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간사 서길석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 목표 및 방향, 위원회 활동 결론 순입니다. 2쪽의 목적 및 위원회 구성과 3쪽의 활동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중반의 위원회 활동은 집행기관 21개 실과소의 민원업무를 27건 개선토록 하였으며 5쪽입니다. 민원제도개선의 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기자 및 민원상담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우수기관을 방문한 비교현황은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 허가민원실 설치 및 도우미를 사용하고 있고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기의 사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입니다. 여론수렴을 위하여 기관단체장 및 민간인 등 13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21명이 설문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 설문내역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설문조사의 총평은 민원실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친절도는 지방자치단체 실시후 태도가 공손하고 혁신적으로 친절해졌으며, 처리기간도 예전보다 신속해 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불편한 점은 첨부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처리기간이 길다는 소수의견을 보면 공무원에게 좀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불편을 준 기관이 시청, 수도사업소 등으로 나타난 것은 친절 및 직무교육이 생활화되지 않았으며, 특히 읍면동사무소가 민원불편이 많은 것은 주민과 생활하는 읍면동직원의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이 이의로 몸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써 본청에만 집중하여 민원실을 개선하고 읍면동은 소홀히 한 탓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사무 처리의 공정성은 대체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청탁에 의해 처리되는 응답도 있어 오해를 불식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로 의심을 베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민원상담 공무원은 끊임 없는 자기혁신을 위한 업무연찬활동과 의식을 전환한 민원봉사자세를 가질 것이며, 민원편의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민원공무원 증원 및 친절화의 생활화만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이며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감동의 감동의 봉사행정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그동안 민원특위활동의 결론으로는 민원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지방차원의 개선노력은 한계가 있으나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그 임무로 하는 민원관련 공무원은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민원우수기관을 견학하여 체득한 것은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므로 정규직 공무원을 충분하게 배치하여 친절도을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시는 다른 시군보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으나 직원정수가 적어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민원실 관련 민원공무원을 증원해야 할 것이며 민원창구가 26개소나 세분설치되어 민원인이 창구찾기가 어려워 이를 과별로 3개소씩 6개소 정도로 묶는 창구분야 간소화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쉽게 창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원신청용지에 획일적으로 인적사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필요없는 불편 및 개인정보 공개를 야기시키고 있어 앞으로는 신청용지의 인적사항 서식 중 성명외엔 과감하게 삭제하고 법적사항은 법령정비를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시는 제증명 발급기는 주민홍보의 극대화 및 제증명 발급을 안내하는 도우미까지 배치하는 성의 등으로 그 활용도가 월등히 높은 편으로써 앞으로 강경읍, 연산면 등 각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민원제도의 개선이나 행정의 효율성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진다면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 공정성은 크게 증대할 것이며 처리기간의 지연에서 오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세세한 활동경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를 빌어 본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