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종술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먼저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회의규칙에 의거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봄기운이 샘솟는 시작의 계절에 보다나은 시정을 기대하는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만 남원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최진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가일층 더 나은 시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시정운영과 얼마남지 않은 임기내에 그간 불합리한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상호보완할 수 있고, 협력하여 성숙된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에서 벗어나 세계적,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어떠한 개인도 이제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원과 남원시민들도 역시 환경오염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원시의 모든 정책사업은 개발과 보존, 경제가치와 생명가치속에서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남원시민들이 환경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곧 몇년후에는 남원의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현재 남원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의 문제이고, 이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식들의 생명문제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운봉쓰레기 매립시설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운봉쓰레기매립장은 동부권 4개면 지역에 10년간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매립시설이었으나,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변 주민들이 남원시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갖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남원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운봉쓰레기 매립시설은 총사업비 23억3000만원과 매립시설운영비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3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은 2년정도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쓰레기매립시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폐기물 반입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구 대한볼링장에서 발생한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 546.2톤 가량을 603만원의 반입수수료를 받고 운봉매립장에 불법매립시켜 주었습니다. 대장상에 나타난 사업장 폐기물은 546.2톤이라고 하나, 실제 매립된 폐기물은 이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매립되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은 남원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50톤으로 남원시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11일정도 매립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폐기물입니다. 또한 불법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톤당 16만6500원으로 처리비용은 91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매립장에 반입된 546.2톤에 대한 우리시의 톤당 반입수수료는 1만1000원으로 합계 603만원을 제외하면 사업주에게는 85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2001년도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다 적발된 시민은 361명으로 1일평균 1명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2800만원으로 적발된 시민 1인당 7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는 매립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봉매립장에 반입하여 줌으로서 8500만원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특혜를 주었던 8500만원은 회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삼익콘크리트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금지면에 소재하고있는 주식회사 삼익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180일 이내에 적정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약 800여톤을 사업장내에 불법으로 야적하여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되어 98년 9월 16일 사법처리 되었으며 사법처리 결과에 의하여 불법 장기보관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날짜가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은 99년 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달은 30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23일 삼익콘크리트에서는 불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건설에 위탁처리한다는 배출자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3일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 계획서의 건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익콘크리트에서 제출된 사업장폐기물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계획을 시달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는 불법폐기물에 대하여 적법조치명령를 내리고도 처리결과를 받지도 않았으며, 8개월후에야 동사업소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차례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재활용부지 성토마무리 공사중에 있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의하여 불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그린환경에 위탁처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장 부지에 불법매립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동사업장을 확인하고도 적법처리 하였다고 2차례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보고당시 삼익콘크리트부지 및 인접해 있는 하천 제방부지에도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은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불법 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이에대한 이행유무 확인은 커녕 8개월후에야 불법 폐기물 적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2차례의 확인 출장을 하고도 당시 불법 처리된 폐기물을 적법처리 하였다고 보고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불법 폐기물 매립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월드컵을 비롯한 제2회 전국4대 동시선거,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치뤄지는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9개월여 동안에 11만 남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왔으며, 의정활동 중 남원시 행정이 바르게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게 직접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중 지적사항들이 시장의 잘못을 들춰내서 시 행정을 실추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을 무시하고 시 행정의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3년 9개월여 동안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행정을 시도함으로써 풍요로운 농촌, 튼튼한 지역경제, 화합하는 시민의식 고취 등으로 살기 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앞장서 오신 최진영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첫째로 [질문] 농업관련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지식, 문화, 정보의 시대이며 우리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지구 온도의 상승, 열대우림의 감소, 산성비, 사막화 등 자연환경 오염의 피해 및 영향으로 인한 자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각국의 개별 대응노력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환경농업관련 국제협약은 유엔환경개발 회의가 92년 6월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리우선언」을 시작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바젤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 등 많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이어 환경보전을 골자로 하는 그린라운드(GR)열풍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우선 과제는 환경과의 조화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방향은 저투입 지속농업과 유기농업 등의 특수농업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환경과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농업환경의 보전,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식량자급이라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산을 증대시켜야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그동안 