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15일 제9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진종규 위원께서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호명 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02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2002년 4월 15일 제97회 임시회에 상정하였고 오늘 4월 2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하였던 2001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등 시기적 상황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현황은 전체 재원총액이 150억44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31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1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1억23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이 45%로서 59억3400만원, 국도비수입이 55%로서 7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9억2100만원으로서 이 중 상수도사업의 세입이 1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후 예산 총규모는 1541억43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366억2200만원, 특별회계 17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이 8억3천만원, 사업예산이 92%인 120억9천만원, 예비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2100만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18억원으로 93.7%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사업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책자에 수록한 개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가용재원은 150억4400만원으로서 세입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은 75억1800만원으로 50.3%, 의존수입은 74억7600만원으로 4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에 9억5천만원, 사업예산에 138억9천만원, 예비비에 1억9600만원으로서 전체 사업예산에 90.3%가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이 75억7500만원으로서 총 재원의 50.4%를 점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내시가 없어 예산편성치 못한 사업의 신규편성과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성립전 집행분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함안면 봉성도로개설 4억5천만원, 아라가야유물전시관 진입도로인 말산∼삼기간도로 개설에 9억5천만원, 함안군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조성에 5억원, 아라고분군 정비사업인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9억2천만원 등 우리군의 문화적 특성개발사업에 중점 지원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당초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유보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부족분에 증액 편성한 사업예산 등 경상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실과별 예산심의시 세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주민세가 1억4천만원 증액되어 전체 2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지방세수입이 1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13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80억이 편성되고 금번에 57억94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삭감된 사항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27일 구조조정에 의해서 단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세무직원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니다. 그 밑에 삭감된 사항은 운전기사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활동비 세무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읍면인력이 저희들한테 증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는 자치행정과로 국유재산은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도지사배쟁탈 운전원가족대회 참가보상도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전산개발비도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군북면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이 2억5천이 올라왔는데 몇평의 부지를 사는데 2억5천인지 평수를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평입니다. 이게 전체면적이 400평인가 그렇는데 우리가 400평이 다 필요없고 200평만 사려고 하니까 실제 평당 구입비보다 조금 더 주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 100만원정도.

200평이면 평당 125만원이 치이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예산만 많으면 평당 300만원을 줘도 사야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꼭 군북면청사 바로 옆에 주변에 사야 되느냐, 그렇지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청사주변에 있는 땅을 부지가 싼 땅을 사가지고 주차를 거기하고 면사무소 일을 봐도 별 어려움이 없지 싶고, 또 그 외지에 사서 부지를 싸게 사서 다른 사람 우리 군북면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면청사에 오는 분 외에도 군북면에 소재하고 사는 분들도 그 청사를 우리가 부지를 많이 확보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효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군북면청사가 현재로는 5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군북면청사는 부지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불가피한 형편이고, 그리고 땅 소유자가 실제는 자기는 땅을 다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고있고 사실 면청사하고 떨어진 곳에 헐은 곳에 부지를 사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군북면 청사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북면 전체 청사를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 중에 안되었는데 이건 본예산에 다루어가지고 군북면장하고 와서 이 내용을 본예산 심의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관된 사업을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충분히 안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이용해주시고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현실성이 없다면 청사를 다른데로 이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또 그러면 200평 사넣어가지고 군북면 인구가 더 늘어났을 때 또 그러면 청사부지를 더 매입한다고 하면 또 고가를 주고 또 샀을 때 예산만 많이 있으면 읍면에 돈 지원을 많이해서 보기좋게 하면 좋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한쪽에 치우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짚어가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이 내용을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0개 읍면 중에서 사실 면사무소 기존의 주차공간치고 제일 협소한 곳이 군북면이기 때문에 현재 군북면에는 청사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의 공간이 30평 정도 되는 곳이 군북면밖에 없고 지금 현재 어떤 행사때나 직원들 차조차도 면사무소에 주차를 못하고 실제 5대만 대고 나면 도저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건 만부득이하게 200평 정도 부지를 구입해서 면청사 주차공간이라든지 면청사를 확장을 안하면 안될 그런 불가피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선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절박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석제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군북면 청사관계는 저번에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이 잊어버려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인 보조라 해서 새마을회관 5억이 나왔는데 우리 자체 돈입니까,? 큰 5억을 투자하는데 평소에 우리한테 설명이 없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서로 이해를 하고 예산을 올리면 좋지않나 해서 질문이고, 여기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장소나 대충 계획이 있는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설명이 안되면 차기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든지 지금 예산이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실제 새마을지회장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회관에 대해서는 깊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종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걸 새마을지회장과 충분하게 해서 예산심의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이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고 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군 회관 아니겠습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오늘이라도 설명이 되어야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든지 안 그렇나 이래봅니다. 설명한 일이 없어요. 저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에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긴 있는데 국도비가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체사업비 5억으로 한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인데 들은 바가 없습니까?

