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몸이 좀 불편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 제출-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하성용입니다. 정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월 1회 동시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 다음에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 아래 산출방식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2월 마이너스 당해연도 휴직기간을 월로 해서 12달로 나누면 당해연도에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에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2페이지부터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 근거 규정 마련과, 일반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연가가 예를 들어서 휴가기준에 보니까 연가일수가 16일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23일짜리도 있고 4일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기본이 처음에 초임공무원 발령 받았을 때에 기본연가가 몇 개입니까?

4일입니다.

4일입니까?

예.

1년 됐을 때..., 아니죠,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4일이네?

예.

4일인데, 그러면 12월 해서 당해연도 휴가기간 월 해서 뺀다 이거 아닙니까?

예.

빼면 몇 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일짜리 연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12월 곱하기 내가 휴직기간을 여섯 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을. 그러면 12월 마이너스 6, 나누기 12하게 되면 이제 10일 정도를 더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아주 6개월간 연가를 갔으면 연가를 하나도 못 찾아먹지요. 이렇게 연가를 더 확대토록 하는 겁니다.

이게 확대 실시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실시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자치부에서 어느 시기에 해라하는, 아마 지침이 추후에 시달돼야지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정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3.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1년 12월 29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근거한 정선군세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개시된 자동차중 소유자 명의가 불분명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합토지세처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 다음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지정토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38조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소득세 필요경비인 인건비 등의 정산이 대개 2월말까지 이루어지고, 소득세 신고가 5월 말까지 임에 납세편의차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안 제55조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종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가 종전 6월 16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에 부가 과세되는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도 동일하게 연장토록 하는 세 가지 안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지방세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현재조례안에 대한 비교입니다. 3쪽에 보면 현행에 38조 납세의무자 내용중에 2항을 신설해서 2항중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에 첫 번째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번째 호주승계인, 세 번째 연장자 순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합니다. 다음에 55조 신고와 납부에 관련되는 사항중 1항에 중간에 보면 1월 31일까지 하는 사항을 5월 31일까지로 납기일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95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련되는 사항중에 건축물과 토지에 관련되는 이 납기가 지방세법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현행 5월 1일에서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하고 매년 납기일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납기에 맞춰 가지고 7월 16일과 7월 31일까지로 미루는 사항이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된 표준안에 의해서 감면조례 목적 변경 및 관련법 삭제 등에 의한 조문 정리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록된 문화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 공장의 신축 및 증축에 관련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감면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정선군세감면조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 목적 보완입니다. 안 제1조인데요, 감면조례의 목적은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임을 추가로 명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에 따라서 조문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에 관련되는 감면범위 확대사항으로서 현행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면제 내용을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중에 문화재위원회가 지정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50% 경감하는 사항이 이번 변경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안 신설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27조의1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할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서 폐광지역 기업유치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7년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 대한 명확한 감면범위를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18조인데요, 현행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단서중 "민간출자분에 대한 과세"를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로 해서 자치단체출자법인에 대한 명확한 감면범위를 규정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내용을 넣었습니다. 뒤에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에 관련된 신·구문조문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정선군세조례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세제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원형보존 노력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수감소 측면보다는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 등 희소성에 따른 상징적 가치가 더 큰 것을 보존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할 경우의 세제감면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에게만 세제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비록 관련법에 의한 공장에 한하였지만 폐광지역 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하여 감면함으로써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유치에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우리 군이 직접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아 조례개정의 강제성은 없으나 문화재 보호의 사회적 통념과 아직까지 강원랜드를 제외한 이렇다 할 만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가 없는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증축부분에, 신축하는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은 증축한 부분의 면적만큼만 감면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축, 증축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요율이 일정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폐광진흥지역에 관한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지금 진흥지구로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그 안에서 얘기하는데...

위원님, 그건 다음에, 지금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니까, 신축하고 증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27조 안입니다. 27조 안을 잠깐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조례중개정조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그 신설하는 것이 정선군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그 내용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관한 공장을 말합니다.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년동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축해서 과세 처음 해당되는 년부터 7년간은 면세고, 증축분도 이 공장에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공장이 증축됐을 경우에 증축되는 분도 증축하는 첫번 과세 시작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년간 전액 면제하고 5년간 50% 감면합니다. 이건 지방세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그 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조례나 여기에다가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이 1조에 있고 그 다음에 23조에 가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23조에는 조세감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조례로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선군과 태백, 영월, 삼척시 4개 시·군에 대해서 이 사항이 적용되는 법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취지가 제가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축과 증축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신축은 감면이 되잖아요. 지금 기존건물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떤 예를 들어서 전액을 감면 받기 위해서 증축을 하면 증축이 되는 부분만인가 아니면 모든 게 포함돼 가지고 감면이 되는 건지?

