관광국제자유도시만이 아니고 사실은 복합적 기능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를 원했던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유사한 경제특구가 설정되고 그런 경제특구에 오히려 제주국제자유도시보다 더 우선적인 배려가 정부에서 있지 않을까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재원 조달은 어려운 문제라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특구지정에 나오는 복합적 기능을 가진 국제자유도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도 한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는 관광기능을 위주로 한 자유도시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관련성에 비추어볼 때 제주도정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관만 하고 대책이 없다면 과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보셨는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 관계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차이점이 시간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 관계는 이미 법이 시행되는 단계고 지금부터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오늘 같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단계에 있고 경제특구관계는 아직까 지 발전전략으로서의 정부구상을 발표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려면 4,5년내지 6,7년이상 가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지역별 특색이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정립해서 차별화전략으로 먼저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략적인 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강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건설과 유사한 정책들이 타시ㆍ도에서 나오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대처할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점했다는 위치적 이점을 이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후발주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발 앞서나가는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감귤관계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262쪽에 연차별추진계획에 보면 재배면적 2011년에 2만2,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96㏊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63쪽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면적은 2011년 3,796㏊로 되어 있는데 노지온주밀감 일반재배는 2011년까지 38.1%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품종 및 작형형태를 보면 노지온주밀감이 2만4,838㏊, 여기에 38.1%를 감소시키면 재배면적이 1만5,000㏊밖에 안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줄에 노지온주밀감 감귤고품질재배가 2011년까지 5,000㏊를 보급하 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건지, 더 품종을 갱신해서 새롭게 하자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고급화시키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지온주밀감 일반재배하고 노지온주밀감 고품질재배는 두 개를 합쳐서 노지온주밀감이 됩니다. 가온재배는 온주밀감중에 가온재배, 그 다음에 무가온재배 온주밀감은 소위 월동재배등 하우스만을 피복해서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은 2011년까지 3,796㏊를 감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노지온주밀감 일반재배는 2011년까지 38.1%를 감소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노지온주밀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품질 온주밀감이나 가온재배, 무가온재배 빼고 남은 것을 38.1%를 빼서 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보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위 노지온주밀감중에서 높은 이랑을 중심으로 한 다공질필름등을 이용한, 그러니까 수분조절에 의한 고품질을 만드는 작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지 그대로 놔둬서,

그렇게 꼭 고품질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노지온주밀감에서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사실상 재배기간중에 수분조절이 가장 큰 것으로 연구가 돼서 이 부분을 많이 해 둬야, 특히 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경사가 된 지역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앞으로 밀식을 없애서 간벌을 잘하면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감을 보면 2011년까지 2,900㏊를 4배 증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품종을 뭘로 잡고 있습니까?

만감류는 한마디로 현재는 한라봉이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감류도 12월부터 5월까지 시기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생산이 가능한 품질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실증하면서 보급할 부분이고 또 이 기간중에 중반쯤 나가면 제주도감귤연구센터에서 개발되는 품종들이 기대가 돼서 이런 것도 개발이 되면 2004, 5년부터는 도입이 돼서 같이 들어 갈 것으로,

그것은 제주도를 일원화시 키지 말고,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귀포의 경우는 진지향이 금년은 kg당 3,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라봉보다 3배 수확이 더 나옵니다. 한라봉 지금 3,500원, 4,500원 받고 있는데 과연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원에서 신경을 써서 시험도 충분히 해서 정말 생산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네블오렌지를 심었다가 베고 다시 한라봉으로 하신 분들이 최근에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진지향을 잘라버리고 한라봉으로 접목을 붙였다가 후회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적지적작이 되도록 또 재배농가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품종과 다양한 기술들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감귤연구소가 있고 농업기술원이 있으면서도 여태 이런 것을 하나도 안해놨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교육청에서 한사람도 안나왔습니까?

교육국장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부문별계획 참여했습니까?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를 못했는데 어떻게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예?