내일이라도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새마을지회장이 나오시든지 계획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 재원이 김병도 위원도 질의했는데 국도비냐 자체자금이냐 그런 질의도 했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종합민원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건축민원의 신고 등재 및 건축안내 등 건축신고팀 직원 3명의 현장출장 등에 따른 여비입니다. 36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외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63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의 국고보조금은 16억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32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뒤에서 세출부문에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정도에 유물전시관 건립비 4억8600만원은 국비가 10억이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 3종 6억4400만원은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닌 문화관광부의 3대 문화권 정비사업에 우리군이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가 20억43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6억4400만원이 되는데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 5억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3억3100만원이 증가된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유물전시관 건립 1억6백만원을 포함해서 도항·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 대산리 석불·함안향교 보수, 함안 무기리 주씨고가 보수, 고려동 유적지 보수 해서 도비 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제일 밑에 군민공원 조성사업의 도비는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군북 서산서원 정비에 1억5천, 도천재 단서죽백 보수에 4천만원, 원효암 복원공사 5천만원, 문화원 기능보강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일본내 아라가야 관련 유적 현지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8명이 갔는데 금년에 저희들 계획은 2차사업으로 10명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방실 장군 기마상 조형물 현상공모심사위원회 수당, 그 밑에 당선자 시상금다음 77페이지 보시면 이방실 장군 기마상 설치 5천만원 해서 5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별지로 나누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주공원내이고 규격은 현재 저희들이 8m 내외로 해서 1억원 사업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예산 요구에 반영한 것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수당 5백만원, 당선자에 대한 시상금 3백만원 그 다음 기마상 설치가 1억이 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5천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응모신청서를 3월 21일까지 배부해서 3월 20일 설명회를 거쳐서 3월 25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명이 지금 신청을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치고 난 뒤에 질의가 8명이 들어왔는데 주로 질의요지가 8m에 준하게 할 경우에 1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다, 우수작품을 도안하기 위해서는 작품 제출 기간이 짧다 이런 어떤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답이 우리군에서는 8m로 한정하지 않고 8m 내외로 했기 때문에 등록한 신청작가들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10m로 하든 5m로 하든 6m로 하든 그건 자기 의향대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 작품 제출 기간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보니까 짧은 감이 있어서 10일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 8일까지 작품제출을 이건 서면이 되겠습니다. 투시도하고 조감도하고 이런 사항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저희들 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경에 작품을 발표할 계획이고 그래서 6월 경에는 작품 제작에 들어가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아라제때 기마상 제막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1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규격이 좀 문제입니다. 규격이 저희들이 의도하는대로 안나오고 너무 작게 나오면 실제로 당선작을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원 사업비 확정을 우선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춘·추계 석전대제 5십만원은 함안향교에 지원됩니다. 그다음 아라가야 학술 대토론회는 별지로 된 보충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아라가야 학술 대토론회는 우리 아라제에 맞추어서 이틀간 할 계획인데 창원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날은 창원문화재연구소가 지정하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장에서 하고 둘째날은 지금 계획은 함안중학교 실내체육관에 아라제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가까운데 실내체육관에 이동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인데 소요사업비가 3천만원이 드는데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2천만원, 우리군에서 천만원 정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통역자 등 해서 20명이 참가하는데 9명에 대한 수당 5백만원, 만찬경비·식비 3백만원, 숙박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정도 해서 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현재 저희들 창원문화재연구소하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안을 한번 잡아본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 칠원 향교지 번역비입니다. 별지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향교는 현재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칠원향교에서 3백년전의 고문서, 교지, 서각문, 역사서적 등 해서 140건 정도가 아주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견은 없습니다만 어떤 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려고 합니다. 