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강호명 의원 발언

전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어제 예산심의시 새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수도과소관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이 48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사업으로 8억4천만원이 양여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 중 5억9250만원이 감되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550만원은 기구개편에 따른 도시과 예산중 일부가 환경수도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1295만원도 기구개편으로 도시과예산이 환경수도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증액된 금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백만원도 도시과 예산이 환경수도과로 과목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팩스기 1대 구입비로 백만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4개소에 2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도비지원 비율조정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1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축산폐수처리장 저류조 확장사업이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됨으로 해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뒷페이지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이관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시외버스 주차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에 825만원입니다. 사도지구 숯돌뱅이 마을 안길 포장 및 축대설치에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도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 탱크로리 구입비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침출수 운반차량은 저희들이 도 감사시 지적에 따라서 침출수를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해가지고 기초시설의 하수처리장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비가 나중에 차량구입비나 감가상각이나 이 모든 것이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탱크로리를 사가지고 직접 하여 사도 침출수를 처리키 위하여 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비에 1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저수조교체는 50개소에 1억이 증액 편성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부족한 3억8996만2천원이 증액된 5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양여금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양여금사업을 시설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대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은 사업비 비율조정으로 617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인면 상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1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여금사업도 사업비 조정으로 1억1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양여금사업 1억5천만원은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여금사업은 도비지원율 변경에 따라서 2억4900만원이 감액된 5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상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여금사업은 사업비 제외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칠원 하수구 정비는 그 현장방문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사업비 1억을 연장 시행키 위하여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우수도실 밸브설치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강우시에 우수관으로 배수키 위해서 하수밸브를 7개소 설치하는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북 남양 오수처리시설 배수로 보강 30m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양여금사업으로 48만원이 증액된 8억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수도회계특별사업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불용액 8억5379만5천원이 증액된 9억2379만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3억899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52억4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군북가압장 장기비품구입 및 수도요금, 우편료 발송 부족액, 야간 누수탐사 응급복구시 비축자재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4130만2천원이 증액된 3억6900여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대·소변기, 절수기 구입비 등 1천만원이 증액된 6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 상수도 정수대 원가상승으로 인한 부족액 36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원 상수도 시설 야간경비 인부임으로 4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년 이전에 매설된 관로 교체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북·가야·칠원 상수도관 노후교체 공사 설계용역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시에 파열된 상수도관 수선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정수장 미설치된 휀스설치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함안정수장 급속여과기 2대 중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함안, 군북 활성탄 여과장치 설치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여과기설치비는 탁도기준이 2001년 7월 1일부터 1.0에서 0.5로 기준이 강화되어서 여과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군북 상수도 확장공사 완료구간 포장 덧씌우기 5㎞구간이 가야 관동교에서 군북 옹당골 동네 마을 앞에까지 덧씌우기 부족예산분 2억원을 계상하여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북, 가야, 칠원 상수도노후관 9.5㎞ 교체공사비로 4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칠원가압장 배관교체 공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야정수장 계량기 설치 및 밸브 교체 공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뭄 및 물 부족시 취수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 군북 취·정수장 노후된 모터펌프 교체공사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칠원 정수장 기존 관 연결 압력저하에 필요한 감압변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기 구입비로 1천만원, 식수운반 탱크로리 제작구입비로 3백만원이 증액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손화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고 다음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외버스주차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1식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저희들이 녹색함안21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집기, 위원회 관사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기존 보건소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저희들이 사무실을 2층에 20평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0여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용 탁자구입비로 305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108페이지 시외버스주차장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지금 몇 년전부터 시외버스주차장을 이동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있었고 지금 시외버스주차장 주인은 도저히 곧 이전할 것인데 새로 개수할 의향이 없고 민원은 화장실이 전국에서 제일 더럽다고 밑에 걸레라든지 이게 차가지고 지금 퍼내도 20㎝가 더 못 내려갈 정도로 밑에 차가지고 변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있는 화장실을 파내버리고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놔주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아라제라든지 다른 야외행사 때 쓸 수 있도록 이동식화장실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전영수위원장
조수제 위원.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변경내시가 많이 되어서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기이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는데 사업을 하려니까 힘이 들 줄 압니다만 할 수 있는 양여금사업이 일부 삭감이 되고 편성이 되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그 양여금사업은 목적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2개 마을이 되었다가 1개 마을이 삭감이 되어버리고 1개 마을이 예산이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돈으로 그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예. 그 2개 마을 중에서 일단 1개 마을만 상송, 하송 되어있는 마을을 하송 1개 마을만 일단 하는걸로. 그 사업은 하송 마을 1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 돈으로 됩니까? 한 5억2500만원 정도.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예.
