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홍 의원 발언

김승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먼저 본 업무와 관련해서 탐진댐건설과 관련해서 김승홍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진만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그동안 여수수산대학, 전남대학에서 '98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탐진댐 전후해양환경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 대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2개 대학의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피해사실 조사 용역과 한국영향정책평가연구원등의 재평가를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1년도 12월 10일 지방정책협의회 보고시 건설교통부나 중앙에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군의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탐진댐관련 피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친후 용역시기, 과업 지시 내용, 평가대상기관등 업체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수자원공사에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해서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2개대학과 용역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과업 지시사항의 내용이 우리 군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수대학교에서는 2005년까지 추진중인 강진만 해양영향조사는 용역비가 8억 7,500만원, 전남대에서 추진중이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는 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향후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향후 5년간 용역조사를 해야 될 경우 약 10억여원의 용역비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법조인의 자문결과 우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군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등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 하자발생이 예상됨으로 법률자문기관이라든지 상부기관에 보다 심도있게 질의자문을 통해서 그 결과치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의원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조사 또는 용역조사가 아닌 민간단체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월달부터 4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연찬을 해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 피해를 받는 우리 군민들의 이익대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의원님의 고견을 앞으로 들어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라든지 군의원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저희군의 방안이라든지 저희 실무진들이 해야 되는 어떤 진행순서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고 늦어도 금년도내에는 대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이랄지 군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 기준에 의하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범주안에 들어 있지 않아서 우리 강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탐진댐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라든지 우리군에서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 환경영향을 조사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 수자원 용역 결과가 만약에 피해가 없다라고 나와버렸을 때는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구요, 만약에 피해가 있다라고 환경영향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피해영향조사를 또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런 진행과정이 있구요,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우리 지방행정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 하자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을 시키는 대안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삭제를 했구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저 역시 똑같은 생각하고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뿐입니다. 사실은 금년 1월달에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2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 것인가 하는 기초자료조사를 하는데만도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서면요구를 하고 방문하고 하는 것만해도 그 기간이 한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조사하는 기간 또한 저희들이 한달내지 한달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결과치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조인들의 의견만가지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군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해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고 또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연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징계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징계정도가 무서워서 제가 일을 안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권역이 틀려가지고 댐 당초에 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사후에 환경영향조사로 대체하는 발상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향조사를 해야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댐이 건설된 이후에 환경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저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류량의 차이라든지 홍수시에 물을 가두어서 갈수시기에 물을 보내기 때문에 홍수시에 나가는 물량의 차이라든지 해서 어떤 생태계의 변화는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우리 강진군에 지대한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용역평가가 나오지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이를 분석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적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자료요청 받았구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라든지 인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국 강진군에서 환경영향조사평가를 한다하더라도 기초자료에 불과하다 나중에 강진군에 지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소송으로 가야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소송에 우리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 자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수행자가 피해어민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주체가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강진군의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가장 강진군이 군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의 자문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보고서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을 하긴해야 되는데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강진군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만 결정되다면 바로 용역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심의를 함에 있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5일 강진스포츠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개관을 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 관리에 있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없이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군민의 날 행사와 강진장사씨름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