이 계획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교육부분을 대학교수분들한테 용역을 준 겁니다. 여기 발전연구원에서 나오셨는데,

용역을 준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이 전달되었을 거 아닙니까?

검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에서 해당된 부분만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달라, 반영시키지 못하겠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특정목적형 자립형고등학교도입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 입장이 있습니까?

자립형사립고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일선교육을 맡아서 하는 데는 교육청인데 계획안에 버젓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그 부분은 너무 제주도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유보한 입장입니다.

유보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집필진에서는 강력히 타시ㆍ도에 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10여년에 걸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다, 그르다할 수는 없겠지만 자립형고등학교가 제주실정에서 타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현 교육감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고려중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교육청 입장도 반영되고 해야 계획으로서의 뭐가 있지 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교육위원회의 실정은 별로 고려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나열식이다, 뭐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규제자유지역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교육규제자유지역입니까?

예.

규제완화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교육부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아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커리큘럼상으로 1주일에 몇 시간 하라면 입시위주의 영어가 되지 생활영어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제주특성에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쉬존 하나해서 앞에 걸어가는데,

아닙니다. 원어민도 증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외국어교육강화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가 4월 1일부터 법이 시행돼서 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게 학생들밖에 없어요.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고 영어 배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국제자유도시 토대를 마련하는데 성공하려면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생이 10년 남은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어교육강화방안으로 원어민을 좀 증원하고 외국어학습관을 저희들이 9월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투입해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지금 특목고에도 외국어과를 신설해서 다양하게 외국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영어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제자유도시에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전국과 똑같은 커리큘럼가져서 주당 몇 시간해서 입시위주에만 매달리면 문법은 알고 독해는 할 수 있지만 회화도 못하고 생활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외국어를 별도로 강화하면 그것은 대단한 건데,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국제자유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규제완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는 교육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영어할 수 없어요. 저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다녀야지 언제 영어 배운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라도 기회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머리가 굳은 사람에게 .....도지사가 영어를 배우겠어요? 국장이 영어 배워서 외국인들 오면 설명할 겁니까?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강화로 해서 점차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되기가 어려운,

