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선문
김선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도4월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심사의건
11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임운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의 21세기를 대비해 우리 남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방의제21 채택과 이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언론ㆍ학교ㆍ민간환경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추진할 환경문제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환경기본계획 수립과 지역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으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에 대한 기초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행정의 구현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푸른남구21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및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각각의 역할과 우리 구의 환경에 대한 미래를 정의 및 계획함으로써 우리 남구를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환경기본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하
황신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자나 구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노력해야 하며, 남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환경정책 심의와 환경보전에 대한 구민 실천운동의 선도와 확산을 위해 15인 이내의 푸른남구21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환경기본정책을 뒷받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정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표준준칙안을 토대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구와 구민 그리고 사업자, 학교, 언론, 환경단체 등이 합심하여 풀어가자는 환경기본정책과 연관된 조례로써 상위법령과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의보충자료 3쪽을 보니까 지방의제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운영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 2월부터 준비모임을 가져왔던 것인가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시에는 5년 전부터 푸른광주21위원회가 있구요.
시에
시에최영호위원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거기서 주관을 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만 참석을 합니다.
기에
여기에최영호위원
지금 준비모임 구성 이것은 광주시 푸른광주21협의회의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당한 숙의가 있었습니다. 또 시대적 요청과 흐름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환경기본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럴싸한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부분들은 지자체로서는 약간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풀뿌리지방자치제부터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런 부분들을 재인식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