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창성 의원 발언
김형식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가 됐고, 그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사회산업국 사회과, 환경관리과,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 기획감사실 및 동,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육시설예산 6,500만원, 그것을 500만원을 게이트볼장 건설하는 곳으로 부기로 바꾸어서 해 줄 수 있겠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기를 좀 바꿔서 500만원은 게이트볼장으로 넘겨주고 6,000만원만 남겨놓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 105쪽에 보면 220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해서 갈마초등학교 체육관건립 이것이 6억입니다. 체육관건립 6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갈마초등학교 체육관건립보조예산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남선실내빙상장건립에다 우선 사용하였기에 그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자치부 국비로 해서 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특별교부세에서 6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저쪽에 남선공원 체육관건립으로 해서 기채 10억 받는 것 있고 그리고 거기에 6억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저쪽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 소관 212쪽에 보면 남선공원 체육관 예산으로 해서 6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6억을 갈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으로 6억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갈마초등학교로 6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일단은 작년에 내려왔다가......,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체육관 건립비로 와 가지고 거기서 넘겨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사용하고 그 대신 우리 구비를....,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타당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타당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갈마초등학교로 6억을 주지 왜 우리 체육관으로 6억을 줬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절차상에 시일이라든지 기타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남선실내빙상장 건립비용이 임박해 가지고 우선 그리로 사용하고서 이번에 갈마초등학교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실장님! 그 궁색한 변명 하지 마요, 내가 여기서만 질의하고 안 넘어갑니다. 뭐가 실내빙상장 체육관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언제 그것 6억 당겨 썼어요? 6억 받아서 전용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작년에 빙상장 공사비용으로 투입을 했죠.
태영
송태영위원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10억 빌려쓰고 지금 10억 갚으려고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기채한 사항은 기채한 부분으로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보내면 될 일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체육관 있는 데로 6억을 줬다가 그 6억 어디 도둑질한 것마냥 돈을 옮겨주느냐는 얘기죠.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학교로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자구요, 줄 수 없죠? 안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확실하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편성은 문화공보실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6억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학교교육재정에 국세, 교부세를 받아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으로 안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서구관내에 지원해 주는 국비를 일단 하여튼 확보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갈마초등학교 6억을 우리가 지원할 수도 없고 또 그 용도로 지원이 안된다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사실상 6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단 국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빙상장으로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직접 초등학교로 줄 수 없으니까, 법으로도 안돼 있으니까 못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빙상장 건립비로 교부세 받아가지고 그것을 학교로 다시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편법을 쓰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받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받아오기 위해서 편법 쓴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자집에 몰래 월담을 해서 도둑질을 해 오던, 칼부림을 해서 강도질을 하든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 갖다 줘도 괜찮은 것이냐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찬가지죠, 법으로 안되는 것을 편법써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 관내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6억을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갈마초등학교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약간 맞지 않아서 지금 말씀한대로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기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맞지 않으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국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잖아요, 안되는 것을 왜 어거지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 사항은 아마 '99년도서부터 이 교육재정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간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안될 것을 했다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되는 것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지, 뭐 하려고 체육관으로 이것을 넘겨서 체육관으로 넘어온 예산을....,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잖아요, 안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근본은 안되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 더 안받을랍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초등학교 체육관이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태영
송태영위원
있어요, 저쪽 가수원초등학교는 한지가 오래 됐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월평 초등학교에도 하나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과밀학급 교실해소문제로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사업의 우선성이 있느냐, 체육관이 급한 것인가, 아니면 과밀학급 해소가 우선 급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과밀학급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교실부족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실증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사업에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과밀학급 해소문제도 우리 지방자치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은 할 수 있는데요. 학교별로 교실증축이라는 것은 특정학교에.....,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교실증축은 지원이 안되고 체육관만 지원이 된다, 그런 법적 근거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체육관을 조성을 해서 학교와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이미 6억8,000이 지원이 돼서 공사가 한 절반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위한 재원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미 공사가 70%이상이 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갈마초등학교 옆에 갈마중학교 있죠?
용대
윤용대위원
월평중학교!
창성
송창성위원
월평중학교, 거기에 체육관이 없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갈마초등학교하고 거리가 100m도 안되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학교별로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외부공사는 다 돼 있고, 내장공사만 좀 덜 됐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사업에 투자는 안되기 때문에 남선실내빙상장 시설자금으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중복된 질문 같은데 맞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경로를 통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우선 행정자치부에서는 학교교육사업으로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남선실내빙상장 체육관 예산으로 지원한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경로를 통해서....,
창성
송창성위원
경로를 떠나서 사실 교육사업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사업에 쓰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총무과 소관 답변을 담당과장한테 직접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죠, 지금 국장님 안계시잖아요?
