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휴무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 휴직후 복직을 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던 것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직자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케 하여 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잠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라는 것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1년 동안 23일 연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1월 1일부터 휴직을 해서 4월 11일자로 복직을 했을 경우 100일의 연가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23일 연가일수를 별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을 바꾸면 어떤 계산방법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사람의 경우는 100일을 했지만 17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일 마이너스 17일하면 6일의 연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해서 복직한 사람이 복직후 연가사유가 있을 때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휴직해서 복직한 사람의 경우는 5일에서 7일 정도 연가일수가 늘어난다고 그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4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토요휴무제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할 경우 연가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월1회 토요휴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고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자구수정등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앞으로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시범실시와 휴직공무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며 우리 구 전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분에 지금 검토보고를 보니까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자구수정 등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 돼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말고 상부기관의 지침이 내려온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요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1회씩 토요일에 전직원 동시에 휴무하게 하는 그런 제도하고 두 번째는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을 월할로 안분해서 휴직해서 복직하는 사람에게 연가 기회를 더 주자는 사항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중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인용된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내용으로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근거에 의해서 전국 전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으로써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전체 이것과 똑같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저희들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문맥은 같습니다.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면 그때는 민원도 안 본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토요휴무제를 하는 일반 회사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토요일에 동시에 휴무제를 해 버리면 민원인한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전국적으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노동계 전반으로 주5일근무제와 맞물려서 공무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휴무기 때문에 민원접수는 가능하더라도 민원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6조2에 토요전일근무제,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에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을 때 실제 공무원들도 쉬는 것을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나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 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돼 있는데 우리도 쉬어야 되겠다 라고 요구했을 때 구청장이 안 들어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에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을 때 분명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쉬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불편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간부분, 전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5일 근무를 하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정서가 주5일은 근무를 하고 주2일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가선용 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주민들도 여가선용 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민원발생이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간혹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판단해서 1/2은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단지 시행은 언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북구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몇 개 단체는 시행을 하고 몇 개 단체는 시행을 안 했을 때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이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사에서도 주5일근무제를 하는데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할 때 우리 공무원은 좀 늦게 시행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노동계 및 산업체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주5일근무제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의 경우는 22% 정도 주5일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토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 군중에 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구, 군이 몇 개 구, 군이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준칙안이 3월 25일 시달됐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우리와 진도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개정안을 의회에 올린 사항이네요.

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 늦추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 조항중에 16조2, 2항에서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면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 단독으로 시행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조2항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월 하루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옛날 교육공무원에서는 전교조를 생각도 못한 것이고 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북구가 예산이 풍부하고 잘 사는 그런 구 같으면 다른 구보다 빨리 해도 좋은데 열악한 입장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빨리 하는 그런 문제점. 사실 조례가 중앙부서에서 공문이 와서 1년이 지나도 우리 의회에 안 올라오는 그런 공문이 많다 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3월달에 온 것이 4월달에 바로 올라오는데 그런 눈총을 받을 일도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재고를 해서 다음 회기나 아니면 제4대의회가 구성돼서 해도 크게 늦을 그런 일은 아니니까 의원님들 뜻을 수렴해서 참고를 하세요. 윤희오의원 질의하세요.

윤희오의원입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죠?

예, 앞으로 운영은 공통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4월 27일날 시행을 합니까?

그것은 시행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4월 27일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할 가능성도 좀 있고 빨라야 5월달이지 4월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함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면서 면역을 키우자는 그런 차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굳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우리가 부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공통사항의 흐름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