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3월27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3월28일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002년4월9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2002년4월10일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4월10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어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김동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3회 임시회시 상정하였다가 우리구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보고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의결보류하였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다 하였으므로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보고를 받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상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지난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중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조영훈 위원장님께서 문화재등록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정보과와의 협의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해주신 조영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건축물은 한국전력 사옥 1건입니다. 구세감면예상액은 약 6,5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대상 근대 건축물 중에서 문화재등록대상으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구 명동 국립극장, 증권거래소 등 6개소입니다. 다 등록이 되었을 때의 구세감면예상액은 5억8,547만1,000원이나 언제 문화재로 등록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근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징수초과액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평균이 15억6,300만원이며, 예산정보과와 협의 결과 우리 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액은 14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화재의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세무2과에 통보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과에 요청하여 이런 등록이 있을 때,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세무1,2과에서는 문화재등록에 따른 세수결손이 없도록 세원발굴,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제고 및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 보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물론 감면조례로 인한 우리 구세 세수가 감소되겠지만, 이러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취지에 맞춰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권상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앞으로 등록될 계획이 있는 건물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예산정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조영훈위원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권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안 가져오셨는데 금년도 초과징수에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초과액이 약 한 15억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문화재를 전체 등록을 다 했을 경우, 약 5억5,000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가지고 왔으면 예산정보과장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현재는 구 명동 국립극장 자리만 가능하지만, 통과해 놓고 보면 다른 데가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안인호위원님의 질문과 동시에, 예산정보과장님! 이 대상업체가 문화재로 다 등록을 해도 예산편성 돼있는 것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들일 것하고의 차이, 말하자면 세수저하요인도 없고 문제가 없다는 말이시지요?
충식
김충식예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등록을 추가했을 경우에 연 6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종로와 우리구가 전통가옥이라든가 근대건축물이 타구청보다 가장 많은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추경 때 재산세나 종토세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감액조정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경상적 경비나 주요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세수초과징수액이 한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을 안 해도 집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자동차세 관계법령 폐지에 따라서 손실액 부분이 9억 얼마라는 재정부분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했듯이 차후에 추가 등록 분이 발생한다면 세수결함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는 것까지 미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되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국가에다가 요청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와 관련해서 감면해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국가로부터 받아내야 되니까 잘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 향상 및 현장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4세에서 57세로 변경하는 것이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례 부칙에 시행일자를 2002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2월18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중 중구 남산동1가 4-7 최정호외 2,778명의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시행시기를 2002년8월1일부터가 아니라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수용불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 란 중 54세를 57세로 한다. 부칙은 2002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지도원 근무상한연령을 54세를 57세로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환은 23세 그대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중구의 지도원들의 근무상환 연령이 54세입니다마는 다른 구가 작년도와 금년초에 15개 구청에서 55세 내지는 57세로 변경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저희구에서 지방지도원 상한연령도 57세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고, 또 두 번째,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방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가입 및 실비,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포상 및 우대 규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02년2월9일부터 3월2일까지 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1조는 목적을 정의했고, 2조는 조례에 있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4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것이고, 5조는 조직 및 구성, 6조는 센터의 운영, 7조는 운영의 대행인데, 대행은 법인, 시민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8조는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9조는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10조는 경비의 지원, 11조는 포상, 12조는 자원봉사자 우대 등을 명시해놓았고,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처리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 이것이 센터 운영을 설치한 이후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에 보시면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세 개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대행하는 구가 광진구청, 송파구청으로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원봉사현황을 보면 67개 단체의 2,8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효처만 보더라도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30개 수효처가 있어서 현재 자원봉사활동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약 7,000명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3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동조례안은 2002년3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54세로 되어있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7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가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 연혁을 살펴보면, 1996년에 방범원의 경찰청 파견근무가 해제되고 구청에 배치되면서 직명은 지방지도원으로, 정년은 53세에서 58세로 연장되었으며, 1999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년을 53세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54세로 수정가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54세"에서 "57세"로 연장할 경우 사기진작은 물론 증가하는 현장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나, 동조례안은 그 시행시기를 2002년8월1일부터로 하고 있어 오는 6월30일 정년이 되는 인원은 근무상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고용직 공무원간의 형평성 및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총 2,778명의 연서를 얻어 제출된 바 있는데, 조례의 시행시기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과 구조조정 문제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2년4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5일근무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가능일수 산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면, 먼저 주5일근무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5일근무제는 노동계의 현안 문제로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는 경우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임금상승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5일근무제를 민간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에서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지난 4월18일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이 개정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의 경우 역시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사기진작 및 여가의 확대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5일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휴무 토요일에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휴직자의 연가일수 산출방법 개선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1조의 휴직 후 복직한 자의 연가가능일수 산출방법을 개정함은 현행 규정대로 할 경우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전부 공제함으로 인해 휴직 후 복직한 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휴직 후 복직한 자의 연가일수계산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4월13일까지 조례를 개정·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도 지난 4월18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있는 공직부문 전체에 공통된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동조례안에서 제21조제3항이 같은조제4항으로 개정되므로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이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의료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2000년6월23일 제정되고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조례 제23조제5호의 규정도 이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조례안은 