김형식위원장
양해 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국장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바빠서 못나오신 것 같은데, 계십니까? 계시면 잠깐 오시라고 하고 안계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맨 하단 01 시설비에 오량정 건립해서 복수동에 예산 3,0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이것이 기정예산이 4억48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정예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설및부대비가 기정에 4억400만원이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3,9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오량정건립비로 3,000만원을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오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자 이름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동소관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김형식위원장
동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소관이라 총무국에서 전부다 총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줘야 되겠네요. 동 것이라 총무국에서 총괄하는 줄 알았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자치행정과 밑에다 편제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하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오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자 이름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오량산이라고 대신중·고등학교 뒤편에....,
태영
송태영위원
옛날에 흔히들 오량개, 오량개산 그랬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산이름을 따서 그쪽에다가 건립할 정자 이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주 답답합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예산이예요. 우리 서구의 전체 추경예산이 몇푼 됩니까? 그렇게 할 것이 없어서 정자나 짓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에요! 지금 거기가 구획정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하기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는다,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때 하는 것이지, 추경예산 돈 얼마 됩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시급한 예산 쏟아부어도 모자라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자 짓자고 3,000만원씩 거기다가 계상한다는 얘기는 참말로 잘못된 것이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에 안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되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요, 거기 구획정리하고 하니까 면모를 좀 갖추어야죠.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하면서 돈이 몇푼이나 된다고 정자 짓는데 3,000만원씩 털어부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안받고 질의 이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가지 준비를 했더니 5개 실과가 돼 가지고 혼자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참말로 골고루 혜택을 주느냐, 서로 상의를 하는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177쪽,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307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복지관 인건비 상승분 해서 9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 인건비 상승분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건비 상승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연초에 임금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때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추경에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계상할 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미 본예산 끝난 뒤에 금년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분이 발생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부위원장
그것이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부위원장
저번에 내가 질의할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호봉승급이라고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부 호봉승급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종사자도 연간 호봉이 올라가게 돼 있구요, 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김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도시개발과에 예산안 211쪽 자체사업 401 시설부대비에 01 시설비중에 월드컵대비 꽃탑 설치하는 것 있죠? 이것 본예산에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꽃탑이라고는 안했어도 꽃길조성 등등 한 것이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꽃길은 뭐고 꽃탑은 뭡니까? 꽃탑은 쌓는 것일테고 꽃길은 도로변에 죽 놓은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죽 예산들여서 꽃 놓으면 됐지, 탑을 꼭 해야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로변에도 놔야 되고 꽃탑도 세워야 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 서구청 관내에는 꽃탑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 놓은 겁니다. 은평공원 맞은 편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700만원! 꽃탑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적은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700만원 가지면 하수도 다섯 개는 하겠는데, 꽃탑 하나 안세우면 하수도 다섯 개는 개설하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월드컵 국제행사를 앞두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상 유례없이 처음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유치하고 본 위원도 알아요. 월드컵 유치한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도 알고 아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 서구에는 그것 딱 하나 시설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700만원이면 꽃탑 하나 세우자고 이렇게 예산을 털어부어야 되느냐는 얘기고, 월드컵 치루면서 안할 수도 없을테고 한 댓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하는 거죠? 이것 어떻게 좀 줄여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이 규모가 적은 것이구요. 높이 6m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와 비례를 맞추어보면 적은 겁니다. 규모가!
태영
송태영위원
시에서 6m정도 하면 우리는 3m정도 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 하나가 있고 경성큰마을앞에 시에서 동전모으기를 해 가지고 각 구에 교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 경성큰마을 앞에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에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방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700만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검소하게 치루면서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줄여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적게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나 유성구는 4,000만원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동네는 돈이 많은 가 보네요. 하여간 없는 예산 쪼개서 하는 것이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타동네 4,000만원짜리 보다 더 좋게 만들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가 되면 사회산업국장 잠깐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예산안 186쪽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0억5,900만원, 이것 한번에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연간 62억정도를 지출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62억, 그중에서 이번에 10억5,900, 이 10억5,900이 몇월달까지 나갑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10억5,900을 세워줬을 때는 11월, 12월분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세워줘도 두달분이 부족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줘도 약 두달분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2차추경인가 그때 가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이대로 반영해 주면 10월달까지는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6월까지, 6월이후 이렇게 해서 해도 될 수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월별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4월달에 지불할 것하고 5월달에 가서 또 지불할 것 하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분기별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요, 한밭개발공사에서 매달 청구가 들어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청구가 당연히 들어오죠, 청소하는데 안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데 우리 구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분기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크게 놀면 전반기, 하반기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월 지불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고 매월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 방법밖에 없을 테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월별로 지급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나은행에다 넣어놓을테죠. 그러면 거기서 월별로 해서 떼어서 줄테죠,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적게는 분기별로 할 수 있고 크게는 상반기, 하반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분기별로 하면 예산이 사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운영측면에서 매월 월별로 지급해야.....,
태영
송태영위원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사장 안되고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공무원 보수나 비슷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엄청난 예산을 통장에다 넣어놨을 때 이자도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금고에 자금이 비치된 것은 똑같죠.
태영
송태영위원
한밭개발공사야 하루라도 더 당겨 주면 좋다고 할 테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논리는 틀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자금을 요청해 가지고 자금을 전도받아 가지고 그 달에 주기 때문에 월별로 먼저 주는 예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월별로 해도 이 예산이 이대로 지금 승인이 안되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예산중에 한 70%정도만 승인이 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형식위원장
송 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때 하시죠.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히 짚고 계수조정해야지, 또 저기서 절대 안된다는데 여기서 삭감하면 안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액 삭감하면 곤란하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전액 해 주면 일하는 데는 편할테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2회 추경이 언제쯤 편성되느냐가 문제인데요. 2회추경 때를 고려하셔가지고 삭감하는 것도 잘,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삭감이 능사는 아니니까, 삭감해 놓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70%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전 예로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입니다. 복수동 풍물단 단복구입외 60건으로 4억2,635만원입니다. 삭감부분으로는 환경관리과 소관 청소대행사업비로 4억2,635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종합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내역 >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및 수정발의된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10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