수제
조수제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디까지 계획이 수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을에 앞쪽에 하수구가 되어있습니다. 가보셔서 다 알건데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주위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안 찌푸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도 사업이 포함되는지?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그 설계내역까지는 제가…
수제
조수제위원
아직 설계 시작도 안했습니까?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설계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포함이 되도록 다음에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예. 지난해 본예산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순수잉여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먹는 사람도 상수도 먹는 사람이지만 일반 간이상수도를 쓰는 사람도 군민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제가 먼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수 몇 호에서 몇 %의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마을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걸 좀 조정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꼭 들먹여서 곤란하지만 우리와 같은 협소한 데가 있을 겁니다. 마을 한 35∼40가구 되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 넘게 드는데 30% 정도 부담을 하면 사업을 아예 하지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마을에서. 천만원 짜리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할 형편인데 천만원 부담을 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과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좀 잘 의논을 해서 그런데도 좀 크게 부담을 안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간이상수도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종규
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식수난 때문에 칠서 이룡지구에 여과수 사업 이게 본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묻습니다. 근 300억을 들여서 거대한 사업인데 지금 실무진에서 역시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2월말이면 착공을 할 것이다 또 신문에 보니까 4월말인가 5월말에 신문에서 벌써 기자선생들이 먼저 알고 착공할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그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일정상 칠서강변여과수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는 1월말 정도에 승인을 받고 2월∼3월 정도에 착공될 것으로 봤는데 환경부에서 승인 올린 서류에 보완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절차를 갖추고 인구 증가 추세를 저희들은 좀 국비관계도 있고 해서 추세를 빨리 좀 많이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확실하다는 그런 보완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거자료 관계 그걸 내주고 승인관계에서 1개월∼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곧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월말 정도 되면 입찰공고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 2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승인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여비를 175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지원 군비부담 이것은 3100만원인데 외국에 수출시 외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인증받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관내 14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31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라시장 사무실 신축인데 현재 당초예산에 저희들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층에 아라시장 사무실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 위층 면적은 8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시장 화장실 신축 하수원인자 부담은 현재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대한 하수종말 구역내 정화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시장 소방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소방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소방서하고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군비 559만5천원을 이번에 넘겨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함안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통시설 설치·개선, 교통사고 감소대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여기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주변가로등 설치 2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조성되고 난 뒤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함안시외버스터미널내 택시승강장 설치도 이에 따라가지고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북정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집행이 못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5천만원 별도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가야 공영주차장 설치는 남경APT 뒤 도로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측량 및 등기수수료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6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호명
강호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아라시장 사무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시장 번영회가 없습니까?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하지않고 군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번영회가 있는데 협소해가지고 자체 사무실 확보는 어렵고 또 자기들 번영회 자체 운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시장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그렇다면 지금 군내 칠원도 시장이 있고 군북도 시장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딴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지어 준 예가 있습니까?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칠원하고 군북은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에 화장실 위에다가 칠원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에도 사무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조수제 위원.
