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따른시의회의견 청취의건이 2002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연석회의개최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읍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제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정읍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신 의회의견을 반영한"안"을 마련하였기에 다시 의회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신 의회의견에 따라 2001년 7월 20일 시의원,통장대표, 이해관계자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계획은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일부 확장하였고,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오정자연취락지구가 축소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은 유통업무설비가 폐지되는 연지동 일원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로신설 및 폐지, 선형변경과 근린공원시설, 완충녹지변경, 광장신설, 유통업무설비폐지, 농산물도매시장변경, 학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정읍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국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정읍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수용한 정읍도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중 크게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시가지 전역의 일반주거지역을 중·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 하였으며, 과교동 구계마을, 시청주변, 향교주변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을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가지에 산발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지역의 토지, 이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 및 상업기능의 건축물이 입지한 시기1동 간선, 도로변을 용도 현실화를 위하여 준 주거지역으로, 아산병원, 목련아파트, 조양전구공업사, 정읍역 서측, 고창주류판매소, 시기동 당현마을 주변의 자연녹지 지역을 저층위주의 양호한 주택지 조성을 위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목련아파트, 시영연립주택 주변의 현실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남측, 상평동 도로관리사무소 주변의 생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부 취락이 입지하고 있는 생산녹지 지역중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도로의 신설, 선형 변경 및 폐지, 근린공원의 신설, 완충녹지변경, 광장신설, 유통업무 설비 폐지,농산물도매시장 변경, 학교시설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결과 도시계획법상에 불부합 되는 내용은 없으며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정읍시 종합 발전계획 및 정읍도시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무분별한 기형적 도시 발전을 방지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도시발전에도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넘어 고속도로 주변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시설 자연녹지라 아무 혜택을 볼수 없다 해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네요?

도시계획 시설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국도를 만들때는 고속국도 주변에 얼마의 폭으로 시설녹지를 지정하여 주변에 끼치는 여러가지 잡음이라든가 경관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거기와 비슷한 복룡마을은 풀었습니다. 복룡마을 사람들과 효죽이나 기산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복룡같은 곳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가 해평리 다리에서 완축녹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폐쇄 하였습니까?

예.

그리고 연지아파트를 3종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몇층까지 할수 있습니까?

건축법에 제한이 됩니다.

지난번에 회의할때 고도제한을 제한한다고 하여 연지아파트가 해당이 없었습니다. 13층 14층 고도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그린밸트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는 차원입니까?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읍 전체 지역으로 봤을때 이 지역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산녹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 좋고 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면 여러가지 좋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될때 또는 주거지역이 준 주거지역으로 될때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 공원 일대 예술회관이랄지 정인대학이랄지 공공시설 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2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예술회관 옆에 건물이 많은데 준 주거지역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공공시설 부지로 할것은 없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을 2종으로 한곳이 있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공공시설을 많이 짓는데 도시계획법상에 공공시설 용지 지역을 지정하는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시설로 하면 그 지역이 주거 형상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몰려와서 형질이라든가 주거 형성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을때의 사항이고 여기는 너무나 변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을 하고 여가를 선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공공시설로 지정을 하면 일반 주민이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를 보니까 않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검찰청이나 법원이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검찰청이 현재 계획을 하여 수성 지구에 5개 브럭을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이사를 가야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법무부 소관이나 아니면 대법원 소관의 재산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팔아야 하는데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된것과 준 주거지역으로 된것과 상업지역으로 된것 해서 나중에 쉽게 나갈수 있는 요건이 있을때 10년 2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빨리 팔리는 방안을 해놓아야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문제는 팔려서 짓는것이 아니고 재경원에서 돈을 받아서 짓는것이고 파는 것은 재경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에서 초산교까지 일반 주거지역으로 준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상업지역으로 언젠가는 되는것입니까?

예 상업지역으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몇년이나 걸립니까?

2016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5년 이내는 상업지역으로 승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지요?

예.

백제호텔에서 엘지아파트로 가는 중앙로가 있는데 한쪽은 2미터이고 한쪽은 3미터인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한 염려를 조금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에다가 상업지역을 만든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부터 상업지역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랬으면 여건을 봐서 그것을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먼저 해주어야지 사람도 살지 않고 다니지 않는곳에 상업지역을 해 놓고 사람이 많아서 수요가 많은곳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진즉 바꾸었으면 안됩니까?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을 우물안에서 만들지 마세요, 가까운 김제를 보세요, 외곽도로를 가보면 35미터 도로가 굉장히 많고 한데 우리 지역은 엉망입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데 잘 하세요. 잘 검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역 뒤에 유통시설 지역이 농산물 도매시장쪽으로 이전이 되지요?