획기적인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획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관건이라고 하면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지요. 또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하면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안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짧은기간 해야지 장기간 검토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제자유도시에 들어가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평화의 섬인데,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평화의 섬의 구체적인 개념이 뭡니까? 개념과 기대효과를 우선 말씀해 보세요. 평화 아닌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평화의 섬 관계를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그러면 도에서 정리한 평화의 섬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습니까? 특별법에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뭐한다했는데 평화의 섬이 뭔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섬 관계는 서너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고, 평화의 섬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지정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선도한다,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서의 제주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들과 차별화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정고유기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그래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기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면으로 본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선도해서 분쟁의 해결이라든가 평화추구의 훈련장 및 해결장소로서의 기능이 있고 외국관광객들이 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으로써 마음놓고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몇 가지 뜻이 있겠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결국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새로운 제주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회의산업의 노하우를 축적한다, 그 다음에 평화적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든가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런 몇 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답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화의 섬 문제는 학자들에 의해서 거론한지가 한 10여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당국에서 아직 평화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리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말이에요. 도민이 그 개념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는 차치하더라도 평화의 섬이 뭐냐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또 평화의 섬 문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지? 작년에 평화포럼 좀 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세미포럼해 가지고 이게 뭐......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하더니, 이번에는 전액 도비로 하고 말이지. 치안, 외교, 평화, 이런 문제는 다 국가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정부가 뭐 할 것 없이 평화의 섬이니 뭐니 하면서..... 그리고 행정구조 개편, 이거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전문위원도 검토를 아주 잘했습니다마는,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행정의 능률, 해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1도ㆍ2시ㆍ2군 체제를 유지하되, 중기적으로는 제주시ㆍ북군을 통합해서 하나, 또 서귀포시, 남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로 개편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시장ㆍ군수제를 임명제로 해서 단일 자치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중기는 언제를 얘기하고 장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원년에 가장 걸림돌이 이 행정구조 개편이다, 지금 지사, 시장ㆍ군수가 공약으로 들고 나서야 된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검증이 다 이루어졌고, 대부분 사람들도 행정구조를 개편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결심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어떤 현실계획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거를 의식하는 후보자들의 의식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용역에도 나와 있고, 학자들의 주장도 세미나할 때마다 자꾸 국제자유도시를 하면 행정구조개편을 들고 나오고, 특별도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부지사,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행정구조 개편에 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단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극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기적ㆍ중기적ㆍ장기적이라는 용어 자체도 학자들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지, 이 관계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지금의 경제특구방식,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홍콩과 같은 1국2체제 방법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야 특별도 지위가 부여돼서 4개시ㆍ군을 행정시ㆍ군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느냐? 여기에 보면 발전지역,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보면 애월읍하고 조천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주시하고 애월하고는 우선 경제권이 다르다 말입니다. 산업권이. 애월, 조천은 어차피 1차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고, 제주시가 3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지? 또 하나, 행정구조와 맞물려서 시장하고 군수가 두사람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제주시권이 넓혀져 가는데 군수가 쉽게 동의를 할는지? 이런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같이 4개 시ㆍ군이 확연한 상태에서 제주시권을 애월하고 조천까지 확대해서 제주시를 중심생활권으로 해서 물류라든지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껏 보면 애월이나 금릉단지까지 발전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ㆍ교육ㆍ문화업무, 첨단과학단지 물류중심기지,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센터 중심지, 쾌적한 주거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될 것 같지 않고, 기껏해야 조천 우뚜리에 쾌적한 주거단지 하나 정도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금처럼 4개 시ㆍ군 체제가 확연한 상태에서 제주시권이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조천, 애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저도 사석에서는 제주도를 특별국이라든가 특별도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검증되고 인정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도의회라든가 도민의 전체적인 합의를 구해서 정치권과 접촉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제가 단발적으로 얘기를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도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 필요성은 있다고 했는데, 금방 할 것같더니, 참모가 와서 얘기했는지, 민감 한 사안이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됩니다, 다음 선거나 끝나서 의논하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번 선거 때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공약화하는 거예요. 공약화해서 내가 도지사가 되면 행정구조를 개편하겠다든지, 특별도의 지위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든지 하면 도민적인 화합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의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가지고 정치권과 절충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해서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때마다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재단 사무실이나 만들었습니까? 재단까지 만들었는데, 사무국장은 누구이고 재산을 운영하는 인력과 기구라도 만들어 놨습니까?

예, 기구같은 것은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 ,

그렇게 관에서 맡아서 할정도 되면 장학재단이 아니고 장학기금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재단은 민간기구로 구성되어 있구요, 주관부서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졌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3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자체수입 9,800만원, 기부금 2억7,000만원 해서 3억7,000만원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외국어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장학금으로 지급되었고,

장학금은 그런 장학재단이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큰 업적이라고 말이지,

자원봉사자 영어강좌라든지 외국어 교사들 현지문화 체험을 연수시킨다든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는 못 했습니다마는 최소의 비용으로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화장학재단도 이렇게 설립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복권 팔아서 다른 데 다 선심쓸 것이 아니고 기금 100억원이 필요하다면 빨리 기금조성하는데 앞장서고 말이지, 무슨 과실이 있어야 재단을 운영하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버젓이 남의 빌딩 빌어서 사무실도 내고 하는데, 이것도 꼭 같은 재단인데 도청안에 있어서..... 그래서 국제화장학재단의 운영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개론으로 몇 줄 써서 말았는데, 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사업에 공감할 수 있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죠. 대학에 몇 명 줘서 애들 호주나 몇박 며칠 갔다 오게 하는 것이 장학재단이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재단이 아니라 기금을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사무국장 할 것 아닙니다. 지금 기획관이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단사무국에 가서 사무국장을 한다 말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금 예산을 늘리고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1차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서는 한라산보호 문제를 상당히 구체화했는데, 이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간단히 한 서너줄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지적에 의하면, 한라산케이블카 문제가 지금까지 쭉 20여년 논란이 되어있다가 최근에 불거져서 지금 그게 환경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 속에 이 문제도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을 한번 해 놓고 이 문제도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라산케이블카 문제는 도 정책 입장에서 케이블카를 놔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방침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환경부에 유용성 검토를 요청했고, 현재 환경부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 형상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삭도설치작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유용성 검토결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도 입장에서는,