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부족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환경농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으나, 1999년 이후 남원시 농업정책 관계자의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꾸준한 연구노력, 농업인의 설득, 지도의 결과로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친환경가족단지 조성,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전개해 환경농업이 전국수준 이상으로 급상승해 환경농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현재 산내면 백일리 산 3-8번지의 1개소에 환경농업 교육장이 설치되었으며, 수지면 유기농산물 생산 작목회와 송동면 춘향골 송동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에 친환경 가족농업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253개 자치단체중 16개 지역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지정해 생육단계별 INF, IPM실천기술, 오리농업, 농약잔류검사 실시, 농토배양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방산작목반이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지역 벼 재배면적은 1만2400ha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등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쌀 생산량도 1만6700여톤, 47만석으로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농업의 기간 작물로써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적정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감소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가에서는 앞으로 논농사를 계속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논농사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 농토를 버리고 남원을 떠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책없는 정부의 개방 농정에 의한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로 국내 가격이 폭락하고, 설상가상으로 IMF사태로 인한 농자재 값 폭등과 농축산물 소비감소로 가격이 폭락하는등 농촌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져 그동안 산업화의 밑거름과 국민들의 주식을 책임져 왔던 농민들이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년전 사상 초유의 특정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벌어진 100만 농민 총 궐기는 농업인들에 의한 고속도로 점거 및 농기계 반환 사태등은 정부의 농정 실태를 규탄하고, 농가부채 해결 등 농촌희생을 촉구하는 절박한 농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위기 사태는 다른 경제위기에 견줄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임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IMF의 외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 산업자의 농촌지역 흡수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정서적 안정이 큰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의 기본이 농업임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맞는 농촌 경제위기는 그야말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진 엄청난 해일의 징후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으며, 또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쌀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6년 연속 풍작에다 쌀수입까지 겪으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고있는 반면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소비량는 계속 줄어들어 지난 가을 수확에 쌀과잉 파동으로 홍역을 치뤘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으며, 자식처럼 길러낸 벼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과 농협 출입구에 야적하고, 울분을 토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결과 농민들의 울분을 달래기 위한 1회용 처방으로 벼값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연말 전라북도 각시군의 보상액을 살펴보면 김제시는 26억을 지원했고, 정읍시는 18억, 군산시가 15억3300만원, 고창군이 22억 6600만원이고, 인근 순창군은 10억7800만원인데 비해 항상 농업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농민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남원시장 남원은 7억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농협 보상까지 합하면 14억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진안군도 6억6700만원의 보상을 해준 타시군에 비할 때 최진영 시장은 과연 농업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혈세로 14억의 보상금액이 농가에 골고루 경지면적에 배분되지 못하고 일선 농협별로 차등 지원된 사실이 있어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시장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우리 남원은 시 전체인구중 인구의 33% 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시로써 농업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최진영 시장은 항상 농민의 아들이요 직접 농사를 경영한다고 농민대회시 마다 강조를 했던 시장으로서 과연 농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다고 보는지 자신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견두산은 수지면 고평리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790m에 이르는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뚝솟은 봉우리로써 정상에 올라가면 섬진강과 사방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동남쪽으로는 노고단과 천왕봉이 손에 닿을 듯이 보이며, 서남쪽으로는 멀리 광주 무등산이 보이며, 또한 서북쪽으로는 정읍 내장산이 눈에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장수 팔공산이 한눈에 보이고 있으며, 산 정상에는 철쭉의 군락지가 약 4㎞까지 뻗쳐있어 봄이면 등산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하는 빼어난 명산으로써 형상은 호랑이가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는 형상으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호두산 범머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조 영조대왕때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서구씨가 호두산을 견두산 개머리 산으로 고쳐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옛날 이 곳에는 들개들이 떼지어 살고 있었는데 들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달라 사람에게 익숙하지를 못해서 산이나 들에서 제멋대로 헤메며 살기 때문에 성질이 사나워서 때로는 사람의 인명을 헤치는 경우도 있으며, 개는 원래 짖기를 잘하기 때문에 몇 마리가 짖어대면 여러마리가 떼지어 짖으므로써 산이 울고 땅이 뒤집힐 정도로 소란했는데, 호두산의 개들이 한번 짖어대면 그때마다 남원시내에서 호랑이에게 먹히거나 또한 큰 재앙과 큰 화재가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환과 재앙을 막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심을 해오다가 새로 부임한 관찰사 이서구씨가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개명하고, 견두산은 개머리 산이니 개는 호랑이라야 진압을 시킬 수 있다고 믿어 돌로 호랑이를 깍아 만들어 놓으면 견두산의 들개 짖는 것이 없어지고 들개가 짖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두개의 호랑이를 깍아 놓았었는데 현재도 광한루 경내에 하나가 있으며, 이곳을 그 후로는 호석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격하해서 부르는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출발했다고 보며, 잘못 사용하고 있는 지명을 다시 원상회복하여 본래의 지명으로 환원하여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정상에서 약 15m쯤 내려가면, 숲사이에 바위면이 삼면으로 둘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마애석불입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장군형의 불상은 양식이나 기법으로 보아 고려초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을 도문화재로 등록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남원시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년대말 18만여명에서 80연대에는 15만5000여명, 90년대말에는 12만4500여명 지난해 말에는 10만4000여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남원시의 남원 주소갖기 운동이라는 추진사업을 보면, 전입가구의 6개월분의 쓰레기봉투 지급, 30세이상의 성인에게는 성인병 무료검진, 서남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캐릭터 상품 지급, 귀농자에게는 2차 보전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에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집중의 현실앞에서 남원시의 인구유입 시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범 시민대책 협의회 구성과 남원시 주소갖기 등 범 시민운동 확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이제 며칠 후면 춘향제 행사가 시작됩니다. 