예.

현재 IC가 신IC로 변경이 되지요?

예.

기존에 해놓았던 터미널 이전 부지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향후 몇년안에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몇년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IMF이후에 투자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버스 이용객이 그때 당시에 터미널 이전계획을 입안할때는 적어도 4-5년전 되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터미널 이전하는 자체를 국승록시장도 포기 상태라고 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리지 모르는 것을 지금 그쪽에 계속 고시를 하여 사유재산을 그렇게 장기간 침해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제 5년후에 정비할때 그때도 옮길 전망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안에 옮길 전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 장래를 보고 터미털 지역도 조정이 되어야 마땅하다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은 전체 도시계획을 볼때 시민들이 주거지역을 지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 당시를 주민들이 여기에 유입을 할수 있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IC도 조정이 되고 시설지역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터미널도 재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타당하게 조정할것은 조정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광도시로서 변모를 갖추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반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은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를 내고 유통지구를 옮기고 하는 부분인데 정읍시를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반영했다는데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도제한을 1종 2종 3종으로 하여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면모를 갖춘다는 도시계획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가지 지역에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합니다.

도시계획을 신설 할때는 건축을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읍의 특성이 관광도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관광도시로 변모를 갖추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하겠다는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답곡이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지요?

예.

주민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달라고 민원제기한 사항 있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로서 추진할수 있는 여건은 관광개발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개발 계획을 관광과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변경을 하여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변경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장산에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구입니다. 저촉이 되면 다시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정읍도시계획 적용을 받는것이고 거기는 앞으로 무엇으로 할지는 추후 검토사항이고 이것은 별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여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변경안을 만들때 용역비 따로 나가고 이번에 따로 나갔습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던 지역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용도지역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하는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 하나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목표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체를 풀어주네요, 민원이 물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안하고 180도 다른데 예를들어서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생산녹지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된다든가 3종 주거지역까지 되는 것은 작년안에는 없던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1차 도시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또 용도지역을 변경 해 주어야 하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까지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의 계획에도 반영이 되었어야지요, 작년 용역이 엉터리였던가 아니면 지금 용역이 엉터리든가 아닙니까, 지금은 보면 작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지역들이 전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미 생산녹지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설립되어 있는데 작년안에는 그런 지역이 그대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라온것이라든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작년에 계획을 할때 도시 기본계획에 뼈대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건립 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건립된후 이제야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한 지역에 허가가 납니까?

그때는 도시계획구역이 적었는데 준농림지역으로 허가를 받았고 96년도에 도시구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은 뒤에 들어와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된것입니다.

그 지역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지역에서 3종으로 된곳이 어디입니까?

목련아파트와 상동 시영연립니다.

거기가 이제야 편입이 되었습니까?

96년도에 편입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안에는 안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분을 할때 제일 중요한것이 인구가 중요합니다.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넣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를 보면 2016년 예측이 얼마로 잡습니까?

10만입니다.

동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2만6천으로 잡네요?

예.

그러면 2만6천이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 현재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9만정도됩니다.

동지역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2001년를 10만5백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였는데 맞지가 않으니까 어떤의미에서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도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할것 아닙니까, 변경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이 왜 많이 늘어났냐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것도 더군나나 3종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작년에 보고를 드렸을때 의원님께서 더 늘려달라서 해서 추가로 늘려서 다시 한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늘려 달라고 하였습니까, 민원 문제를 적절히 조정해 달라고 했지요. 도시계획법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쾌적한 도시주거지역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법 19조를 보면 설명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데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 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합당하게 맞추기 위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용역한 사람과 금년 용역한 사람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때 용역한 분들의 생각에는 도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조정을 하였는데 기본계획을 안 맞추게 되면 이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춘 것입니다.

2016년을 30만으로 잡았습니까?

23만입니다.

그 계획대로 한다면 맞습니까?

그 계획은 정읍시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정읍시 각종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인구들 거기에 따라서 자연 인구는 즐어듭니다. 프로젝트에 의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따른 면적 같은 것을 조정을 합니다.

자연 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 2016년까지 도시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봅시다. 예를들어서 오정리 마을을 확인을 해 봅시다. 왜냐면 자연 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 2,350키로미터가 감소를 주거지역으로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책자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안들어갔습니다.

(도면설명)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정일동에 이심정이 있는데 개인 소유라면서요?

