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배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김재옥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

이영길위원입니다. 실장님, 달성공원에 가면 포정사라고, 관풍루라고 있습니다. 포정사. 그게 경상감영 때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조선조에 그게 어디 있었어요? 됐습니다. 그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2대 때부터 문화원장님 누군고...

,노영하. 이영길 위원 노영하 씨한테도 물었어. 관풍루에 대해서 압니까 하니까 몰라요. 적어도 문화원장 정도 되면 관풍루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래이래 해서 관풍루는 거기 있으면 안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것도 소식도 없고 여기 보니까 지방문화육성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러는데 보니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제공 등 지원·육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문화원 사무검사·감독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는데 근거를 둔다." 했는데 지방문화를 육성한다 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사업자들한테 연구를 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 병원에 말이지 문화원 간판만 걸어놓고 돈만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사업을 어디다 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나는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안하면 나는 나 혼자라도 찬성 안합니다. 지방문화를 발전, 육성하려고 하면 첫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상감영이 어디 있었느냐, 중앙공원 자리에 있었다. 관풍루가 뭐냐 하면, 관풍루도 몰라요. 포정사가 뭐냐 하면, 포정사도 몰라요. 요새 같으면 경찰청이라요. 포정사가. 이 포정동하는 거 있죠? 북성로 그 일대가 포졸들이 보초를 서는 데라요. 경상감영을. 그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병무청 자리에 있었어요. 포정사가. 그걸 관풍루라 합니다. 크기도 지금 달성공원에 지어놓은 거 몇배 커요. 사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놈이 병무청 자리에 보초를 서 있고 관풍루가, 그 뒤에 경상감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무청 자리에다 옮길 수는 없잖아. 병무청 땅이니까. 그래서 내가 2대 때부터 이야기했는 건 관풍루를 중앙공원에 옮겨라, 그러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제자리를 찾아야 되지 위치를,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몇번 건의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지방문화육성·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방문화원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연구·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 사항부터 우리 공보실에서 자료를 한 번 수집을 해 보세요. 해가지고 문화원하고 시의 상급기관하고 이러한 사항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한번 더 부탁합니다. 중구청 실장님 세 분한테 2대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해도 안돼요. 그래서 실장님 연구해가지고 이 문제는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중구에 문화재의 종류가 다양한 줄 알고 있는데 종류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전부 15건입니다.

15건입니까?

예, 정부에서 지정했는 거하고 시에서 지정했는 거하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데 주면 참고가 되지 싶은데?

예,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적에 기 다 됐는데...

다 됐는데 그걸 다 기억 못하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그죠, 지금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재 전담하고 있는...

예, 지정은 국가에서 지정됐는 게 있고 시에서 지정됐는 게 있고 지방문화재...

전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는 국가에서 지정됐는 건 국가에서 하고 지방문화재로 지정됐는 건 지방에서 하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아마 구 소재지 내에 있는 건 우리가 다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 그죠? 사실 우리 년초에 받았지만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한 번 더 보므로 해서 관심을 안 가지겠나 이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중구보조금 관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관리조례?

예.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주는 돈이 대략 얼마인지 압니까? 금액이?

예.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구 예산이 3,850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에는 2,500만원.

줄었네요?

예,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정액보조가 2,000만원, 이건 정액보조가 2,000만원 주도록 돼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80%로 20% 감액해서 1,600이 돼 있고 사업비보조가 국비의 5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0인데 우리 구비로서는 사업비 900만원 확보를 해서 총 2,500 확보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속공무원을 위해서 사무 및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합니까?

금년도 들어서 시청 지시에 의해서 한 번 했습니다. 시 지시에 의해서.

금년에만?

예.

전에는 한 적 없고?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제가 작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돼서 자체 실시를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습니다.

거기 해 보면 금액이 어디 어떻게 썼다 하는 게 다 나오겠네?

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소모가 다 되는 겁니까?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작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옳게 집행을 안 했는 건 전부 다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예,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그래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비가 작년에 3,850을 내려줬는데 집행은 2,650만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줄였습니까?

