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양준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양준욱 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오늘은 당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참으로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해온 것에 대하여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큰 어려움없이 건설재정위원장 직책을 잘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회의진행이나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서운하거나,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행사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행사가 계속 이어짐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마무리를 잘하셔서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암서원복원및건립에관련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암서원복원및건립과관련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암서원복원·건립) 맨위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암서원복원및건립과관련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상원입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훼철된 사액서원을 복원, 건립하여 옛모습을 재현하여 사라져가는 전통 충효사상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고도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연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확충으로 유교적 윤리관의 재정립과 전통예절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구암서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는 6,218㎡가 되겠습니다. 그 6,218㎡위에 386.80㎡의 건물 6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재원별은 시보조금이 48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2억 1,1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제출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비 48억 6,040만 5,000원과 구비 2억 1,131만 6,000원을 합한 총사업비 50억 7,172만 1,000원을 들여서 구암서원을 복원·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암서원은 조선시대 현종 8년, 1667년도에 최초 건립되고, 숙종 23년 1697년도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고종 8년 1871년도에 훼철된 우리 고장의 조상들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서원입니다. 이번 구암서원의 복원·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의 지속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의 결과 이미 2002년도 서울시 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구암서원이 복원·건립된다면 옛모습의 재현은 물론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연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수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전통유교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의 활용 및 지역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문화관광공보과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없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이 건립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전통예절교육, 예능교육, 전통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혼례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세미나 회의장소로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공연, 기획전시 이런 것을 이곳에 활용해서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더불어서 문화벨트로 키워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도
본위원도이성권위원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암사1,2,3,4동 의원들이 구암서원복원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진행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먼저 중앙여고 부지에 한 번 갔었는데 물론 저는 그 내용을 대충 아는데 그쪽이 여러가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구암서원이 위치하는데 향후 자리가 좋겠다고 다들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중앙여고 땅이 전.답해서 한 1만여평 됩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이왕이면 서원다운 서원을 만들어 볼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대지매입비보다는 형질변경을 하는데 이게 100억같으면 형질변경하는데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해봤더니 17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러면 축소를 해서 한 번 해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여고에서는 축소해서 일부 판매는 곤란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 위치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성권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앙여고부지를 구에서 이 참에 이것을 매입을 해가야 되는데 토지형질변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선 서원 앉을 자리에 직접 해당되는 여기 1,000평 정도면 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만평중에서 1,000평 정도만 또 1,000평중에서도 다 쓰는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고려가 안됐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땅 매입을 사업계획을 하면 범위부터 정해야 됩니다. 범위부터 정하게 되면 1만평에 대한 전체 계획이 나와야 되요. 그래놓고 나머지 사용한 부분만 형질변경해서 한다 해놓는다면 사실상 나머지 땅은 놀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닌데 활용을 안하면서 수십억 들여서 그것을 해놓으면 사실상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건데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면도 우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성권위원
선사주거지옆에 청소년수련장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청소년수련장이 아니고 청소년원시생활체험장으로 공식명칭이, 거기는 일반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하는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옛날에 원시시대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어로체험이라든지, 의식주 이런 것을 체험하는 체험장으로서의 훈련기관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쪽 중앙여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기타 구암서원만 하나 있는 것 보다는 그 옆에 같이 청소년 수련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기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이 위치는 실제 선사유적지에 관련된 문화재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자리죠?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차 98년도인가 그 때 암사동 전체를 용역을 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선사유적지에 관련돼서 선사 유물이 매장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위치잖아요. 현재 위치도.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선정이 되면 발굴 조사를 다 합니다.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일반 건축물도 하면 협의가 들어오면 발굴 조사를 우리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성권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진행되는 것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5월1일날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투자 심사가 되면 거기서 통과 되면 예산이 이미 작년도에 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나 7월달 정도 되면 아마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시
서울시이성권위원
투자 심사가 확정된 이후에도 위치가 변경할 수 있으면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가능은 하지만 사실은 투자 심사를 재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미 이 사업이 37억을 당초에 했는데 이 사업비가 약 51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성권 위원님께서 중앙여고 땅 부지를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매입할 때는 부지매입비로 서울시 사업비로는 약 3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170억이 소요되면 130억 정도를 우리 강동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계획은 사실상은 힘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규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암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암사동에서 제가 60여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또 제 위에 조상들도 이러한 사실을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덕수 전문위원의 보고는 고종 8년 1871년도에 훼철된 우리 고장의 구암서원 복원에 대한 것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것이 돌출돼서 나온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지금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와 뜻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원인과 이유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서울시에서 1987년도 서울시장이 한강변 유역 문화유적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현경대 교수팀으로 해서 전부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때에 강동구 암사동에 구암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암사가 있었다는 것이 그 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월달에 고건 서울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강변 문화유적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때 개발이 미비된 사항은 보고를 하라 해가지고 2000년도에 이미 우리가 서울시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윤규림위원
. 좋은데 그것은 지금 제가 듣기는 하나의 해명성 대답으로 제가 아니라도 본위원은 인정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막바지 선거철을 앞두고 이러한 암사 구암서원을 복원하겠다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저의가 솔직히 얘기해서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생존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여기 암사동에 지금 구암서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가 모르고 있는 상태고 한데 갑자기 돌출돼서 이런 것을 서울시가 고건 시장이 어떻게 했다, 구에서 이것을 갖다 참고를 해서 해야겠다 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시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윤규림 위원님께서 선거 관련해서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선거철이 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이 예산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약 98% 정도를 서울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장 의지에서 되는 거고 단지 이런 사업의 완성이 우리 구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정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몇차례 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선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오히려 이러한 담당 공무원들을 제 생각으로는 표창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구암서원이종한위원
이게 한강 관광개발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발단이 됐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게 동국대학 교수팀들이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87년도 한강변 유적은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 발굴돼 가지고 눈으로 우리가 남겨진 것은 87년도에.
