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복지사회의 흐름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중심의 상호적 참여적 복지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예정된 변화 및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진정한 여성의 권익향상, 여성의 사회적 참여, 남녀차별 의식개혁 등 여성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각종 여성복지시설 및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마무리 등 분야별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500만 서울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인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설치근거와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의 기숙사를 용도 전환하여 여성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발전센터 기능특화와 취업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수료생의 취업률을 제고시키며, 고급과정 등의 전략과목의 육성방안과 저소득 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9월 개원할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여성발전센터 설치시설에서 기숙사를 폐지하고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기능을 취업촉진사업에서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교육수료생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급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발전센터의 기능 특화를 유도하고자 일부과정을 전문교육 운영업체에 위탁하거나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센터소장에게 교육생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취업을 원하면서 취업이 가능한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기술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용자 우대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수강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를 점진적으로 교육프로그램형에서 공간개방형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수영장 등 체육시설분야에 자유이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인 강좌운영을 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의 이용기준을 일반기술교육은 주당 15시간 이내, 생활문화교실은 주당 3시간 이내로 완화하고, 교육생의 수강시간 외 실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기자재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주차장 이용 및 창업보육실, 창업부스사용료 등의 규정과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서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명곤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거기 3호죠?

네.

창업센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및 여성발전센터 기술교육 수료생, 이렇게 명했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6조제1항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렇게 해 놨죠? 그 밑에 보면 취업 가능한 여성을 교육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시장이 판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데드라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선이 있을 텐데 그 선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교육생 중 20% 범위 안에서 그대로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 20% 이상이 돼도 20%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를 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선발해 주는 것이고요. 20%가 미달되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취업이 가능한 여성들이 해당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여성우대정책과 비슷한 케이스로 그 선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을 20%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발을 우선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요.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이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그 교육생 중 20%를 판단해서 선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격기준과 관계없이?

아니, 자격기준은 어느 정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으로 줄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대상자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지원자가 많이 밀리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발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같은 동일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에서 배제돼서 취업이 가능한 여성들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0% 정도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서울시에서 우선 선발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 대 1, 4 대 1, 이렇게 되는 경우에 동일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취업이 가능한 확률이 높건 아니건 그런 경우에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선착순으로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기회가 배제 당하니까 거기에 일종의 취업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가능한 여성을 교육정원의 20%인데 그 교육정원의 20%라는 것은 자격을 어느 정도 구비한 사람 중에서 20%이지 자격미달이 돼서, 1기 때는 자격 미달된 사람도 한 20% 될 수 있고, 2기 때는 자격이 오버한 사람들이 한 4, 50% 있는 중에서 20% 될 수 있고, 이렇게 자격과 관계없이 불평등한 또는 평형성을 잃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금 묻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명쾌하게 하는 겁니까? 제가 말한 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20%, 자격을 안 가졌어도 그 기에서 교육정원의 20%, 이렇게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재량으로 취업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할 때는 별도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연령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가 이것으로만 통과되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기와 2기의 교육수준이 서로 달랐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지침 하면 위원들에게 통과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시장방침으로, 지침으로 할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20% 범위 안에서니까 만일 그 기까지 2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미달이다 그러면 10%까지만 하고 그런 식으로 뽑으시는 거죠?

네.

꼭 20%를 매 기마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예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기업, 창업, 지원, 이런 센터를 또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소장도 한 사람, 간사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발전센터 부설 창업 뭐가 되는 건가요?

남부발전센터의 부설은 아니고요. 여성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 남부발전센터의 소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굉장히…….

남부발전센터 전체를 창업 중심으로 바꾸신다는…….

아니죠, 기숙사만이오. 남부발전센터가 지금 기숙사 시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1년짜리 과정의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년짜리 공공과정이 사실은 숙식을 하면서 다니는 그 필요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훈련자들은 통원교육으로 바꾸고 그 기숙사 건물을 저희가 보수해 가지고 남부센터만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서울시 여성 중에서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조성을 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여성창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업센터와 여성발전센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도 소장이 한 사람 오고, 여기 발전센터도 소장이니까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소장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남부발전센터 소장을 그냥 겸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분명히 교육파트하고 창업 쪽하고는 전문성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를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포석으로 둔다하는 식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정식 창업보육센터로 기능을 하려면 중소기업청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문성을 일단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독립된 조직으로…….

네, 가능성을 두기 위해서 이것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발전소 소장 밑의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왜냐 하면 소장이라는 똑같은 스테이터스(status) 가지고 일을 할거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차료도 새로 받게 되고 보육료도 받게 되고 실습하면 실습기재 사용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내는 수강료보다 가외에 드는 돈들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왜 주차료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주차료 받는 것은 지금 저희 서울시 내지는 정부의 기본방향이 저희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주차료를 받잖아요.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라는 방침에도 위배가 되고, 사실 기술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꼭 차를 갖고 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자제시키는 면도 있고…….

그런데 보육센터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애들을, 그리고 뭐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개 젊은 층이거든요. 그러면 다 애기가 있는 층이라고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 올 경우에 차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건가, 우리 서울시민을. 우리가 현재 보면 받을 건 다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강사료는 받을 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료도 한 대에 1시간이면, 우리가 교육받는다고 그러면 대부분 2시간, 3시간 잡거든요. 그러면 3,000원이고, 또 아까 보육실 이용료도 이게 하루에 3시간 봐주면서 월 7,500원이면 하루에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사실 그게 돈도 안 되는데 왜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공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해야지…….

그게 공짜 수준의 이야기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보육문제는 사실 우리 국가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월 7,500원이면 20일만 잡아도 아이를 3시간 맡기는데 하루에 300원, 400원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떳떳하고 또 그렇게 비싸서 이용 못 하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항목별로 너무 부담스러운 건데, 애 맡기는 돈도 내야지, 내가 사용하는 그런 빵 재료 뭐도 내야지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기자재는 강의시간 도중에는 당연히 무료이고요. 그 외에 내가 조금 더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자유이용시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자재 사용료는 수업시간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주차료 사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개정조례안 16페이지에 보시면 제출의견란에 별표3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밑으로.

네.

거기 입주사무실 월 임대료를 1,000원으로 하고, 보증금 100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맨 처음에 시안을 만들어서 남부, 중부, 현행 여성발전센터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쪽에서 의견이 보증금을 100만원을 받고 임대료도 1,000원을 받자 하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를 1,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당.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1,000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본문에는 ㎡가 들어가 있는데 의견제출을 하는 데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명곤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