그런데 이 조례 시행인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늘려졌단 말이에요.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증축을 더 크게. 증축을 하면 당시 조그마한 거 있는 것부터 증축분까지 모든 부분이 감면을 받느냐 아니면 몇 평방 늘어난 증축 부분만 감면을 받느냐?

그러니까 신축이야 당연히 조례 시행한 이후에 하는 거고, 만약에 증축한 게 100㎡가 기존에 있고 100㎡를 증축했다 그러면 조례 시행날이 있으니까 100㎡ 증축분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증축분만?

예.

그렇지요. 그게 뭐 물론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명확하겠지만 그게 명확치 않으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싹 증축을 해 가지고 다 감면을 받는 그런 사례가 되니까 그 부분은 신축과 증축은 그렇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에 외지나 기업가들이 어떤 공장을 짓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감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선으로 봐서는 당연히 좋다고 보는데, 혹시 본 위원도 이러한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인데, 조세원칙이나 어떤 세법에 이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이 감면이라는 게? 원칙적인 조세원칙에 이렇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이 조세형평이 지금 이렇습니다. 조세권은 전국에 공평하게 과세가 돼야 된다는 이 조세표준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한곳에 집중해 가지고 확정해도 안 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라는 특별법자체의 취지 때문에, 특별법이 5년간 한시법이고 그 사항이 연장되는 사항들이 나중에 검토되겠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특별법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의미로서 공장 유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세권 전체에 대해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이게 앞으로 감면이 되면서 작아지면서 나중에 없어지거나 그럴 법인데, 혹시나 이 안에 어떤 이게 우리가 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세법전문가들이 '이건 잘못된 조세원칙에 적용된 거다' 해 가지고 했을 경우는 정선군이 창피를 떨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이거지요. 이게 간단하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착착착 하니까 무조건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정선군 입장에 봐서는 이런 걸 들여보내면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나 빠른 시일내에는 이런 어떤 원칙이 잘못된 세법을 이렇게, 세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대체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괜히 창피한 어떠한 그런 사례가 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고,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조세나 세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지역적인 걸 가지고 집요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폐광진흥지구라 이러면 정선군에 몇 개 읍·면이에요?

지금 그와 관련되는 법에 정해진 몇 개 읍·면에 총 면적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는데, 8개 읍·면입니까?

8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9개 읍·면에서 임계만이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세의 감면혜택도 9개 읍·면중에서 정선에서 1개 읍·면만 제외되고 8개 읍·면이 혜택을 봤고, 이 어떤 진흥지구다,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산업진흥과의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작게는 몇 억에서부터 수 십억, 몇 백억의 8개 읍·면은 혜택을 보는데 유독 1개 면만은 그런 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봐요. 군수님도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확대를 해야되는데도 이런저런 눈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개발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구에 1개 면이 유독히 빠져 있어요. 군에서 어떡하든지 집어 넣어야할 부분을 못 넣은 부분이거든요. 공장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감면혜택도 못 봐요. 심지어 작은 예로 보면 강원랜드라는 정선군에 있는 큰 기업체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그 중에서, 정선군에서 임계면 출신학생들은 장학금 제외대상이 되요, 이런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강원랜드 2차 선발하는데 9백명인가 1천명 선정하는데 임계면에 2명인가 3명이 합격이 됐어요. 다른 타 읍·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불이익을 받거든요. 왜냐? 공문이 시행해 나가면서 임계면은 제외지역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공문이 시행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게 향후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다못해 조세 감면하는 부분도 1개 면이 제외가 되고, 불이익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9개 읍·면에서 하나가 빠진 이유로, 이거 어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할 그런 방안은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 들어 보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러한 고충을 느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그런 사항들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출신으로서 고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실과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어느 공무원 하나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보인 분이 안 계세요.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게 허공에다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고, 자, 이런 부분을 사실 어느 분인가, 사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부서도 아니고 사실 어떤 지금까지 치루어온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이런 불이익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폐광진흥지구가 임계면은 빠졌다는 것도 그렇고 각 나머지 8개 읍·면도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선읍하면 정선읍에서 몇 평방제곱미터만 진흥지구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정하는 전제가 뭐냐면 건교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먼저 하고 그 지정한 지역 안에서 지금 지정한 그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1개 면이면 읍·면 안에 총 면적의 몇 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군 전체 얼마...

