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7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처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추가지정안, 이상 5건의 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국민감사 청구인수를 300인 이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수와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를 인원수로 정하려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세 이상의 인원수로 조정하여 청구인수 변동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50을 200인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와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이 제정되므로 해서 2002년 1월 25일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4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휴직자의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에 따라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에 토요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라는 것이 확정은 안되어 있죠.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중에 있죠?

주5일 근무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재 일단 정부방침에는 확정이 되어져서 준칙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정부기관에서는 4월달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빠르면 5월, 6월, 하반기 7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준칙이 내려왔다고

준칙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 단체는 거의가 내려와서 이미 4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협상중에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안은 확정이 되어서 정부기관은 시범실시하도록 확정이 되어졌고 이미 정부기관에서는 4월 마지막주에 하는 것으로

과장님 지금 확정은 아니고 시범실시를 위한 준칙이 내려와도 왔겠죠.

예.

시범실시 기간중에는 여러 가지 어떤 지침이 내려온게 있죠 행자부로부터 총 근무시간을 예전과 변함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 말이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은 현재 안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오고 다만 뭐냐 하면 국가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4시간을 어디에 대처를 하느냐 하면 매주 수요일에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은 저희 자치단체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행자부에서 뽑은 것입니다. 이게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내용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행정상의 시범실시평가단 구성을 해서 최소한 시범실시에 따른 제출서식까지도 있고 2002년 4월 24일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 안내려왔다 하면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기관은 시행을 4월 마지막주에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임금보전대책이라든지 토요휴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토요휴무에 대한 보충근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시는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아주 간단하게 토요휴무에 대한, 연가부분에 대한 이 부분만 짚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또다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문제도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져서 또다시 변경되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주5일 근무제를 행정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시범실시 평가까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표준으로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할려면 기업이라든지 생산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시범실시를 하는게 맞느냐는 우려가 되고 제2의 건강보험형태가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7월이라고 정해놓고 상당히 쌍방간에 의견이 많아서 제대로 협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졸속 협상이 되어서 국회 상정될게 아니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우려도 가져봅니다. 언젠가 확정되고 나면 다시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윤정원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히 설치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2년 3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을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대폭 개정 또는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면 동민의 집, 쉼터, 문화센터 등 다양하게 명칭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종류, 내용, 변경 등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3항에서는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신설했습니다. 제4항에서는 자치센터운영 수탁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토록 개정하였고 제6항에서는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토록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서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제3항에서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저소득자 및 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강료를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기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상하는데 수강료 징수기준은 별표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는 이유가 지금 전국적으로 수강료를 내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쭉했는데 경기도 김포시 같은데서는 이미 전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수강료 상한선을 정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타시군에서는 50%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전액 감면을 하고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는 50% 감면토록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와 급식비 등을,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인원을 당초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규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하한선을 폐지하여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실비보상 대상에 고문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4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준칙 및 우리 경남도내 타시군 조례 제정현황,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 낸 거 단장님 알고 있습니까?

정부건의안 내용말입니까?

자치센터의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기능전환이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자치실현이라는 원칙에 역행한다 그 다음에 읍면사무의 처리 이관 또는 인력조정 유보 이런 내용을 들어 가지고 도지사 또는 광역시장이 대정부에 건의안을 내어서 그 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장의 정부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주민자치실현에 역행한다는 이 제도가 현재 정부에서 내려 보내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한다라고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켜달라고 대정부 건의안을 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협의회에서 정부에다가 보류를 해달라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인수받고 나서 타 시도, 시군, 전국의 시도 우수자치단체에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제정을 하라고 많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된 실적이 미진했더랬습니다. 금년 들어서 조례준칙이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성 위주로 대폭 개정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제정이 금년 들어서 2월, 3월 임시회때 전국적으로 70%정도 조례가 기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20개 시군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5, 6개 시군만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이번 3월까지 11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시와 같이 4월, 5월 임시회때 나머지 9개 시군도 이미 시의회에 다 상정되어서 이번에 아마 조례제정은 우리 도내도 20개 시군이 다 되리라고 봅니다.

