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 계상시에 누락되었던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규모에 있어서 기정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2쪽부터 7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관공통 국내여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환경우수지역과 각종 박람회 견학 등에 따른 경비로 생태환경의 구성요소들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현장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부초등학교 창고이전 신축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과목정정 사항으로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 중 엄마사랑매점 운영인부임 1,219만원을 삭감하고, 15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택시업체 영수증발급기 및 카드결재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하거든요. 우리 하남시에서는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일부는 지원해 주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어 번역하는 것, 그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영수증발급기는 본인들이 설치한다고 그러던데,...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지원사업비 4,920만원을 계상한 것은 택시를 타는 승객들과 부당 요금의 시비를 해소하고, 요금수입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에 대해서 영수증발급기와 카드결재기를 차량마다 부착시키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본인들이 자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비비 8,420만원을 감액해서 7억5,04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차 수정안은 기정안 제출시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