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역사회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으로 먼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계 및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료의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필수경비로 도로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의 부족분 계상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또한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공사,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등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가용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되었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42억4,100만원의 5.3%인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1,622억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75억8,100만원의 4.8%인 60억7,100만원 증가한 1,336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6억5,900만원의 7.5%인 19억7,500만원 증가한 28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2억3,800만원 보다 13.3% 증가된 30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변동요인은 대체 조림비 징수수수료 3,600만원, 건강관리센타 검진비 200만원 등이 증가하고 만수수영장 위탁료 3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145억5,000만원 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145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료 5억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7,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전입금 20억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126억8,700만원 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가된 16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여성공무원 능력발전 및 여성정책관련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24억200만원 보다 16억7,000만원이 증가한 340억7,2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신월초등학교 보도육교공사 10억원, 시청앞 미관 광장 화장실 신축 3억원, 시계 경관조형물 설치 3억2,000만원, 월드컵대비 홍보물 및 환경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서 기정예산액 485억6,400만원보다 7억8,300만원이 증가한 493억4,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4,700만원이 증가한 316억8,5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9,2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2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자활사업 지원에서 2억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내시 변경이 주요 요인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3,600만원이 증가한 176억6,200만원으로 방독면 구입비 4,4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4,500만원을 비롯하여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부담금 증가가 증액의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438억7,700만원 보다 8억7,400만원이 증가한 447억5,100만원으로서 도로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부족분 6억3,300만원, 여비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부족분 3억3,400만원,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4,600만원, 휴직자 결원 인력 대체인부임 6,500만원, 동청사 관리인부임 5,100만원이 증가의 주요 요인이고 청원경찰 인건비 처우개선율 변경에 따라 3억4,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 사업비와 자체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768억8,400만원 보다 57억9,600만원이 증가한 826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로 국,시비보조사업에 1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공사에 7억원을 비롯하여 공공근로사업 2억6,400만원, 방독면 구입 6,7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지원 2억5,100만원, 장애인 관련사업 2억8,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용도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사업에 1,0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에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구비 투자사업비로는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7억3,200만원, 구월정, 남호정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비 2억9,400만원, 남동공단 제2유수지내 주차장 설치공사 5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타경비에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3억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규모는 당초 예비비중 추경예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9억원을 충당하여 1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9억5,100만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7억2,000만원 보다 270.8%가 증가한 26억7,2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 진료비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시비보조금인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비 2,400만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58억2,000만원 보다 0.5% 증가한 58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 무인 CCTV설치 2억8,400만원,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4,800만원, 고잔동 현장민원실 주차장 설치 8,5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 등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보조비 9,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산림전용 부담금으로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만수동 1097-3번지 주차장 설치공사비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뿐만 아니라 일용인부 인건비 및 여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공사, 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조성 등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7 출석의원( 15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상익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