예, 그게 옳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 안되는 건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50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2,500 확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썼는 돈에서는 하자가 없고 적정하게 돈이 사용됐습디까?

예, 전부 다 집행이 안돼고 부적절하게 됐는 건 반납을 시키고...

부적절하게 된 걸 반납시켰다고요? 이왕 사용된 건데?

부적절하게 사용 안됐는 거.

안된 걸 시키겠죠. 사용된 걸 다시 한 건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적절하게 사용됐습디까?

예, 적절하게 사용됐습니다.

어떠어떠한 데 씁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지역사회교육활동분야에 대해서는 중부주부대학운영 해서 한문, 교양음악, 시조창법, 사진강좌, 글씨쓰기, 일본어회화 등 이런 게 있고요. 전통문화보존전승 및 선양회에서는 중구사진공모전도 한 번 가졌습니다. 내용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개발활동에서는 대구사랑유적탐방교육도 한 번 했고요, 지역문화행사로서는 중구국악한마당 행사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줄었는데 아무 이야기 없습디까?

우리가 감사를 보고 적정하게 측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많이 달라고는 하죠. 하지만 일단 우리가 보고 적정하게 했습니다.

조례가 되나, 안되나 돈 주는 거 같은 거죠?

예, 같습니다.

이거 검사를 잘해야 되지, 문화원이라 하는 게 우리가 뭐를 사용하는지 뭐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보조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사무감사를 해서 보고 결정 지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연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제약을 받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보다?

제약을 받는 것보다 사후점검을 받게 됩니다.

점검을 받으니까 제약 받겠지.

사업하는데 제약을 받는다고는 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걸 바라는 겁니까? 이걸 정하면 안 바라는 겁니까?

문화원에 이 관계 조례가 바라고 안 바라고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이걸 더 좋아하겠느냐, 나쁘겠느냐 생각을 해 보라 이 겁니다.

제약을 하는 조례가 있으면 싫어하겠죠. 없는 게 편리 안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돈 주는 건 똑같고?

예.

그러니까 도로 감독만 생기는 거죠?

예, 지도·감독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03년말까지는 대부계약중이다 그죠? 재무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331만7,200원에 대부계약하고 있습니다.

연이죠?

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는 공시시가대로 합니까? 감정해야 되죠?

예, 감정해야 됩니다.

감정하는 업체 두 군데 해가지고 평균 나눠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장소에 대백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필요한 위치다 그죠?

그렇겠죠.

보니까 대백 외에는 딴 사람들이 매입한다든지 그런 건 없겠다 그죠? 대백 외에는 불가능한 대지 같이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동산브로커라든지 그런 건 아직 이야기 없습니다.

만약에 딴 사람이 해서 이 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럴 때 매각하는 게 오히려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까만 표시돼 있는 거요.

그러니까 실제 길이로 나간 건 평수가 별로 없죠? 길이 돼 있는 거, 길이 붙었는 이건?

예, 그렇습니다.

나온 게 대지가 100여 평 되는 거죠?

119평입니다.

119평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당 따질 때 가격이 2백 2, 30?

평으로 223만.

그렇죠? 2백2, 30 정도 치이는 모양인데 2억6천을 받으면...

2억6,633.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는 건 이자로 따지면 연 5% 정도 나오네요? 금액이 2억6,000에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팔게 되면 계약이 파기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겠네?

12월말까지는... 그렇죠. 이 시점에 낙찰돼 버리면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도로 줘야 되죠.

대백하고 미리 사전에 된 겁니까? 그냥 처분하기 위해서 공고합니까?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보다 상향됩니다. 저희도 세입에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3억 이상은 상회됩니다.

그러니까 대백은 꼭 사야 되는데 만약 딴 사람이 사버리면 대백으로는 좋지 않은 게 나오겠네?

얘기 거리는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부동산브로커들이 대들어서 한 5억 주고 샀다 하면 대백에 필요하면 6억쯤 사겠지.

공개하지 않고 슬쩍 저거만 붙여놔 버리고 말도 없이 슬쩍 해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시판에 올라가고 신문에 내고 다 냅니다.

신문에도 냅니까?

그건 절차로 투명한 행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