그러면 그 외에 지역은 지정된 면이라 해도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 건지, 그 외에 지정지역 내에?

지역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야지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숫자개념으로 보면 북면하면 북면이 전체가 진흥지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거기 지정된 평방미터가 있을 거 아니야, 평수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00%로 다 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면, 정선, 북평 이쪽은 도시계획구역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면에서 제외지역은 없겠네, 그 면 내에서?

도시계획지역 밖에는...

아니다?

예, 아닙니다.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럼 그 지역에서 공장을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지요?

예.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법이 한시법인데 여기 보면 7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전액면제, 그 후 3년간 50% 경감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에 유효한 법인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이어져 나갈 법인지, 진흥법이라는 게?

이건 특별법이 시행되는 기간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현재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20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정해 있습니까?

지금 2005까지가 되고...

5년 끝나면 이거 전부다 무효인가요?

2005년까지가 돼 있고 2005년 이후에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조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존재하는 한에서 이 조례가 존치됩니다.

존재하는 한에서? 그러면 2005년까지면 그 때부터 연장이 안될 때는 이게 전부다...

조례도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부분이 특산품목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정선지역에 예를 들어서 황기라든지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공범위라고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문정례가 있는데...

이건 지금 가공업에 한해?

지금 조례안 중에 제11조제1항, 그러니까 감면조례 3쪽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가공업자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업자로 지정된 자는 감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산품이라 하는 게 가공을 해도 뭐든지 농산물로 가지고 하면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쥐눈이콩 가공단지라든지...

품목은 있습니다.

품목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에 보면 관련되는 법에 품목들이 어떤 어떤업이라는 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말씀에 그렇다 이러면 이게 폐광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제도로 한다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한시법이 2005년까지 돼 있지요?

예.

한시법은 2005년으로 돼 있고 7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전면 면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잖아요. 거기다 그 후 3년간 50% 또 경감을 해준다? 아니, 우리 한시법은 2005년까지 한시법에 대한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면혜택은 7년간 준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저거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부칙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구법에 의한 감면되던 것은 계속 시안이 존치한다는 것이 부칙에 있는 사항을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7년간 감면되던 사항이 가령 2005년에 끝나 가지고 7년간 안 되는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구법에서 정했던 그런 사항이 위임된 사항은 7년간 계속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칙예요?

예.

부칙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후 3년간 50% 경감을 해주고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딱 10년까지 그렇게 해주겠다는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년까지?

예.

그 이후에는 50%고 뭐고 없다?

그 다음에는 아니지요, 그 다음에는 전체 과세지요.

글쎄, 다시 원위치로 넘어간다?

예.

이게 말이에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세법전문가한테 한번 저것도 물어보세요.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게 폐광특별법이 2005년도에 한시적으로 없어지는데 여기다가 또 부칙 이런 걸 달아 가지고 효력을 주겠다 하는 것은 세법전문가들이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모르겠어요, 난 세법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에,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한시법 해 가지고 2005년에 만약 끝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2002년도에 해 가지고 그럼 3년 혜택을 보고 만다 이러면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법의 안전성이나 공정성이나 계속성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법이 유치만 해 놓고 만다 그러면...

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카지노에서 세를, 무슨 세지요 그거 10%?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그거 10%가 국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건 법인세...

법인세인가 10% 가는데, 그 10%하고 마사회에서 경기도로 가는 세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세법전문가들은 아주 부당하게 봐요. 세금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고 공정해야 되는데 어떤 데 가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고 어떤 부분에 가 가지고는 작게 받고 하는데 이게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저게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나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이 지금 이 사항이 4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서 폐광진흥지구에 지정되는 그 사항을 어떻게 유치할거냐 하는 게 법에서 위임이 됐거든요. 폐광진흥지역에관한법률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거냐 그것은 4개 시·군에서 공동 발의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자치부에는 지방세제과가 별도로, 지방세 전문으로 다루는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얘기하기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 물랐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축·증축하는 부분에 토지면적이 있을 겁니다, 사용면적이요. 사용면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1만평이란 말이지요. 증축을 예를 들어 공장을 한 5백평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 2, 3백평을 증축했단 말이지요. 증축을 했을 경우에 토지면적, 사용면적에 대한 감면혜택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증축하면서 그 토지를 다 사용했으니까 다 감면해 줄 것이냐 하는 게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부칙에도 명시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면적대비 비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혜택 비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그 공장에 소요되는 면적을 줄 거냐?