시군별 추진현황에 보면 마산, 창원 같은데는 아직까지도, 자치단체 창원시는 전년도에 부결한 상태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전에 창원하고 몇군데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타자치단체 물어봤습니다. 마산, 창원같은데는 의원들 통화를 해봤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이라는게 지금 현재 상태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은, 행정의 기능은 행정직이 보고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줄어 들거나 기능이 지금 현재의 기능보다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주촌면 하나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촌면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쪽도 자꾸 참여도가 떨어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 실비, 교통비, 식비 이런 실비도 보상해 주고 이런 적극적인 수용태세가 되어야 주민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시범시행은 주촌면의 경우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최창백 의원도 그렇고 대다수 의원들도 조례로 상정된 안건을 놓고 읍면지역의 의원들께 자문을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시각이더라구요.

지금 현재 읍면동의 청사에 자치센터로 만드는 건 시설을 문화공간도 마련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인데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읍면동을 당장 인력을 없애거나 폐지한다거나 이런 전제는 절대 아닙니다. 박민정 위원님 주촌 시범실시 기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려고 해도 예를 들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 찾아오는 사람이나 적극적으로 대우를 할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도도 떨어지게 되고 어떻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주촌같은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원봉사자들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한테 실비도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때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새삼 또 이야기를 드려본들 중복되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장님이 이 업무를 다시 맡았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께요. 단장님 지난 주례회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일전 회의때도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건 또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완곡히 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분명히 주례회의 설명을 하면서 사무인력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셨죠?

제가 그날 주례회 설명때 사무인력 조정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설문조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전번 주례회의때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단 비디오 홍보테이프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이 아니고 각 읍면에 공청회 아닌 진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일단 모법이, 설치할 수 있는 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되어야 전부다 다른 업무도 연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사무인력조정 주례회의때 말씀드린 건 읍면동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때 그 읍면에 직원을 대폭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주촌면도 경남도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지만 제가 알기는

단장님이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단장님께서 이야기한 사무인력조정은 퇴출의 조정이 아닌 기능간의 조정이다 그 말씀하실려고 그러죠?

강극중 위원님 사무기능인력 축소조정 이런 부분은 시범 실시하는 주촌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더이상의 사무나 인력이나 축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전 구조조정때 기능인력 축소는 다 되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좀 짚고 넘어 갈게요.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참여가 많이 늘어날거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경비지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주니까 참여를 안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하나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에 기업논리를 적용시켜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 버렸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자체는 국민의 여망에 절대 부응하지 않는 아니면 딴길로 가는 제도거든요. 이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자치센터조례가 뭐 중요합니까? 이 조례가 뭐 중요해요. 저희들 목소리는, 의회의 목소리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라니까요. 착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근거를 대어 볼께요. 주민자치운영조례 말이죠. 운영조례가 자율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준칙 범위안에서

기가 찬다니까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에 읍면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그 직에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시의원들이 전에 자문위원 못한다고 반대한 것 아니에요. 아무 필요없는 제도에요.

그 부분은 강극중 위원님 행자부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에서 부결, 보류 이런 안들이 도출되니까 아, 위원들이 자기들 자리 못차지하고 배제되니까 부결이나 보류하는 것처럼 비쳐줬다고 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얄팍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선출직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그렇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므로써 센터를 만들었을 때 주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꼭 위원님들이 반대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회기를 달리 해서 부결된 안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손 보더라도 당시에 부결될 당시와 지금과의 큰 상황 변화도 없고 바뀐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은 근본적인 읍면동 기능전환이다 하는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단순 주민자치센터를 조례로 제정해서 문화복지 편익을, 동사무소를 공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원동이나 내외동에 지난 번에 삼안동에도 옛날 구동사무소에 동민의 집을 개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없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촌에 시범을 해볼려니까 활성이 잘 안된다 활성이 잘 안되는 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대우를 잘 못해주어서 그렇다 지금 현재 내동 문화의 집에 자원봉사자들 다 대우를 해주고 안있습니까? 해주고 있고 그런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복지 이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가 기히 제정이 안되더라 해도 얼마든지 시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 이면에는 정부가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걸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간에 좀 숙의를 해보는게 좋겠다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그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멀어지는 달리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서 동료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이번 이 안은 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산세의 납기를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현재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였던 것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또 제49조는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제80조는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안)(시장제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주촌, 진례도시계획 및 경마장 부지, 불암동, 대동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주촌 도시계획구역이 27.700㎢, 진례도시계획구역은 4.021㎢, 경마장부지 0.623㎢, 불암동 0.261㎢, 대동면 0.217㎢로 전체 32.822㎢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추가되므로 인하여 우리시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전체 면적 144.099㎢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므로 인하여 세입증가액은 약 4억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