책자 상단에는 원문을 싣고 밑에는 번역문을 실을 계획인데 예산이 성립되면 9월경에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인데 약 4천만원 드는데 군비 3천만원 지원해주면 부담 천만원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칠원향교에 이 사업비를 교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는 7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350만원 삭감을 합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문화의 집 군민 취미강좌 재료구입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고 6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주로 1개월간은 선거기간으로 중단이 되고 6개 강좌에 140명 정도가 강의를 받고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수강에 필요한 기본 재료가 되겠습니다. 백만원. 다음은 문화의 집 취미강좌 운영 강사수당은 6명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한번 하는데 1회당 7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지원은 칠북면에 박동욱씨 화천농악 전수자인데 1인당 33만원해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기·예능단체 지원 이것은 칠북화천농악이 도 문화재로 지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월 16만5천원 이것은 기관운영비조로 전액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비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2백만원을 감을 합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문화원의 문화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악, 서예, 농악, 종이꽃만들기 등 4개 과목에 오늘 4월 22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에 걸쳐서 문화학교를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바뀌어서 2백만원 삭감을 합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 이것은 보조내시가 바뀌었는데 8백만원인데 아라제때 국악실내악단 국악연주가 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아라제때 맞추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7백만원은 문화의 집에서 소규모 공연을 한 2회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함안도서관에 지원할 계획인데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면 2400권 정도 책을 살 계획입니다. 함안교육청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76페이지 16회 아라제 행사에 도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 5억92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 5억천만원해서 10억이 되었고 도비가 1억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순수하게 국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성산산성 토지매입은 당초 1억3천만원이었는데 2억입니다. 이걸 계획은 한 2900평 정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항·말산리고분군 토지매입은 매입비가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될 거라고 보고 넣어놓은 것인데 빠졌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남문외고분군 토지매입비도 전체가 국도비보조의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함안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 이것은 앞서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부 문화권 정비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가 20억4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금년도 예산분이 국비 6억4400만원, 군비 2억7600만원 해서 9억2천만원이 반영된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유물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을 짓고있는데 유물전시관 사업비가 일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하고 건축부분에는 투입을 못합니다. 완전히 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 사업이고 이 정비사업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관광권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의 정비에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안대산리 석불주변 토지매입은 5천만원인데 270평 정도 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안향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명륜당 앞에 박석기를 설치하고 명륜당 뒤에 배수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함안 무기리 주씨고가는 칠원에 있는데 이것은 담장 200m 정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고려동유적지는 우측에 지금 현재 지난해 사업으로 본채 좌측편에 행랑채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행랑채 우측에 있는 현재 창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해체 복원할 그런 계획인데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공원조성에 도비가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군북 서산서원 정비에 1억5천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 도천재 단서죽백 8천만원은 별도 자료에 보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천재는 72년도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조기와로 되어있는데 9페이지 보시면 집이 뒷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지금 현재 쇠를 가지고 쇠 철심을 이용해서 이걸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 4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8천만원의 사업비로 도천재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원효암 복원공사에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기능보강에 도비 3천만원은 문화원 화장실이 지금 아주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현재 서고가 사무실 옆에 있는데 서고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서고를 보수할 계획으로 도비 3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문화의 집 도서구입은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이방실장군 기마상 설치 이것은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산 노인쉼터 2500만원은 대산 구혜리에 약52평 부지위에 5평 정도로 팔각정을 해서 대산 노인들의 쉼터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곡지구 관광지개발 용역비는 군비를 2천만원 삭감하고 그 대신 도비 2천만원 증을 시켜서 1억3400만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악양지구 개발 실시설계비 3천만원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환경성 검토를 위한 설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5월 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거쳐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군 홍보 야립 광고물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대형 큰 아치가 있습니다. 