수제
조수제위원
거기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라시장은 개인 것 아닙니까?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불하를 해서 그렇지, 그 재래시장 자체는 군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시장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몇 필지 놔두고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개인한테 전부 다 불하가 되었기 때문에.
수제
조수제위원
군북하고 칠원은 다르잖아요? 예외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사용료는 받고있는 지역 아닙니까?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소유가 땅이 우리 함안군 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있고 가야시장하고…
수제
조수제위원
차이점이 있지요? 사용료를 받고 군 소유로 되어있으면 엄연히 우리가 사무실이 아니라 그런 것도 혜택을 줘야 되지만 개인 사업하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가야시장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럼 제가 잘 못봤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군수의 산하에 임대를 줘가지고 우리가 임대 사용료를 받는다면 분명히 사무실을 지어드려야 되고 개인의 사업하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준다는 거지 사무실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자기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제공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군비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산림과소관
용득
조용득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6955만2천원이 늘어난 27억52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2억3557만8천원보다 늘어난 18억29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6602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9억23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2억7316만1천원이 늘어난 52억70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정관리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10억60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인 여비가 농업산림과 업무추진여비가 180만원 감액되어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조에 산림개발비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340만5천원이 감액된 26억66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증감내용을 보면 134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경제수조림이 당초사업 계획 변경으로 당초 28㏊에서 2㏊ 줄어든 사업계획변경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6㏊에서 11㏊로 5㏊ 늘어남으로서 사업비가 566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당초 400㏊에서 440㏊로 됨에 따라 사업비가 264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당초 2㎞에서 3㎞로 1㎞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872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구조개량사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재원별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보조 부담비율 조정으로 도비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당초 800본에서 300본으로 500본이 줄어들어 2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동산 조성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재원별 부담비율이 조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숲조성은 사업비 증액으로 변경이 되어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136페이지 밤나무 갱신조림은 당초 20㏊ 계획을 세웠으나 1㏊로 19㏊ 면적이 줄어서 264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사방시추비가 사업비 단비조정으로 군비가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은 재원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8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7833만6천원이 늘어난 15억43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137페이지 재료비에 진화안전장비셋트구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재원별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간이소각로 구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600만원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인 소나무재선충 예찰요원 인부임은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133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인부임도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비율 조정으로 7만4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은 사업비 변경으로 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요원 인부임은 사업비 변경으로 30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헬기임차가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서 도비 96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는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비율 조정으로 7만9천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는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비율 변경으로 50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는 당초 8,000본에서 13,500본으로 5,500본이 늘어남으로서 3억5209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님.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내에 임도를 만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총 몇 키로쯤 됩니까? (

전영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득
조용득농업산림과장
임도보수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임도를 신설하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동절기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64㎞의 임도를 다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급한 위험지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위험지 보수를 해서 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님.
호명
강호명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8페이지에 헬기임차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비 삭감이 되어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하며, 그다음 도에서 자기들이 헬기를 그전에는 시군에다 임대를 해가지고 현지에 갖다놓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도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멀리 있다면 실용적으로 급하게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농업산림과장
