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4월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와 지역현안에 대해서 노력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약 6.9%인 8,200만원이 증 편성된 예산으로 총 12억7,539만4,000원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 1쪽 가항과 같습니다. 2쪽 나항 추가경정예산 증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과 수당 등 처우개선비 892만3,000원, 의정활동 보좌직원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322만원과 복리후생비 2,273만7,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 재료비 24만원, 관용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1,18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재료비 등 3,190만원은 금년초 공무원보수규정 확정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의정활동 보좌직원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322만원과 의정활동에 따른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1,188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치 못했던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관용차량인 승용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3,500만원은 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안전을 위해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치 못했던 인건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크나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서 저희들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차기 의회가 구성되어서 원만하게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 현재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기가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남구의회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이 다소 올라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 한 가지 의전전용 차량구입비 3,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부분에 대해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전용차량 구입비로 역시 기획총무위원회로 3,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현재 구청에서 7272민원처리센터 차량들이 14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반 전에 7대만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 차량의 운행기간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대를 구입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관해서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청장 의전용차량과 구의회 의전용차량 예산을 합치면 7,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추후에 예결특별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께 역시 의회도 형평성에 맞게끔 삭감해서 이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다른 용도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민원처리전용 대체 차량 구입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꼭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의회의전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