전등을 넣는데도 있고 안 넣는데도 있고 하는데 대형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지방도 신함안교하고 고속도로 검암교 사이에 제방에 설치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 광고를 좀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넣는 업체에서 75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군에서 7500만원 부담할 계획입니다.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57회 전국중등부축구선수권대회는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대회가 치루어지기로 하고 승인된 사항인데 여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남해군에서 열립니다. 우리군에서는 160명이 출전할 계획인데 여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대한 부족분 3500만원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체육진흥기금인데 전체가 4800만원인데 지난해 2400만원 지원했고 나머지 2400만원을 금년 상반기안에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군에서는 가야초등학교 11명, 함안중학교 배구 축구에 23명, 아라초등학교 탁구에 6명 해서 40명인데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체는 120만원인데 이걸 하면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79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에어로빅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분들 인건비는 수당이 월 96만원, 출장비 10만원 해서 본인한테는 106만원이 지원되고 법정 부담금 15만6천원 이것은 연금하고 이런 부분인데 1인당 전체로 따지면 121만6천원 정도 본인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제1회 퀸스컵전국여자축구대회 지원 도비 5백만원은 전에 예산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이 대회를 훌륭히 잘 마쳤습니다. 시설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국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군비를 조금 보태야 되는데 우선 국비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TV난시청지역 해소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유선이 지금 현재 안 들어가는 지역 조사를 지난 2월하고 3월에 해보니까 48개 마을에 약 2070 가구가 유선이 인입이 안되고 자체 공동 안테나 또는 개인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현재 유선을 인입을 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어서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70가구를 전체적으로 넣을 경우에 본인의 설치비 3만5천원을 제외한 순수한 시설비만 4억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m당 5천원 정도 해서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는 전체로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거리가 멀면서 가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수용가구 부담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마을 위주로 해서 우선에 하려고 2천만원 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이 한 1/2 정도 내고 행정에서 1/2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인력지원 인건비에 480만원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여항 적십자수련원에 1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는데 이 사람 인건비는 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방실 장군 기마상 지금 예산을 보면 전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양반이 시호가 충정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충정공을 반드시 붙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의고 지금 예산을 보면 현상공모 심사수당 5백만원과 당선자 시상금 3백만원 등 해서 도합 5800만원을 필요로 한다고 추경에 신청하신 모양인데 지금 규격 8m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이 우리가 함안군에서 해놓은 조형물에서 실제 두고두고 봐도 후회되는게 악양 처녀뱃사공 노래비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우리 공모때 그림으로 봐서 실제 크기를 구분할 수 없어가지고 실제 해놓고 보면 정말 졸작입니다. 지금 봐도. 좀 모양을 크게 만들든지 그 당시 저희 위원들이 기단을 하다 못해 자연석이 너무 비쌀 경우에는 시멘트로 가지고서라도 배 모양을 만들어서 기단을 높였더라도 지금처럼 저런 졸작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방실 장군 기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놓으면 정말 함안군에 두고두고 남아야 할 조형물이고 이것이 기념물이 되는데 여기 8m라는 규격에 얽매이지 말고 그 다음 기단도 조형물이 설사 좀 작으면 기단을 크게 해도 모양이 좀 빛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딴데 해 놓은 걸 더러 좀 보시고 우리 인근에는 동마산 병원에 기마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모양만 되어있습니다만 사람이 위에 얹힌 것은 아닌데 그 모양이 몇 m되는지 좀 깊이 살펴보시고 조형물이 좀 왜소하고 작아 보일때는 기단이라도 크게 해주면 훨씬 모양이 납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국비 기이 1억이 확보되어있는 이상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두고두고 그때 가서 또 예산요구를 하시지 말고 아예 정말 좀 두고두고 남을 함안의 기념물로서 남을 정말 그런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오히려 남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함안의 기념물로서 길이길이 남을 그런 좋은 상이 될 수 있도록 공모기간도 오히려 좀 연장을 해준다든지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그러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m 내외는 지금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5월 8일까지 이 분들이 어떻게 해올지는 그건 심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5천만원을 반영을 한 게 저희들 염려되어서 5천만원을 했는데 일단 작품 접수가 되면 규격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규격이 나올텐데 규격이 너무 작거나 왜소하면 당선 확정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비가 5천만원이 좀 적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할 그런 계획인데 나중에 심사 때 심사를 엄격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에 문화의 집 군민취미강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강사들이 와서 강좌를 하고 계십니까?

예.