춘향제는 올해로 제72회를 맞으며, 문화관광부에 의해 3년연속 문화관광 집중육성 축제로 선정된 축제이며, 전국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들여 추진한 춘향제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지역경제의 현실을 외면한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시성 축제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별로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식 행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모든 행사가 풍물시장, 노래자랑, 연예공연 등 학생을 동원한 시가행진등의 행사 다른 지역과 차별없는 천편일률적인 백화점식 내용이었다고 보여지며, 춘향제 행사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교사절등 외신기자까지 초청하여 마치 춘향제가 세계화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 사비를 들여 찾아오는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가 단 몇 명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되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사 춘향제의 잘못을 낱낱이 들춰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올 수 있는 행정상 오류를 없애고, 춘향제 행사를 통하여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72년의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진영 시장! 이제까지 얼룩진 춘향제 행사준비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11만 시민앞에 분명하게 밝히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2002년도 올해는 큰 행사가 겹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제72회 춘향제와 6월13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전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도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피파 월드컵 코리아 저팬과 연계한 춘향제는 우리 고장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소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호기인 만큼 행사준비와 외부 손님맞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챙기시고 점검하셔서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머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 4대선거도 어느덧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선거의 핵심은 공명선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에 임하게되면, 정책대결보다는 돈으로 매수한 조직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적 선거전략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쉽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시대착오적 부정선거가 시민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 철저하게 배격당하는 민주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금품과 향응은 민주선거의 적이며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악의 발로입니다. 돈과 향응이라는 유혹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우리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앞쪽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 변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 도통동 소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은 2002년도 6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인근지역인 장수, 곡성, 순창 등 지역에서 의료원을 찾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지 주민과 시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완공된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앞쪽의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건물을 신축할려고 해도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라 행정 규제가 많고, 또한 건축면적의 건폐율이 20%정도 밖에 건축할 수 밖에 없어 주변 인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향후 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앞쪽의 인근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화,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역을 다시 점검하여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용도 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남원시 종합개발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여건으로 볼 때 한국가스안전공사 수급요건이 초기 공급세대 1만5000세대 확보와 손익분기 3만세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남원시 시내권 세대수는 27개 아파트 단지 8887세대를 포함하여 총1만8000세대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상황은 시민들의 편의와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성사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무자들 사이에서만 협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주부등이 하나가 되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이미 전주, 익산, 군산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정읍시, 김제시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다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들어 정읍시, 김제시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연계하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타자치단체의 도입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도시가스와 LPG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는 1㎏당 511원인데 비하여 LPG는 881원으로 1.5배나 비싼 난방 및 취사연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진영 시장!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시가스가 조기공급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추진계획과 앞으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시장의 추진의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면 효기리 스키장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이백면 효기리 스키장을 개발하겠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과 계획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 지방부채 관계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많은 질타를 의원들이 받고있고, 시장이나 시산하 공직자들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리 현황에 우리시의 지방채무를 살펴보면 2002년 3월 30일 현재, 민선2기 출범당시인 98년 6월기준으로서 647억1800만원이며, 2001년말 채무액이 548억4400만원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보다 약 98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말 채무액은 443억1300만원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보다 204억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말에는 채무액이 수도법개정시 157억 6700만원으로 489억51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말 채무현황을 보면 56개 사업에 548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7억2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67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는 405억2200만원입니다. 2002년 3월말까지 상환액은 78억7600만원이며, 원금은 59억6800만원이며, 조기상환 1월말 60억2100만원, 원금 58억4400만원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감소로 인한 9억8200만원의 이자가 감소되었으며,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은 8억7300만원입니다. 3월말 현재 채무액은 50개사업의 459억6800만원이며, 원금 364억700만원중 일반회계가 57억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억78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는 389억1200만원입니다. 추후 상환계획으로 26억5500만원을 원금 10억1800만원 차환채 발행은 56억54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한 이자감소는 6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4800만원이며,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액은 45건으로 금액 24억700만원입니다. 최진영 시장! IMF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진영 시장은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만 시민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에 대한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최진영 시장께서는 아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자세히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6하원칙으로 어떻게 썼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호반아파트 및 부영아파트 강변도로 소음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통동 택지개발 지역 부영2차, 3차 호반아파트에 대한 강변로 소음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과속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짜 카메라를 달아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부영아파트와 호반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서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에 대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기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규정된다라고 알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대형종합소매점 그리고 200인 미만의 휴양 콘도업, 병원 또한 100인 미만의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통신과 방문판매업 등이 있고 또한 50인 미만의 농업과 도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이 과연 우리 남원에 몇이나 존재합니까? 