아니, 도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도의 확고한 의지를 이 계획안 속에 담아놔서 다시 한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인구집중화 문제, 시ㆍ군별 인구 구성문제 말이죠. 2011년 목표년도가 완성되면, 현재 제주도의 인구 중에 제주시가 차지하는 인구는 51.36%인데 2011년에 가서는 53.7%로 제주시 인구가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2000년 기준 해서 볼 때 훨씬 떨 어지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결국 제주시로 몰린다는 얘기인데, 인구의 도시집중화, 특히 제주시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구추이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가 한꺼번에 확 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54만3,000명의 인구 중에 목표년도에 가면 62만명이거든요. 그 중에 53.7%, 약 54%가 제주시로 몰린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 발전문제라든지 다른 군지역 발전문제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계는 그렇게 나와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뭐, 제주도는 다 한시간 거리인데, 나눠서 쓸 수 있는...... 더군다나 제주시 같은 데는 자꾸 복합건물 형태로 가서, 기존의 단독주택들도 아파트화 시키고 하면서 가는데, 농어촌지역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도록 하니까 인구가 더 줄어들을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지역마다 무슨 메리트를 주면 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제주시로만 다 몰려오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인구분산정책, 물론 제주도만의 정책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지역에서 이런 것이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제주도도 제주시의 인구집중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현안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나름대로 6개지구로 나누고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분산하겠다는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외에 하나 덧붙인다면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돼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서도 의료혜택이라든가 학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서 자동적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를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제주시까지 안 나와도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다 갖춘,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이런 시설을 저기 대정쪽에도 갖추고 있다면 굳이 제주시까지 나와서 이마트에 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외국인학교, 지방에 가면 다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고등학교라고 탐라교육원 있는 데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있어도 다 갑니다. 물론 합숙시설입니다마는, 어디에 가 있든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약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208페이지에 보면 항공시설의 확충문제, 항공교통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건교부가 가져있는 장기계획은 2020년까지 새부지로의 공항 확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건교부의 계획이 좀 수정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현공항의 현지확장 문제는 한계점에 와 있다, 2012년까지 사용하는데, 그 이후에는 제2의 공항부지를 확보해서, 그것이 정석비행장이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의 공항 문제는 다시 하거든요. 신공항 건설문제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있는 공항을 확장하려면 착륙대라든지 계류장을 하지, 활주로 시설을 넓히는데는 바다매립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텐데, 그래서 신공항 건설문제를 이 시점에서 한번 제기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교부 계획도 최근에 좀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항공시설 확충계획에 보면 단계별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투자되는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계획 속에 1차산업 진흥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좋은 내용들을 담고는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에서 나온 「4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하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특별법 내용에 소위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내용이 미흡하다,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미진한 부분을 이쪽에 담아줄 수 있는,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이 계획에 담는, 소위 이 계획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을 여기 담아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농ㆍ림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추진기획단을 구성, 4월부터 5월 사이 운영해서 농ㆍ림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을 4월부터 10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계획에 의한 하위계획인지? 이게 이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위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런 1차 산업발전계획수립추진기획단이 만들어 내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수용해 줘도, 이게 4월 1일자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쪽하고 이쪽..... 왜냐하면 어차피 법에 미비된 사항을 발전계획에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게 엊그제 도청에서 내놓은 자료 아닙니까? 내놓은 자료인데 이런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또하나 마지막으로 말이죠, 국제선박등록특구문제 말이죠, 여기 항만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마는 사실 그게 어쩌면 제주도의 세수확보 차원이라든지 제주도를 소위 해양국으로 알리는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내용 몇 줄도 종합계획 속에 담아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 법 만들어질 때 맨나중에 대두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미처 검토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박등록특구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여기 담아놔 줬으면 하는 주문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역기능저하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 논의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법에 의한 것도 그렇고, 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떤 역기능의 저감방안은 좀 더..... 