산불방제용 헬기는 시에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단독 임차를 합니다. 보통 임차료가 5개월동안 5억에서 7억이 듭니다. 함안군 같은 군부에서는 재원이 어려우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창녕, 의령, 함안 3개를 엎어서 각각 자기지역에 대기하는 기간은 10일간에 1억9300만원, 이 중에서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50%는 군비를 부담합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그 지역은 도비부담을 안 시킵니다. 시군에서 자체능력이 되니까. 그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5개월동안 자기지역에 배치를 시키는데 군부에서는 아직 단독으로 임차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인접을 합해서 편리하도록 돈도 적게 들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비 9억6500만원은 집행상 시군에다 편성을 해놓고 도가 직접 임차헬기를 지불하니까 우리에게 예산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도로 다시 돌려주고 군비는 우리가 지출하고 그럽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과소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은 보조금이 7억399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5337만원 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7억9335만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 농업재산관리에서 6억7836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9억3330만8천원 감이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4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서 5억7천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를 예상했었는데 예산사정상 2개 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군북 지곡소류지 준설에 도비 3천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이전에 있어서 3억9330만8천원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봄마무리 명동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491만2천원이 감이된 것은 시설비에서 환지비로 전환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명동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491만2천원 증이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정지구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에 103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사정지구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19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억229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과욕을 부려 13㎞를 예산요구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4억229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5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500만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가야 도동소류지 여수토방수로 보수인데 여수토가 상당히 험하고 파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야 춘곡 농로포장에 2천만원, 함안 도림 용·배수로 정비 1천만원, 이 용·배수로 정비는 일전에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곳인데 8천만원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사업비 천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북 오곡 농로포장에 5천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북 월촌 안벌 배수장 설치에 2천만원인데 월촌배수장구역내에 월촌배수장을 가동해도 저습지 약10㏊가 배수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1차 배수를 해서 월촌배수장으로 배수를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산 평림 양수장 이설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인데 몽리면적은 15㏊이며 30마력 150㎜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설이 아니고 노후가 되어 위치도 옮기면서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법수 석무 농로포장에 5천만원, 당산1동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 대산 구혜 용수로복개에 3천만원, 이 대산 구혜 용수로복개를 해서 마을 인근에 정자나무 밑이 되겠습니다. 이건 쉼터를 겸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 및 하천관리 도로건설에 22억1409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1억2298만2천원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유지나 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불하할 것은 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기 위한 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68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건설과 직원 19명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618만2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재무과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업무조정으로 인해 건설과에 옴으로 해서 재무과에는 삭제를 하고 건설과에 재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2억7101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도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301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사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가지고 국비 군비해서 7천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신호등사거리에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대기차선도 없고 해서 이건 경찰계통으로 건의가 되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정∼이수정간 자전거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정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확포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정삼거리에서 광정까지는 되는데 광정삼거리에서 이수정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 거기에 예산이 모자라면 편도라도 자전거도로겸 인도설치를 위한 4억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수 매곡 진입로포장에 7천만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1.2㎞ 중에 현재 기이 시공이 0.9㎞ 해가지고 남은 0.3㎞에 7천만원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가야 묘동 농로포장 도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정∼말산간도로 인도설치에 6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아라초등학교 앞까지는 우리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광정삼거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5억 지원받아 6억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 도로가 되면 시내에서 광정 파수까지, 또 시내에서 이수정까지는 인도, 자전거도로 완전 확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에 3억9726만7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5억7972만1천원이 감이된 것은 양여금사업 전국적으로 재조정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8억2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국공유재산 DB 및 도형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입니다. 