적지
유적지이종한위원
발굴 개발 관광 사업.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유적지 발굴 사업이 그 때 이루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그 전에 제가 구암서원 하면 우리나라 이조사에 유교 정치 문화 시대 때 관학서원이라는 게 성균관 학교가 있고 향교가 있고 이것은 전부 공립이었단 말이예요. 제 상식으로는, 그리고 사학 서원으로서는 우리 강동에 구암서원 이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전설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1667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그 당시에 나라에 인재를 길러내는 하나의 사학,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에 의해서 사학 학도들을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에 정계, 행정 분야 모든 분야에 등용을 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서원이라고 봐요, 그렇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오늘에 와서 빈약한 우리 강동구 재정 자립에서는 이런 것은 엄두도 못내는 얘기인데 아마 서울특별시 재정 어떤 한강변 유적지 개발 사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재정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이렇게 심의 과정은 5월1일날 심의를 한다니까 그 당시 심의가 원만하게 끝이 잘 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우리 강동구내에 유적 사적지의 재현 건립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은 경하스러운 일이예요. 후세들에게 절대적인 교육 승계 자료도 되고 본위원으로서는 다시 없는 이러한 기회가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5000년 석기시대를 갖다가 많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향적으로 선사유적지를 어떤 역사관의 뜻을 가지고 임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 정책도 그렇고 관광대상지로서도 이것이 구암서원과의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접해 있고 좋은 관광지 연계성 있는 관광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리 강동구민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거기 부지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주와는 무슨 합의가 된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차로 구두 면담을 했습니다. 구두 면담을 하고, 협의 매수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한
원만한이종한위원
협의라든가 구입에 우리 강동구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원만하냐 이겁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원만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미 구두 면담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여기에 대한 추정가는 어떻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요즘 그린벨트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요즘 토지주들이 다행으로 아마 여길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땅은 특수한 사업 아니면 팔기도 힘든 그런 땅이니까.
이게
이게이종한위원
하나의 유교학적인 계승과 승계적인 측면으로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 당시 이조 시대에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었다. 강동구 구암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러한 후세들의 교육, 그것은 교육 승계에 좋은 교재 역사관이 되는 것 아니냐, 그 가치를 말하자면 대단한 가치다 이거예요. 다른 동네는 사실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없잖아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주
광주이종한위원
고구려 향교 하나 있고 성균관 학교라는 것은 경기도 광주군 내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향교가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른 위원은 견해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5월1일날 서울시로부터 심의 과정이 원만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 강동구로 혜택이 되도록 해서 우리 강동구 부담금은 2억 1,131만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종한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5월1일날 투자심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운영은 누가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장
구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 형편에 또 문화관광공보과는 엄청난 인적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을 재배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장
이 상황에 어떤 특수한 집단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겠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했는데 특정 집단에 위탁을 주고 그것은 만약에 한다면 손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에 수익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타 단체에 주는 것은.
양준욱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윤규림 위원께서 갑자기 이 문제가 돌출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위원회도 저도 구암서원복원추진 위원으로 돼 있고 또 송태운 위원도 구암서원복원추진 위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발굴 조사할 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애당초 있던 자리부터 그것이 현재 88도로로 끊겼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위치 변경을 몇 번 해서 이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속 사업으로 왔던 것이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마침 저희가 저희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오래 몇 대씩 산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점마을, 양지마을에 몇 대씩 산 사람들도 구암서원이라고 하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러한 문화유적지가 우리 지역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위치 자체를 현 위치 보다는 중앙여고 부지 쪽이 훨씬 장기적으로 볼 때 지리적인 조건이 훨씬 낫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많아서 안 됐다고 하니까 향후 그것이 변경할 소지는 없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 사실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항이니까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결정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준욱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암서원 복원.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종한 위원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