사실 지금까지 거론된 문제, 평화의 섬 지정하는 문제, 국제자유도시를 지정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역기능 문제가 한꺼번에 도출돼서 내용에 담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저감방안은 좀 더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용을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 문제는 마약도시가 된다, 아, 그 문제는 그렇게 되는구나, 주민들한테 의식개혁과 교육을 통해서만 어떻게 한다, 홍보를 통해서만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표시하구요, 다만 변명같이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의 법 제정시기와 용역 연구시기가 좀맞지 않아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반영시킬것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이시행에 상당히 모순을 가져 왔는데, 이게 국가법이고 대통령까지 재가를 받아서 수정해야 되고 해서 그런지, 이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그렇게 바꾸려고, 뭔가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관청에서 안 보였어요. 저는 94년 계획을 쭉 지켜봐 왔는데, 사실 97년에는 평가보고를 해봤다 말이에요.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것 가지고 대통령까지 가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나중에 2차 계획을 수립하는 2001년까지 기다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보완시켜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기관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체계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저도 잠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인구집중화 현상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지사와 교육감에게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분을 대안제시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외국인학교 문제는 국제자유도시거론되면서 재작년부터 거론되었기 때문에, 저는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외국인학교 설립인가시에는 반드시 읍ㆍ면지역으로 하도록 제가 교육감께도 답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학교가 특성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엔 50%에 달하는 인구가 집중화되는 이유는 거의 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여건상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멀어야 한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종합개발계획의 발전전략 부분에서 어떤 특단의,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던져서 무슨 특단의 대안의 말씀이 힘들 겁니다마는, 앞으로 최종 마감을 할 적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있게 다뤄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여분이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러면 한 10여분 해서 시간은 다소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쪽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종합계획에 반영할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째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2011년까지 31조5,445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있으나 제1차 종합개발계획 기간 중 투자실적 11조2,097억원을 감안할 때 투자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투자계획의 세부사업내역을 추가 보완하기 바라며, 셋째 1차종합계획과 비교하여 총투자액에 대한 투자비중이 관광산업은 39%에서 43.5%로 확대되고 있으나 1차산업은 투자비중이 24.8%에서 12.8%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넷째 2011년까지 제주도를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로 건설하려는 계획임에도 외국인관광객은 전체 관광객 유치목표 992만명 중 107만명이므로 비율이 10.8% 밖에 안되어 목표가 미약하므로 목표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다섯째 종합개발계획에 제시된 각종 지표 중 자동차 수, 관광객 수 등은 97년도에 실시한 환경지표설정연구용역에 의거 제시한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섯째 제주도 주민참여촉진지역은 제주도민이 개발에 참여하는 소규모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임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없어 조세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경쟁력이 떨어져 도민이 참여하는 소규모개발사업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 특별우대사업 지정은 제1차 종합개발계획 때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까지 지정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여덟 번째 계획안에 의하면 현재 5년이상 외국 거주자에 한해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학교장이 자율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완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중적 예산심의ㆍ의결제도를 일원화 또는 예산의 심의ㆍ의결은 교육위원회가 맡고 결산ㆍ감사는 도의회가 맡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보완하기 바라며, 열 번째 특수목적형 자립고등학교 설립은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아 교육정책에서 유보한 상태임에도 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열한 번째 교육규제자유화 추진은 다양하고 획기적인 외국어교육방안 및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열두 번째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열세 번째 한라산 관리ㆍ보호방안에 대한 계획반영이 미흡하므로 보완하고, 제주지역 현안으로 추진되었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안의 추진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열네 번째 제주시의 인구도시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제시를 하기 바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지시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부대의견을 붙여서 수정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유창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모레 24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