예.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합니다, 시민들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현재 거기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개인 소유이고 도시의 중심에 있는것도 아닌데 공원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매입하여 공원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니까 여기에 변경안으로 넣습니까?

이것은 99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때 주민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심정은 정읍시민들의 여러가지 정서가 깃든 자리다, 그러면서 공원화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 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회의끝나고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면 잘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재정비 3번을 보여 주세요, 이번에 남북로 터널이 뚫리면 그 터널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모든 차량이 택지 개발지역 중앙에 4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4차선으로 몰리는데 전주에서 오는것도 거기를 거쳐서 터널로 와야 하고 터널로 나가는 것도 그 4차선으로 몰립니다. 그 택지개발 20만평을 조성할때 그 안에 있는 4차선은 거기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간선이고 행단선이고 하는 것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에 집중현상이 될것입니다. 거기가 6개 단지에 5천세대입니다. 그 자동차가 나갈때 4차선으로 집중화가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또하나 잘못된것이 터널에서 나가서 중앙에 4차선 있는곳으로 가다가 거기까지가 4차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터 2차선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현상이 생겨서 저쪽 부영 2차 아파트에 1,2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찰청이 들어서도 마곡초등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교통량도 더 늘어날 터인데 그쪽에 추가로 2차선으로 된곳이 아직 건축이 안되어 있으니까 4차선으로 늘려야 하고 또 거기에서 서부 산업도로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거기에 원활한 도로망이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 부영 1차에서 서영여고 옆으로 도시계획 도로 15미터짜리가 5월경에 뚫린것 같은데 부영1차는 그쪽에서 서부산업도로로 소화가 됩니다. 전주에서 들어서는것은 중앙 4차선으로 몰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집이 더 지어지기 전에 부영2차 쪽으로 4차선으로 늘려 주어야 하고 그쪽에서 서부산업도로로 나가는 4차선 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언젠가 거기는 교통 체증이 있고 신설 도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이번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터널에서 4차선이 가다가 부영아파트에서 2차선으로 줄었지요?

예.

그러면 거기의 인구가 앞으로 계속 폭주할것으로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4차선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4차선으로 만들어서 서부 산업도로로 연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안하는것과 그때 4차선으로 하면 이해 관계가 무엇입니까, 지금 만드는 것이 재정이 더 들어갑니까?

당초에 여기 지역을 공식적인 것만 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재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비용이 더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 터널 개통식을 언제합니까?

5월 15일입니다.

당초 계획은 언제입니까?

차량은 5월 15일부터 통행을 하고 공사가 완전히 조경까지 끝날때는 6월말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67억입니다.

나머지 하나 하려면 100억이 더 들어가겠네요?

예.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120억에서 130억이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것 아닙니까?

빨리 하나를 해야할 처지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옥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관통도로가 준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였지요?

예.

그런데 우회도로에서 구 시기1동 나가는 도로가 뚫렸습니다. 2-3년 되었는데 거기가 당시에는 골목길도 없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상업지역이었습니다.

당초부터 상업지역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주민한테는 좋습니다.

당연히 주민한테는 좋지요, 그러나 시민한테는 동부관통도로와 비교를 하였을때 동부관통도로보다 우선적으로 상업지역이 되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쪽에 먼저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상업지역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일이고 이옥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초등학교 앞에서 초산교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만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용역 준것은 돈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한것 용역비가 나가는데 추가가 됩니까?

같은것입니다.

작년에 발주한 것에 내에서 나가지요?

예.

지금 우리 계획안대로 한다면 전용주거지역은 없어지네요?

예 없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전용주거 지역을 없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용 주거지역을 하면 너무나도 주민들 규제가 심합니다. 50%까지 건폐율이 됩니다.

지금 도시마다 특정 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우리 정읍은 왜 없애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과교동사무소 근처가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곳이 정읍시에서는 거기 한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면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시 검토할수 있는 범위가 되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읍시 미래의 도시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한두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변경되고 하는 우를 범해서 평생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행정이 안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춘식위원입니다.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은 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읍도시계획 변경안의 내용이 시가지 전역의 일반 주거지역을 중·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시가지에 산발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지역을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취락이 입지하고 있는 생산녹지 지역중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완화하는 등 시민의 사적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정읍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 계획안이라 생각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수성 터널 개통이후 급속한 도시 변화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수성지구 도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동의합니다.

방금 강춘식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에 대한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톤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우리위원회 의견은 집행부안에 대하여 강춘식간사께서 동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2년 4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