2002년3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증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장려·육성하기 위여 자원봉사활동의 근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점점 증대하는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장려 및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에 관한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권장·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경비의 지원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선진외국에서는 보편화된 사회현상이며, 주민참여의 수단이 됨은 물론 재난이나 재해의 대비 및 복구에 중요한 역할 담당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의 경우 월드컵대회 등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동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의 권고안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운영의 대행시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를 살려 공공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2002년8월1일부터가 아니라 개정공포되는 날부터로 조정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5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부터 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안을 낼 때는 54세에서 57세로 하고, 부칙에 효력이 8월1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정년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대안이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더니, 그 분들, 대상자들이 2,778명의 연서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도 6명이 각서와 또 전국단위의 지도원 자치노조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들의 서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서를 해서 받은 각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지도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98년2월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구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통한다. 두 번째는 지도원 일동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2년7월3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는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7명)에 대하여 연장자 순으로 감축(직권면직)할 것을 각서로 서명한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하나의 의사표현이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조조정 계획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초과인원이기 때문에 인력 풀로 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인력 풀로 발령을 하려면 공포되면서부터 시행해도 되잖아요? 왜 꼭 8월1일로 해야돼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의 틀을 건들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린 사항이 있어요. 성동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지요? 성동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8월1일로 한다는 것도 부결시켜버렸어요. 왜 부결을 시켰냐, 선거 앞두고 왜 하느냐,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선거 앞두고 해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잠깐 10분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지도원 정원이 98명인데 현재 105명이 있습니다. 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다른 구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제일 많은 구청이 종로가 115명이고, 용산이 110명이고 그 다음에 서초가 많고요. 한 50에서 100명 사이로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많다고 생각 않습니다. 우리 중구의 특수한 교통 여건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좀더 많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상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교통단속이 거의 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나머지 인원은 풀로 간다고 했으니까 문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거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풀이라는 것은 초과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풀발령을 일부 했습니다. 나머지 이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풀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도중 안인호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인호위원님의 수정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안인호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판열
윤판열위원
5일근무제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요. 5일근무도 우리 직원들 교육과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되겠어요. 5일근무제도 좋지만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토요일 앞으로 한 이틀 휴가를 간다든가 또 토·일 쉬고 나중에 하루 이틀 휴가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그 부서에서 계장, 주임이 휴가를 갔을 때는 업무가 마비가 되더란 말이에요. 중요한 부서, 예를 들어서 우기 때, 또 눈이나 한파가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데, 토목과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가 있던 직원들이 돌아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요. 5일근무는 좋은데 연가와 겹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하고 사전 합의가 잘 안되고 있고, 지금 저번에 발표된 것에서 우리 구청은 빠져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격주휴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확정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된다면 우리 구청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기능유지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데 앞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월요일 화요일 붙여서 연가를 낸다면 한 일주일을 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장치를 할 겁니다. 이것이 되면 전반적인 근무요강이라든가 근무지침은 마련할 겁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연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가를 쉬지 않으면 돈으로 환산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연말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이 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됐는데 소위 얘기하는 5대부조리요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마음대로 보내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를 인정 안 하는 거지요! 우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했을 시에 바꿔줘야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바꿔버리면 혼선이 와서 구인력수급이랄지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했을 때에만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라는 것은 최고 관리자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참 일 잘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인사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단과 목표가 뒤죽박죽돼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3년 돌리는 것도 그것이 부조리 방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둬야 되는데, 사실 3년이란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부조리 방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방지하는 것인데 어떻게 서울시장이 해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인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한테 사전 협의를 해서 합니다.

김동학위원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21조제3항을 21조제4항으로 하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할 때를 국민건강보건운영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조영훈위원장
건강보건으로 법이 바뀌었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중 김동학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학위원님의 수정제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학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판열
윤판열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행자부가 언제 공고를 하게 되었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2000년1월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서울시조례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2000년5월2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도 이쯤돼서 바로 조례를 해가지고 했었어야지요. 이게 좀 늦은 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빨리 해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엔지오 활동이 세계적으로 활동이 강화되고 세밀한 부분까지, 어느 집에 할머니라든지, 어느 집에 장애인이라든지 구석구석까지 못해주기 때문에, 엔지오 부분이 그것을 맡아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자원봉사를 7,000명을 전부 매달 기록을 해서 컴퓨터에 기록도 하고 파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민간부분을 활용해서 행정부분에서 힘을 덜자 해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과장님!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구민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엔지오에서 많이 일을 맡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또 엔지오에서 일을 잘못하다보면 너무 행정의 간섭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런 시민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하게끔 채찍도 하고 유도도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경비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엔지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유의하기 위해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비용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에 끼어들어서 하려고 한다면 안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겠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 못한 경향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호
안인호위원
과장님!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영리목적 없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실비든 하여튼 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활동 종류에 따라서 좀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인호
안인호위원
그런 것은 운영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중구내의 자원봉사 단체가 전체 관변단체가 다 자원봉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저희가 정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등인데 이런 것을 운영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가 주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일년에 두 번씩 간담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때 강사를 초빙해서 수첩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아까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해서 구의원님도 거기에 포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것도 자문위원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