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으로 질문을 한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미 포장제 지원사업을 이렇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죠?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2년 1월 10일 논산지역 환경관리 노동조합 위원장 이원구, 소속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발생된 휴일ㆍ야간근무 수당 청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인근 시군의 지급사례 등을 조사한 후 여러차례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1일 두시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근 시군 지급사례는 서천군에는 노동사무소의 진정을 거쳐서 중재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은 민사소송 중에 판사의 중재에 의해서 5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산군은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 1일 2시간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문결과로는 노동부, 노동사무소, 그리고 고문변호사 도 법무담당관의 자문결과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안군과 예산군도 소송결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으며 우리시에서도 소송을 통한 지급 등 여러 안을 검토하였으나 소송시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그리고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차원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태안군은 이 소송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관련법률을 보고를 드리면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63조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답변도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라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시군에서도 소송과 또 조정으로 인해서 다 지급됐기 때문에 우리시도 소송비용 내지 공무원들의 인력낭비를 하지 않고 사전에 그 노조하고 충분한 상의가 돼서 야간수당 두시간씩을 휴일수당하고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수당 이후에는 그동안에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근무했던 것은 더이상 요구를 않습니까?

그걸로만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이걸로 모든 것은 합의가 됐고 그 분들이 논산시에 근무했던 이전에 그 수당이나 이런 것은 이것으로 전체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후에 2001년도, 2002년도에 야간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지금 잘 조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측하고 노산간의 문제니까 그쪽에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은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또 거기에서도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조율도 해 주시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으면은 지급을 해 주고 또 우리시에는 청소만 깨끗이 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산간에 문제라든가 또 노사정의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문제가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예, 여운천위원님!

하기전 것만.

예.

예,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의 보충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양지농공단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