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채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1-3)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1-4)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1-5)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1-6)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1-7)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임시회 개원을 맞이하여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수의 증가와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 되었으나 복지사 1인당 130세대를 담당하는 실정으로 서비스의 질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자 행자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승인정원은 사회복지사 7급12명과 9급 6명 등 총 18명이며 이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은 1,285명에서 1,303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특징은 다른 조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6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1월 5일 나운동 1255-8번지 주민 김홍중이 유효서명인수 4,691명의 주민연대서명을 받아 제정 청구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를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고 예산과 관련 군산시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사무실을 군산시청 내에 두고 사무직원은 기획예산과 직원으로 하며 군산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여 찬성, 반대,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각 조항별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2명이 위촉되어 시 행정 수행과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해석과 자문에 응하고 있으나 군산지역 외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또한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2000년도부터 소송 70여건, 법률상담이 300여건 등으로 크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건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를 현행 2인에서 4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18필지에 11,537㎡와 건물 10동에 2,241㎡로 취득 추정가액은 51억 1,715만 4천원이며 처분계획은 토지 1건에 18,301㎡로 처분 추정가액은 27억 6,345만 7천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부지교환계획으로서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사 부지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내항부근의 장미동 49-52외 4필지 6,282㎡의 토지와 청사건물 3동 1,587㎡를 시 소유의 제4토지 구획정리구역 내에 있는 미분양지인 소룡동 1,530번지의 18,301㎡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환받고자 하는 토지의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청은 교환해주는 토지에 청사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은 각각 27억 6,3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부지 확보건입니다. 조성부지는 신풍동 938-4필지외에 12필지에 5,255㎡의 토지와 지상건물 7동에 654㎡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23억 5,369만 7천원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심 주차난이 가중됨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수요에 대처하고자 신풍, 명산, 월명, 선양동에 각각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서 교통난 및 주차장 해소는 물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개정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여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수강료” 징수에 대한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인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 (별첨 1-9) 안건 11.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벚꽃문화행사를 의원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관련조례는 복지과 소관 2건으로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과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의폐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고 2001년 9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한 용어의 정비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명칭을 정비하고 용어는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정정하며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유를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하였고 대불금과 부당이익금에 대한 결손처분사유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을 98년 10월 철수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00년 7월부터 지역직장의료보험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1항과 1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군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지역의 주소체계가 읍·면지역은 “리” 단위로 도심지역은 “동” 단위로 부여된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지번들이 수시로 분할 또는 합병되는 관계로 새로운 지번과 소멸되는 지번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번이 일련번호순으로 정비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배열됨으로서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저희 행정수행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소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명 및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향토사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도로명의 제정·변경·조정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의 편익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 이익과 행정수행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30만 시민을 위하여 항상 땀흘려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종합경기장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등록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경감 및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중 16호를 신설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제1항중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체육진흥기금 10%를 폐지하였고 제1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들이 체육시설 사용시 50%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1중 주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징수 표준시간을 8시간에서 1게임 2시간으로 조정하고 초과시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징수토록 하였고 동조례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3중 부대시설 조명사용료 징수 규정이 시설별 구분이 없어서 규모가 적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규모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0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