그러니까 사용면적에 관한, 전체적인 면적에 관한 것을 묻는 겁니다.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1만평중에서 5백평만 건물을 지었는데 1만평 다 재산세에 감면해 줄 거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에 관련되는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있는데 만약 건물이 들어가 있는 공장 관련되는 업무용을 어디까지 보냐하면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1.5배까지, 건물 깔고 앉은 분야에 1.5배까지 그 면적을 토지분으로 봐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내용인데요, 지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신축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축을 예를 들어서 하면서 내가 토지를 1만평을 매입을 했단 말이지요. 거기다 실질적으로 생산공장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3백평을 짓고 1만평 토지가 전부다 필요할 때, 내가 공장으로서, 그거 다 혜택을 줘야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다 야적을 한다든가 뭘 했을 때는, 사용할 때는 사용면적에 대한만큼은 혜택을 줘야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그렇다면 1.5배면 45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업무범위가 불분명할 때 1.5배니까요. 지금 재산세중에서 그게 법인이나 직접 사용한 게 아니면 중간하도록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감면조례 4쪽에 27조1항 신설항목중에 밑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고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과장님, 제가 묻는 게 그 내용이 아니고 토지전체 면적에 관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백평을 증축을 하면 현재 내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만평이란 말이지요. 1만평의 공장부지가, 공장건평은 1백평이고 1만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공장이 필요해서 증축을 했단 말이지요. 증축을 했으면 공장 전체에 대해서 면적이 1만평이니까 1백평을 증축을 했으면 50%가 증축을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면적에. 그렇다면 50%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애초에 규정설명을 드렸다시피 1만평의 토지를 내가 사용을 해야된다고요, 공장을 하면서. 야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전체적으로 다 줘야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0%가 늘어났다면 50%에 대한 해당면적도 혜택을 줘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명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다는 거지요.

공장을 증축하는 부분이 실제 공장에 들어가는 토지집적에 공해진다면 그 목적에, 그러면 그거 하는 것은 재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령 1만평을 사 가지고 5백평만 증축했다 그러면 그 중에 얼마가 공장목적에 직접 사용되느냐...

100% 사용됐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관련되는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 의해 가지고 비업무용으로, 업무용으로 보느냐, 업무용이라는 것은 공장이 직접 업무에 공해지는 분야가 있고 비업무용이 있는데,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에 대한 정의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축산용부지나 그 다음에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련되는 사항을 얼마까지 비업무용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세법책자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범위 정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몇 %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에 대한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봤을 때에, 나중에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봤을 때에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경계가. 어느 경계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지금 정선군에 공장 하나라도 유치해 보자 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부지위에 공장이 유치됐다면 그 전체적인 혜택은 줘야될 거 아니냐. 건물면적에 관계없이 그 필요한 면적은 줘야지 그 공장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가, 증산농공단지가 있단 말이지요. 농공단지가 있고 다른 부지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증축을 몇 평했다, 아니면 신·개축을 몇 평했단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면적분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과연 안 줄거냐 줄거냐? 안 줄겁니까?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지요.