주로 일주일에 한번 하면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개 강좌에 14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군북 서산서원 정비사업에 우리 도비 1억5천만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얼마전에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보수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2억5천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도비가 1억5천이 내려왔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비라도 플러스했으면 안 좋겠나, 다른 우리 보수비에 보면 군비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현지 확인을 하셔서 1억5천 가지고 부족하면 군비를 좀 부담해서라도 이 서고는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현지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이방실 장군 기마상에 대해서 강호명 위원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같은 동감의 뜻을 표하면서 충분하게 다른 데 있는 것을 견학을 하셔서 그 조형물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이 들더라도 좀 더 명실상부하게 이게 참 처음 있는 일인데 오히려 그게 더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작품을 만듦으로 해서 먼 우리 후세들한테도 산 교육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위의 군북 서산서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서산서원은 이게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니고 서산서원은 84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어떤 역사적인 사료가 있다든지 그 사료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에 있어서 건축의 어떤 미적 감각이 옛날의 어떤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것이면 건물을 위주로 해서 문화재를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서산서원은 건물 자체가 어떤 고증에 의한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문중에서 해서 건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로 몇 번 지정을 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요건이 전혀 충족이 안되어서 부득불 문화재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정문화재 부분도 지금 예산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투입을 못하는데 비지정문화재까지 만약에 이걸 군비까지 하면 또 예로 우리 안씨들 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군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투입은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조수제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대산이 의령하고 도로가 다리가 개통이 새로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의령 쪽에는 보면 다리를 개통을 하고나면 그 쪽에 저거 의령 표시를 내고 팻말을 붙이고 해샀는데 우리 대산에 그 쪽에 배경도 좋고 절경이 좀 좋아서 그 쪽에 이름을 붙이기로 노인 쉼터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대산면민들이 거기 남강에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걸 가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볼 수 있고 앉을 만한 그런 자리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 중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보조구장이라고 해놨는데 왜 인조잔디까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보조구장이 지금 3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계훈련을 비롯해서 전국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게 되면 한 2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운동장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계훈련 오는 감독, 코치,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보수를 안하고 그냥 유치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국대회, 동계훈련 선수유치를 위해서 시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견입니다만 이런 한 곳에도 보조구장의 인조잔디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읍면의 공설운동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앞으로 잔디를 심을 계획이 있는지 심을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운동장 잔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잔디 심는 것은 별 거 아닙니다. 잔디 심는 것은 천연잔디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원래 국제규격 정도로 하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 지금 천연잔디로 하는데 그게 3억 정도 듭니다. 스프링클러 하게 되면 몇 억이 드는데 간이식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과연 읍면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 공설운동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공무원 2명 있고 공공근로가 3명 있습니다. 5명 정도 있습니다.

5명이 필요하다면 상시 잔디 때문에 잔디를 기르기 위해서 5명이 상시 필요합니까?

잔디 부분만 5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은 시설물 관리에 청소도 포함이 되고 관리에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 관리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관리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0개 읍면에 대한 어떤 사업비 문제도 있고 또 잔디를 심어놓으면 읍면 운동장은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아무나 써야 되는데 그런 이용제한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또 통제를 할 부분이 누가 과연 읍면에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관리에 전체적인 운영면에 문제가 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그래봐야 요즘 폐교된 학교가 있고 또 추석, 면민의 날 이런 때 아니면 별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특별한 곳에 함안면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곳에는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장 사용보다는 좀 많이 횟수가 많을 겁니다. 다른 면에는 일년에 한 두 번 많게는 5∼6회 정도로 쓰는 그런 운동장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십년, 이십년 앞을 내다봤을 때 본의원이 볼 때는 잔디도 식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도저히 관광과장님께서 불가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좀 연구를 계속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원하고 도천재하고 이 예산이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원 보수 문제나 도천재 보수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 지정된 업자가 하는 것보다 자본이전 해서 관리인들로 하여금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보다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건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천재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문화재 등록된 업체가 설계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법상 안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든 군에서 직영하든 이것은 같습니다. 다음 서산서원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업자가 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사업을 민간에게 교부를 해서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부산 범어사에서 국고횡령을 26억을 스님이 해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되었는데 그 때도 보면 부산에서 사업비 교부를 해서 사찰에 교부를 해서 했는데 이 스님이 이중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된다, 안된다 하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교부를 해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등록업자한테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난 3월말에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문화관광과장이 다 모였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국에 그 때 조사를 해보니까 한 5∼10% 정도는 교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90% 이상이 직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좀 말하자면 이 관리를 하는 분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 아껴서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지정된 업자는 조금 단가가 비싸다 세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자하고 우리군하고 한번 의논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석제 위원이 서원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물론 비지정문화재입니다만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육신 6신위를 전부 모시는 곳이 전국에서 이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성씨의 재실이라기보다는 생육신의 신위를 다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특이한 전국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이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 건물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시설 운영비가 41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81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줄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이 816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세출분야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당초 도비가 2억8800만원이었는데 1억4700만원이 감으로서 줄어들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65만원이 세입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당초 1만명 기준으로 1억2256만5천원이었는데 도비 583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는 9,890명 정도 됩니다. 