이 3천만원도 당초에 업무가 재무과에 있을 때에 재무과에 계상되었던 것을 건설과로 이관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관리 정보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사용할 금액으로 13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억7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접도구역관리비, 즉 표지판정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 도로절개지 위험표지판은 도둑고개, 칠북 화천고개, 군북 사동 등 해서 1천만원, 군북 농어촌도로 소유권이전 등기비 3500만원은 군북이 아니고 군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또는 군에서, 군에도 도시과 소관 포함해서 사업장 약 51개소를 건설과에서 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담당자와 직원 두 사람이 관장해서 금년에 약 4,646필지에 대해서 205억69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 너무 업무가 벅차 일부나마 도에서 공사하는 것은 도비인 수용비를 가지고 사법서사에 용역을 주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에서 약 1,000여필지는 용역을 줘서 업무를 좀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각 사업장을 답사해서 지학조사를 합니다. 땅 생긴 형태라든지 지장물, 지장물이라면 주택, 과일나무, 나무 등등 일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의뢰하면 현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또 감정이 오면 감정안내를 해주고 기타 또 도움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근이 세 사람이서 보상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등기가 사실상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느라고 야근까지 하고 합니다만 너무 업무가 벅차고 등기는 인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실 받으러 다녀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에 6천만원, 이건 봉성도로와 말산에서 함안여상 가는 도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 봉성 도로개설에 4억5천만원, 가야 말산∼삼기간도로 9억5천만원, 가야 말산∼광정간 농로개설은 뭐냐하면 현재 광정마을에서 아라공원 밑으로 내려가는 농로가 없어 상당히 경작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정도로 우선 리어카라도 들어가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북 건널목∼신창간도로 확포장공사 이건 군북 신창도로라 해서 현재 1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한 100m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무리를 위한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북 억시령교 난간설치 이건 태실에서 올라가면 사봉쪽으로 넘어가는데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난간이 없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난간설치에 2천만원, 대산 취무교 난간 및 교명주설치에 2천만원, 칠북 한재 농로포장 5천만원, 칠북 한재는 1.5㎞를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서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약 500m가 미시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무리를 위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북 동태 도로재포장 및 보수에 5천만원, 칠원 교동 농로포장에 2천만원, 여항 양촌 진입로포장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업무용 팩스구입 100만원은 재해대책, 즉 비가 왔을 때 전용으로 사용하는 팩스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제기능을 발휘 못해서 금년에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예산에 18억3855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6165만6천원이 증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송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그러니까 송정지구에는 하천제방이 1㎞인데 약 32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 7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국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1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에 5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하도준설은 검암쪽에 함안교, 우리가 일명 검암교 하류에서 합류지점까지 하폭이 넓고 해서 친수공간, 비가 오면 간이보를 막아서 물도 좀 가두고 여름에 간단한 체육시설, 시설은 못하지만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를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데 이번에 군비증액을 5500만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 운서에 기산 소하천정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해 때 수해비를 가지고 70m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m 남아있어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6억66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 정비계획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주민건의와 저희들이 건의해서 3개소 추가되어 6억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7689만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배수문관리 18개소, 이건 몽리민들이 하는데 요새는 노령화되어 도저히 책임감도 없고 또한 구조조정이라해서 면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만원해서 당초에 95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50만원 감을 시키고 반면에 그 밑에 가면 민간자본적이전에 보면 거기에 150만원, 이건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게 배수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공에 같이 관리하도록 3군데 추가로 15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시 도로 올라가서 법수 건능 소하천정비보상 2500만원 이건 2000년도 소하천사업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정리가 안되어 보상비를 못줬습니다. 금년에 주고자 합니다. 가야동갈마목 안길포장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재난예방에 6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640만원은 안전문화운동 투자사업, 즉 말해서 안전점검 및 안전 봉사요원에 한 20명 위촉을 해놓았는데 그분들이 불우세대나 독거노인 전기가스를 무료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부속품을 사서 할 수 있도록 64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골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626,000㎥를 채취해도 좋다고 승인이 났었는데 환경측에서 부적정으로 판단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부적정 내용은 강변여과수를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데 채취수량도 문제가 있고 또 골재채취로 인해서 수질에도 문제가 따를 것이 예상되니까 이건 부적절하다. 또 골재채취로 인해 유로가 변경되면 재해위험도 따른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재차 보완을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문위원들, 대학전문교수들로 30명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분들의 자문이 전부 이거는 불가한 지역이라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주내로 환경청에 가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정 안된다면 사실 골재채취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349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보면 3억7878만3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이유는 골재매각을 당초에 500,000㎥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자료 낼 때만 해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626,000㎥으로 보고 계상하다 보니까 5억1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실수였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수입은 골재, 즉 모래원석대 980원이 도에 납부되면 절반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생각하지 않고 980원 전액이 교부된다고 당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600,000㎥으로 늘어나더라도 실제로 1억8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실수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4292만3천원이 