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 요새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중구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두죠?

예.

심의위원회를 보면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있는데 7인 이내에 구성을 해가지고 어떨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영업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영업주의 재산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과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애매하다든지 기타 등등 식품진흥기금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해야만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연간에 수 차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여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안 됩니까? 그건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안으로 구성되어있는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위원의 여비는 얼마한다든지 이런 게...

이거는 규칙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썼습니까? 부칙에 한다 말입니까?

규칙에 합니다.

규칙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뭔가 확실한 게 나와야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규칙을 제정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은 언제 정합니까?

바로 해야 되죠.

규칙 정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규칙은 구체적으로 집행부, 위생과에서 출발해가지고 청장까지 결재를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하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인가요?

일반단체 중에서 동업자들 안 있습니까? 같은 음식동업자. 협회단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낸 것이 기금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거기서 출연금을 줄 수도 있다 이건데 미미합니다.

그리고 65조 보면 국가에서 부과한 것은 국가에, 시 도지사에서 부과한 것은 시 도로 가져가고 구청장 시장 군수 부과한 것은 시로 40%, 우리 60%? 그러면 이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40대 60으로. 우리 다 해버리지 영에 정해져있다 하는데 대통령령에?

시행령 제39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에는 시에서 내려줬는데 지금은 시로 도로 갖다줘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예.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2억 정도가 줄 것 주고 2억 남았다 말입니까?

7월27일부터 현재까지 약 199,640,000원입니다.

약 2억이네. 총 금액은 얼마인데요?

126억이죠.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2억이다 이 말입니까?

귀속된 금액이 1억9천이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입니다. 금년에 기금운용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따로 나올 수가 없는 게 거의 운용자금이 사업주를 위한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얼마만큼 신청을 하느냐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43조에 보면 청장은 매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야 된다고 얘기되어있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전부다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43조에 되어있잖아? 되어있는데 계획이 없다하면 됩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 후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조례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곳에는 개정하기 때문에 앞에는 이용했다는 얘기거든.

시에는 있어가지고 기금을 운용을 했고 우리 중구 같은 구 군에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처음부터 식품위생법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기금운용도 있었는데 오늘 하는 것은 개정이거든 앞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잖아?

신규입니다.

검토보고에는 개정되어있는데.

식품위생법이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코자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도 무슨 계획성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으면서 만들어놓고 계획 세우고 합니까?

아니죠? 기금용도라든지 구체화되어서 안 제2조, 제3조에 의해서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마련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그리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례를 만든다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계획도 없으면서 조례를 만든다하는 게 말이 안되지.

계획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