모자가정·부자가정 난방연료비 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모·부자세대 아동학습비 지원에 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관리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인센티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는 도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득성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세입분야이고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 시·군에 휠체어 택시 발대식을 하고 저희들 군에도 휠체어 택시를 1대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료, 유류대,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340만원입니다. 분묘개장 화장 장려금은 목변경입니다. 당초예산에 군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납골분묘나 납골탑을 설치할 적에 기당 300만원 보조해서 20기 6천만원하고 화장장려금 4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과목이 당초과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1일 나들이행사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장애인이 2300명이 있는데 지난 17일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항시 자기를 손잡아주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을 굉장히 기분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가 63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에 6379만9천원보다 6323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7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감이 272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이중으로서 금액의 집행을 같이하기 때문에 밑에는 삭감을 시키고 위쪽으로 같이 보태졌습니다. 그래서 위 경로당 운영비 도비 증가에 816만9천원하고 밑에 도비 삭감액 816만9천원하고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이고 밑에 군비 삭감액 1906만1천원에서 3600만원 군비를 더 포함해서 55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6323만원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62만원으로서 국비 113만4천원 늘어나고 군비 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군에 만명의 노인이 노인교통수당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인은 9,828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9,932명분에 대해서 도비 68명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이 7113만6천원이었는데 2천만원 증액해서 91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무료경로식당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인원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을 이번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정예산 5억3505만4천원 중에서 도비가 1억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원방침에 의해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금액은 제2회 추경에 군비로서 확보를 해야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공원 조성관계 목변경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7억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시행을 하기로 하고 시설비로서 당초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역사공원 조성 목변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시설비로 올려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21일 의원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예산에 잘못되어가지고 자본적보조가 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목변경은 2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함안역사공원 조성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현재 시굴조사는 저희들이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 2단계로서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3억1천만원이 든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1천만원으로서는 상당히 많고 또 우리군의 형편상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2억원을 가지고 경남개발연구원하고 조율해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상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은 2002년 7월, 8월, 9월 홍수가 많이 졌을 때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 이재민에게 주는 기초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계비는 우선 며칠동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라면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생필품을 구입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역사공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발굴조사와 동시에 실시설계도 같이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의 요율은 총 공사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사공원 조성부지 추가구입입니다. 이것도 3월 21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올라가면 조경환 씨가 진입도로에 편입이 되어있는데 원래 자기 땅 1필지가 세 동강이 났습니다. 복판에 있는 거는 진입도로로 편입되고 우측에 조그마한 136평짜리가 있고 좌측에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땅은 못쓰는 땅이니 같이 사달라 이렇게 되어있고 그 옆에 땅도 97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사실상 진입도로가 저희들 도시과와 협의를 할 적에는 당초에 계단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진입도로를 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볼 적에는 거기에 각종 행사라든지 하면 일반 철제의자를 몇백개씩 운반을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길을 약간 돌려서라도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 지금 말씀드리는 약 5천만원이 소요되는 2필지를 추가로 구입해야 도로가 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개설입니다. 이건 복지법인 가야에서 실시를 하는 사업인데 함안면 데미기 못 위에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내느냐 하면 파수농공단지를 지나서 미산에서 미산 동네 밑에서 동편으로 보면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축사주인은 함만실이 축산데 그 축사고개를 넘어서 넘어가면 최고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억원 가지고는 거의 가능성이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3억인데 이 3억의 재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이상익 씨가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역사공원조성 감리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사공원 감리비의 요율은 총 공사비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사공원조성부지 농지조성 부담금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이 농지조성 부담금이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농지조성 부담금이 편성이 안되고 이번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기 전까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북 3.1독립운동 기념탑건립 농지조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북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운동을 해서 자기 돈도 많이 보태지만 일부 정부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농지조성 부담금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가야 삼기마을 경로당신축, 가야 죽암마을 경로당신축, 법수 강주마을 경로당신축, 대산마을 경로당신축, 다음 페이지에 가야 양포마을 경로당신축 각 2천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2천만원 가지고 집을 짓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근본취지는 마을회관으로서 3천만원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3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지금은 회관을 짓는 사람들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서부터 경로당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연료비라든지 또는 운영비 지원을 받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는 기존 3천만원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경로당사업으로서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택시용휠체어 구입비, 지금 휠체어택시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휠체어를 1대씩 또는 2대씩 싣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이 1192만1천원인데 작년 2001년도까지는 저희들 군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1종 대상자는 전액 의료비가 무료고 2종 대상자는 80%를 