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1건, 의견청취 8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오피스텔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거전용화되면서 상업지역에서 최대 용적률로 입지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근간인 토지이용계획의 혼란을 초래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과 같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택시차고지 설치는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빈번한 차고지 이전 및 신설에 필요한 적합한 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택시는 소형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화물 등 대형자동차의 진출입로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조문인 동조례 제30조제2항제11호라목중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를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고 개정하고,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공공업무기능 수행에 장애가 없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교육원의 건축제한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바, 관련조문인 동조례 제49조제6호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로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조례개정 발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발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계획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받을 안건은 신규 의견청취 안건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견청취 안건 1151호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변경 결정건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51번 이태원로주변의 용도지역 지구변경 결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안한 내용은 당초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주거지역을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면서 준주거지역을 새로이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 대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더불어서 지역 일대에 쇼핑과 지역특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태원로 주변은 95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산구에서는 이러한 이태원지역을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과 쇼핑의 명소로 진행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99년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침 그동안 지하철6호선이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진역을 통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역세권지역으로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을 상업·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등 용도지역을 조정하며, 아울러서 과도한 고층개발을 방지하고, 남산경관 보호를 위해서 고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지역은 용산 미8군부지 삼각지역에서 들어오시면 녹사평역이 있습니다. 녹사평역으로부터 이태원로 주변 한강진역 직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97년도 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기존의 준주거지역입니다. 이태원로는 보광동길이라고 해서 해밀턴호텔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밀턴호텔 보광동길 만나는 이태원역 좌측, 위원님께서 보셔서 좌측은 쇼핑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밀턴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은 유흥·위락이 집중적으로 또는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동안 해밀턴호텔이 10층 높이로만 있었는데 제일기획이라든가 또는 이태원호텔이라든가 이러한 10층이 훨씬 넘는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지역의 일체성과 상가의 분위기를 상당히 해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입안을 한 것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원역 한 중심부를 상업지역으로 두고, 나머지 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고도지구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계획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은 윗부분이 전용주거지역 내지는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은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층 이하로, 해밀턴호텔 높이에 맞추어서 10층 이하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바로 밑부분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m로 고도제한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지구는 20m 이하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15m 이하, 그리고 녹색부분은 12m, 3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보광로길이 있고, 해밀턴호텔이 중심부에,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태원지하철역인데요, 좌측에 조금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회건물이 되겠습니다. 좌측은 쇼핑으로 특화되어 있고, 이쪽에는 위락시설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될 지역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위락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용산구에서 이태원로 주변을,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상업지역인데요, 한 구역 전체 절반 이상을 상업지역으로 입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자문도 하고, 회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2000년 5월에 축소해서 온 안이 중앙부의 상업지역과 밑부분의 상업지역, 이렇게 두 개의 안으로, 두 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중앙부의 상업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안인데, 지금 입안된 안과 2001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상정한 안과는 좌측 한 블록을 상업지역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을 제척하도록 이렇게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자료가 상세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저희들이 자료를 일일이 검토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핵심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자료가 도면까지 전부해서 충실했기 때문에 1152번부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1152번 안건,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건입니다.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분류되었던 총 116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16개 지구 중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구간이 49개소, 앞으로 의견청취 예정인 곳이 67개소, 그리고 의견청취 완료한 곳 중에 36개소는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금회에는 도봉구 창동길 외 8개 노선, 총 9개 노선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전체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이천에서 창3동, 그리고 은평구의 녹번역·무악재, 그리고 사천교에서 백령교, 연희입체교차로, 그리고 태릉입구역에서 광진구, 또 신내동에서 망우로, 구의사거리에서 천호대로, 자양사거리에서 광나룻길, 한강대교 북단에서 반포대교까지 해서 총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며칠 전부터 상세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보고는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성동구 동일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있는데 거기 역사문화미관지구,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금호동? 금호동쪽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 9호선 결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하철을 근본적으로 왜 만듭니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듭니다.

많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안은 많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감안해서 원안을 만든 거죠?

네, 당초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2안은 그것을 도외시한 국회 쪽의 사정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2안을 만든 거죠?

1안이 국회에서 협의를 안 해 주니까, 대안으로 2안을…….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많은 서울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1안으로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2안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석효 본부장께서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 시의 지하철이 각종 각처의 지하를 통과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민가나 이런 곳의 지상권 보상까지 배려를 하면서까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 관련된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2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원안대로, 1안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약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은 지금까지 죽 하셨기 때문에…….

아니오. 2안의 경우도 당초에 저희가…….

본부장님, 보충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공사를 함으로 해서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안전점검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다만 이것이 아까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위주의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막강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1안이 2안으로 변경된다 이런 부분, 또 서민들의 주거 밀집지역 가옥들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 보상 배려까지 해 주면서도 하는 입장인데, 국회에 관련된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으로 노선을 다시 2안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2안의 경우에도 남쪽으로 약간 편기했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역사의 깊이가 반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편하고요.

그렇다면 서울시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와서 변명하기 위해서 역사의 깊이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깊어졌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원안대로, 1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백의종 위원과 고용진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을 위한 대중교통이고, 그리고 교통의 편의를 우선으로 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역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좌측으로 약간 편중되었다가 아니라 사실상 제1안으로 안을 삼았던 역사 위치의 지상은 도로가 굉장히 큰 폭입니다. 아주 큰 도로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인데, 그것이 몇 m나 됩니까? 몇 m 도로죠?

중앙의 녹지대까지 합치면 한 100m 정도…….

그렇죠. 대단히 넓은 도로입니다. 교통량도 대단히 많은 도로거든요. 지하철역사에서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도로를 건너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측에는 순복음교회가 있어서 주일이면 수만명의 교인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용을 할겁니다. 그때 따른 불편은 어떻게 다 감수할 겁니까?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1안이 중앙에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점은 있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2안도 2안대로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저희가 국회하고 협의가 안 되는 시점에서 공사가 안 되면 저희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9호선을 지금 착공을 해서 2007년도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중앙에 해당이 됩니다. 공항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시민들이 자기 지하를 통과한다고 해서 민원을 내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지하철을 건설을 미루는 시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다 건설했잖아요. 어떻게 국회에서 대중…….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1안, 원안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건설하면 역사적으로 남는, 중요한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것을 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1안으로, 당초 기본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 이것이 힘의 논리로 다시 변경이 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여건이 안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다음 지하철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의만 들어오면 다 그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공사를 양보를 하고 지하철공사를 진행해 왔습니까?

당초에 1안이라는 것이 결정되었던 안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어가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 기본계획이 나와서 거기 설계에 의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안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장석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52번, 의안번호 1153번, 의안번호 1154번, 의안번호 1155번, 의안번호 1156번, 의안번호 1158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