그대로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출은 3억8569만8천원 증이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골재장 반출로 개설에 3천만원, 이 돈은 꼭 쓴다는 내용은 아니고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전에 쓰던 반출로가 훼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된데 대한 즉, 지난해 단가로 계산해서 ㎥당 2823원 계산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91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경 계상된 외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못다한 것은 다음 추경시에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소관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추진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야읍 중앙2동 회관신축에 8천만원, 가야읍 묘동 회관신축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은 221만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은 전액 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종전의 양여금 배분방식이 1차 도에 교부가 되고 도에서 시군으로 재교부 되었으나 현재는 배분방식이 농림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배분됨에 따라서 도비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여금의 대상이나 규모는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중 가야읍 중앙2동 회관신축에 도비 8천만원, 군비 3천만원, 가야읍 묘동 회관신축에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야축암 마을회관신축에 3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가야 중광 마을회관 개보수에 천만원, 함안 중산골 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 대산마산 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 칠북령서 마을회관 개보수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국내여비 중 도시과 업무 추진여비 170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상수도관리로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보조사업 개발제한 구역 관리 추진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에 가야시가지 가로정비사업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은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학술용역비로 목변경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칠원 도시계획도로 잔여부지 보상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칠원초등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에 거기 편입되는 소유자 중 48㎡가 편입되고 나머지 잔여지가 21㎡가 남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잔여지로 매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함안면 시가지 인도정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보조사업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오지개발사업비와 정주권개발사업비의 증감은 금년초 사업대상지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조정되어 내시된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315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정주권개발사업에 5196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의 문화마을 조성에 308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군북 우계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 법수 황새몰∼행동간 진입로 포장에 8천만원, 대산사촌 진입로 및 소하천 정비에 7천만원, 대산연산 소하천복개에 5천만원, 대산목지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칠서본용성 진입로 확·포장에 8천만원, 칠북령동 안길가각정비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과소관
봉수
김봉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봉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 3백만원,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3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6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민방위 병무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조정됨으로서 기본수용비로서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전시군민행동요령 유인물, 을지연습에 따른 유인물 등 해가지고 천만원이 소요되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가로등 3130등 월 등당 4390원으로서 6개월분 계산하면 83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34만7천원을 공제하면 83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요금은 6월까지는 읍면에서 집행하고 7월부터는 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대산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25만원, 민방위 피복비 35만원 급량비로서 을지연습 근무요원에 대해 6백만원, 독수리 지상훈련 근무요원 급식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 2개소 2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유지비 3십만원 하여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능전환으로서 민방위병무담당과 가로등 관리 인력이 증가됨으로 해서 기본적인 업무수행 여비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설치 지역주민 시범지역 견학보상금 4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가로등 수선 3130등에 대한 9390만원, 가로등 신규설치 중 지주형 40등 등당 5십만원이 소요되어 2천만원, 부착형 45등 등당 소요가격이 35만원 하여 1550만원으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2개소 운영비 6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 방독면 366개 구입비 6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호명
강호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가로등 신규설치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어느 수침지역에 가로등으로 인해서 전기감전 인명피해가 나고 전국적으로 소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가로등 수선도 물론이지만 신규설치는 그런 어떤 피해 방지장치가 되어있는지, 그 다음 지금 기존 가로등을 보면 220V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트랜스를 통해서 그게 고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낮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높혀서 물이 침수가 되더라도 트랜스가 물에 안 닿도록만 하면 이게 안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어떤 대비를 하는지 신규 가로등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지 그걸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해가지고 안전하게 대책을 세우고 기이 우리가 부적합 가로등 1개소 아라초등학교에서 시가지 사거리 이 부분이 가야오수분리관거 관계로 지금 개수가 안되고 다른 데는 개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수도과와 협의중인데 협의가 되면 조속히 착공해서 부적합 가로등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의 가로등 수선이라는 여기에 기이 수선을 하면서 트랜스를 위로 다는 그런 장치는 생각 안해보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과장
수선 이것은 우리 전기가 안 오거나 하는데 우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안전공사와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2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