국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지원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는 4%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4%분만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금액이 11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모자가정·부자가정 난방연료비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모자가정·부자가정이 39세대인데 1세대가 증가함으로 해서 1세대 지원금액이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9만6천원, 군비가 2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부자세대 아동학습비 지원에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261만원, 군비가 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1세대에 세대당 3만원씩 연간 10개월치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30세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0세대×4만원×10개월 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이건 당초에 15개소에서 17개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재원이 82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412만7천원, 도비가 165만1천원, 군비가 2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관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인 800만원, 군비 50%인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건 새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중에서 연간 착실히 잘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험료가 조금 오르고 또 보험회사에서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좋은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로 억울하다 이래서 거기에 지출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의 유효기간은 1년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192만1천원입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92만1천원을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384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47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2억980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2억3842만3천원, 도비가 4768만5천원, 군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돈 11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진입로 개설 1.5㎞에 3억원인데 이게 명칭상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설명은 교부세라고 말씀하셨고 이상익 씨가 뭐뭐 이래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시설 진입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양시설이 된 과정에서 안 되었던간에 어떤 계획이 완전히 섰다든지 이래되었을 때 진입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 군민들의 꿈을 부풀려놓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자체도 역시 진입로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만 해놓으면 언제 써도 쓰죠. 못쓰는 도로는 아닙니다. 요양시설의 진입로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자체사업비를 대놓고 왜 교부세가 되었느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양시설을 만드는데 총 사업비가 솔직하게 얼만데 국가에서 얼마를 보조해주고 자가부담은 얼마고 우리 지방비는 얼마 내야 되느냐? 지방비를 앞으로 또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확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특히나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산인에도 장애인시설하니까 산인 동민들이 전부 반대를 안 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노인이나 각종 복지시설을 하게되면 지방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민들이 그 지역에 오면 전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동기가 어떤 동기던간에 싫어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무리가 일어 민원이 나고 결국 민원한테 져가지고 그 사업이 실패되고 이런 결론인데. 함안면에 어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주민들한테 주민동의서라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실무진에서 확실히 결정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지 그걸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걸 한번 더 보충한다면 민원이 일어나면 아무리 사업계획을 세워도 또 각종 애로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거대한 사업같은데 저번에도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거대한 사업은 복지사업은 언젠가 되어도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찬양합니다마는 사실 그 위치나 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어설프게 시작해서 나중에 민원만 일어나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데 제가 묻는 걸 아시는대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문제에 있어서 진입로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보면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진입로가 첫째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 자체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협소한 농로로 경운기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지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는데 따른 충분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당초에 바꾸어 설명을 다른 쪽으로 약간 돌리면 당초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청할 적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예산은 어렵다. 그래서 이상익 씨 말씀이 군비는 지원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하고 국비 신청만 해주면 되겠다 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요양시설을 설치하려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첫째로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는 판명이 났기 때문에 복지법인 이상익 씨가 다시 관계요로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문제하고 건축허가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확보문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게 국비나 도비가 있고 여기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들어오기로는 약 2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국비와 도비를 엎으면 약 8억 정도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 가지고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2003년도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본 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위치가 함안면 봉성동 덕암소류지 위에 위치가 되어있는데 함안면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항이 알려졌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사항은 제가 복지법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함안면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은 다 거쳐야 되니 그걸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쪽에서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안면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복지법인에서 설명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추가는 뭐냐하면 아까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허가신청을 하게되면 그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첫째, 예산확보.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어가지고 관공서에서 인정이 되어서야 그 다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진입로를 개설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관계 동의서를 받아라. 저는 알기로 민원관계나 허가관계 절차를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직 예산도 미확보에 2004년도에 갈건데 벌써 허가조건에 진입로개설부터 먼저 해야된다 하는 게 저로서는 안 맞습니다. 뭐 또 행정에 그런 절차가 있는가 모르지만 그게 좀 안되었고, 그리고 2003년으로 미루면 거대한 24억이 8억만 확보되었다고 안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8억 확보가 되었는데 반도 확보가 안 된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대로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첫째, 저는 행정당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업의 목적지가 거기면 민원문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넣어라.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 참고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거대한 사업을 아까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되고 하루빨리 하면 좋고,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되면 저는 먼저 예술대학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군민들만 좋다고 붕 뜨게 해놓고 실망하게끔 하지말고 행정당국에서 심의 고려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2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