중앙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또 농업 부문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준비사항은 어떻합니까? 중소기업지원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도에서 그치고, 또 월드컵에 대한 준비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준비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농정업무를 관장 부서에서 고민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남원의 지역경제 살리기를 남원 제일 목표로서 추구하는 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우리 남원의 모든 산업 즉 농업, 제조업, 건설, 관광 등의 산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월드컵을 대비하여서는 관광, 숙박업 등이 아닌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속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 레져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에서 개방된 우리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구하여야만이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가 회생될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민이 소유할 수 없었던 농지를 300평 미만에 대하여는 주말농장의 형태로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농업이 지리산과 더불어서 살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남원시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와 남원문화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잉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운까지 좌우하는 최대의 자산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는 문화의 중요성과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 세계화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지역문화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7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용담마을앞 느릅나무에 대한 수령등 문화재로서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과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용담마을 주변등 주천면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고찰로 적벽가 발상지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와 접목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들어서 스스로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부분은 일정한 어떤 처리기준을 파쇄시설이랄지 또 기술능력, 그러니까 폐기물처리 산업기사가 있다랄지 대기환경 산업기사가 있다랄지 이러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 회사만이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현재 출장을 갔다온 자료를 쭉 훑어보면, 당시에 파쇄시설이나 이런게 있었다라는게 아니고, 포크레인과 로우더만 있었고 출장갔다온 결과 보고서에 사진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사진은 복사된 사진이어서 자세하게 안보이지만, 당시 제가 조사할때 사진을 보면 분명히 덩어리가 큰 폐콘크리트들이 같이 혼합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삼익콘크리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절대 처리할 수가 없으며, 분명히 최초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그린환경에다가 처리를 했었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전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현재 적치되어 있는 곳이 국유지인 하천 재방부지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적법처리할 수 있게 만들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동료 왕병석 의원의 질문에 2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시죠. 조금전에 왕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각 농협에 배분을 했다라고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농가 개개인별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 농협에 있는 농가는 이를테면 벼 가마니 숫자를 많이 받게되고, 춘향골 농협 관내에 있는 농가들은 적게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우리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농협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시비보조금이 따라 붙을때에 공정하게 남원 농협의 농가가 논 10마지기를 짓는데 10가마가 배분이 됐을때, 춘향골 농협의 농가들도 1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10가마가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8가마만 주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다가 맡겨놓고, 사실은 농협에다가만 맡긴것은 아니었지만, 이를테면 정부 수매량 배정기준표를 농협 남원시 지회부에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배분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농협에서 전영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배분을 했는데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 왕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조금전에 처음 본 질문에서 우리 시장께서는 수출농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02년도에 남원시에 있는 복숭아를 100톤 정도를 전년도 수출을 담당했던 유니통상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00톤을 수출을 할려고 그러면 과연 우리 남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100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 100톤을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전년도에 우리가 처녀수출을 하면서 1.8톤을 두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했어요. 예냉시설하나도 없습니다. 선과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00톤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수출을 하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유통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출농업을 할려고 하면 뭔가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수출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농가들도 의지는 대단합니다. 거기에 뒷받침 되는 종합선과장 문제랄지 다음에 예냉시설 문제랄지 이런게 전혀 뒷받침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려고 그러면 품종도 갱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수출에 맞는 품종도 심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수출하기 위한 품종갱신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시장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의지는 있으시지만 실천이 안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보면요, 사실은 복숭아를 심어가지고 아기울음 소리가 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송동면 송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올해까지 개간이 되면 약10만평 정도가 개간이 돼서 그런 높은 성과도 거두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로 그냥 간하고요. 잘못된 조금 부족한 부분만을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향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춘향제와 관련해서 남원시 의회에 우리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것 아니겠느냐? 모든게 맞지않는 것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게 의결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절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선양회와의 이중적인 어떤 이런 문제, 같은 사업을 선양회 정관에도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드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게 같이 겹쳐있는데, 춘향제 조사 특위에서도 분명히 보면 춘향제행사를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춘향문화 선양회의 내부개혁, 선양회가 순수 학술연구 단체로 기구가 축소된 이후면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봤을때는 춘향제행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지 순수 조례만 제정해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치루자라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은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었지 않느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