그게 주는데 무한정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정해진 사항이,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인데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게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해 그러는데요, 전체 준다 안 준다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정할 거냐 하는 것은 다음에 해 가지고 정의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휴회 좀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상표 : 세정담당 홍상표입니다. 전성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4조제1항에 건축물 및 부속토지범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서 주거용전용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의 5배, 그 다음에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의 3배, 그 다음에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의 4배,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는 7배, 그 다음에 미계획지역에서는 4배,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7배 이렇게 건축면적에 대해서 비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요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5.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6.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부설주차장의무면제 신청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면제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의무면제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되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외주차장이 자기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자기건물에서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에 노외주차장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권을 우리가 부여하고 돈을 받고 그냥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노외주차법이 바뀌는 바람에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받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나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다번에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하던 것을 그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있는 게 조례로 됐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주민의 의식·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생활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수질·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을 위한 하수도사용료징수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하수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둘째 공공하수도의 관리범위 및 사용개시 신고에 대하여는 5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 공공하수도의 점용·사용 등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 납부금 등에 대하여는 6페이지에서 10페이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는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정선군하수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첫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안 3조3항과 제5항에 대하여 배수설비 시설·공사 시행시 공사비용구성과 과부족의 발생시 처리방법을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안 6조까지는 배수설비 시공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설치완료후 우리 군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으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관리를 그 설치자가 하도록 하여 시설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공하수도의 관리범위 및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있어서는 안 7조에서부터 안 9조까지 공공하수도관리측인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공하수도사용자의 그 사용에 있어 개시·중지·폐지 등의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 선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11조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점용기간이 완료되어 시설 등을 제거한 후에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공하수도의 점사용등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에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하수도사용요율을 정하여 사용료부과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13조와 14조에서는 업종별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하수배출양의 조사방법 및 인정범위를 정하고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16조에서부터 안 21조까지는 공공하수도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근거, 공공하수도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유형별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담범위, 사용료·점용료, 기타 납부금 등의 체납시 가산금의 징수근거, 감면 및 면제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장 넘겨 가지고 네 번째, 안 22조에서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되는 점용료·사용료, 기타 납부금 등에 대하여 재원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하수도특별회계의 수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납부금으로 하도록 안 2조에 해놨습니다. 정선군하수도특별회계의 지출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비로 하도록 안 제3조에 해놨습니다. 정선군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안 제5조에 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의 주차장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받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설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강원도의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만으로 설치의무 면제를 하는 것은 건축주의 건물사용 이익이 주차장 사용이익에 우선하여 민원발생소지는 없다하겠지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설치의무면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우 주차난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외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에는 없지만 조례 제3조1항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와 사용기간을 정하는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용료 등 기타 납부금을 징수하고, 공정한 하수도 행정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조례기준에 근거한 조례제정안으로 내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하수도사업 관련 좀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보완 내지 보충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의 사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2000년 원가계산에 의해 기 적용 시행되고 있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의 평균치를 적용한 결과 가정용과 업무용 사용료가 춘천시, 원주시보다 다소 높은 것은 어느 정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였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우리 군 공공하수도시설이 2004년에서 2005년이 되어야 일부 완공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완공시점에서 지역여건이나 실정에 맞는 원가계산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시설 구비시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및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읍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선설하게 되는데 처리장을 운영할 경우에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규모면이나 해서 운영비는 다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설치가 다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산정을 지금...

그런 것을 타 시·군에서, 시단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예.

이게 운영비가 상당히 아마 많이 들 걸로 예상되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70%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30%를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물도록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전체 다 100%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운영비도 교부세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는 운영비가 전체가 다 저쪽에서 국가 돈으로 다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운영비 100%를 중앙정부에서 우리 상수도오염 부분을 갖고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에는 운영비 70%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그게 돼 있어요.

그걸 타 지방자치에 회의가 끝나거든 여쭈어보세요.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먹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70%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30%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대야 된단 말이지요. 대는 부분을 주민들이, 요율을 보니까 아마 돈을 내야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 부담을 하게 되면 과연 가능한가? 또, 그 부담비용이 주민들이 얼마정도 돌아가는가 말이지 리터당.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 가지고 설치조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날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처럼 전입해 줘야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이게 하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한강수계에 대한 제약이 한강수계외의 지역, 정선은 군 일원이 되고 거기에 해당 않는 지역하고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강수계는 지금 물이용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많이 충당합니다. 외에 지역에는 자부담으로 가지고 해요. 강릉, 동해 이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이걸 하는데, 이건 또 그렇다고 하고 그 외 개발에 대한 제약은 더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강수계로 인한 지역에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을 더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대신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많이...

글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기에 상응해서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하여튼 그 문제를,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고 모든 걸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타 지역에도 아직 안 해 놨다는데 그럼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봐가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타 지역이나마나 지금 앞으로는 합병정화조를 지금 우선 여량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당장 신규건물을 지어 가지고 식당을 한다면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그런데 결국은 이걸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뭔놈의 하수도세도 물리느냐, 또 나중에 이런 집행부에서 다, 또 출신의원들이 다 욕거리가 된다고 잘못하면.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도록....

하여튼 홍보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조율을 잘해서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