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2년 4월 16일 김영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제9항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0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1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제12항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5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6.9%가 증가한 2,296억 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1,430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65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비와 도비를 적극 유치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세입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회계별 규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규모 1,430억 3,600만 원으로서 자체수입이 60%로서 851억 7,000만 원이며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473억 4,300만 원, 세외수입이 188억 8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9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유치수입으로는 578억 6,600만 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69억 900만 원, 지방양여금이 80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2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6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 865억 6,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61억 1,300만 원, 지방양여금이 164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96억 7,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5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행정비는 352억 3,737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7%가 증가했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새마을회관 건립 및 읍·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등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선거 및 의회관련경비로 1억 8,151만 8,000원, 새마을회관건립비 지원으로 7억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지재산관련 사업비가 1억 2,2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16건에 15억 6,5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23억 1,013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3.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으며, 편성내역은 문화재관련사업비가 5억 2,925만 8,000원이며,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2억 5,000만 원, 보건관련사업 추진에 2억 2,783만 9,000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련 경비에 4억 3,005만 7,000원이며, 지구단위계획수립에 14억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추진 5건에 34억 9,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 원, 읍·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97억 9,741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6.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산유통관련 사업추진에 18억 4,816만 1,000원,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 12억 3,781만 4,000원,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에 2억 4,885만 원,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 추진으로 11억 9,893만 원, 조림사업 추진에 17억 9,994만 9,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관련 건설사업 23건에 86억 8,198만 6,000원,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10억 6,798만 1,000원, 버스재정지원사업에 40억 6,072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사업 10건에 4억 4,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사업비는 4억 9,554만 8,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방위비상대책사업 추진에 1억 4,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1억 9,593만 6,000원으로서 주요편성내역은 국·도비반환금으로 4억 2,016만 7,000원, 예비비에서 19억 5,011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27억 4,177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억 3,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8억 2,1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92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5억 5,600만 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35억 9,0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공사 74억 7,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1,819만 1,000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역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1,1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로 2억 1,1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5,8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역은 임시공영주차장 임대료 1,080만 원, 곤지암 공영주차장 조성비에 5,000만 원, 예비비에서 6,08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억 3,488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8.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5,619만 6,000원, 이자수입으로 288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으로 5,590만 3,000원, 예비비로 1억 9,7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5억 1,18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5.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예비비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 3,975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92억 1,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으로 11억 7,540만 7,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 2,100만 원, 주민지원사업 6건으로 2억 438만 8,000원, 예비비로 153억 9,1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규모 및 부분별 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 수용가 미수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세출분야는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반환금 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95억 1,454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57억 5,768만 3,000원이 증가한 352억 7,2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내역으로서는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1억 9,654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94억 6,800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61억 7,195만 8,000원, 수용가 미수금 4억 3,572만 5,000원이 이월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서는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92억 4,654만 원보다 42억 7,094만 8,000원이 증가한 135억 1,7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02억 6,800만 9,000원보다 114억 8,673만 5,000원이 증가한 217억 5,4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건비, 일용인부 및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1,808만 7,000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1,500만 원, 인터넷요금납부 프로그램 구축 1,200만 원, 송·배수관망도 작성 감액 1억 5,000만 원, 상림리 간이상수도관로 교체 1억 3,500만 원, 기존정수장 실험실 외 13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9,290만 원. 신현배수지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1,500만 원, 취수장·가압장 무인화공사 실시설계용역 4,535만 3,000원, 차고설치, 급수차 2대를 세워두는 차고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및 실험실 기구 등 4,305만 원,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 감액이 9억 9,370만 원,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4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사업, 전기가 되겠습니다. 7억 7,495만 5,000원. 도웅∼도웅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병행 상수도시설공사 1억 2,000만 원,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토지보상비 4,017만 4,000원, 도비보조금 잔액반환금 2,361만 7,000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잔액반환금 30억 원, 예비비는 150억 3,0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기에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6조의2제1항에 있습니다.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함에 있습니다. 12월 마이너스 당해연도 휴직기간, 나누기 12월,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합계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O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 제2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4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방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9급 3명이 증원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595명을 59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83명을 586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2명에서 12명으로 총계 595명을 598명으로 함에 있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583"을 "586"으로 하고, 총계 "595"를 "598"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75호,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시지부를 육성·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마련 및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광주시지부(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협조 사업 2.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 4.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의안번호 276,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기금의 조성은 광주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지급대상사업은 보훈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보훈사업, 보훈회관 운영비용,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기타 복지향상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 보훈단체대표, 관계공무원 등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복지증진과 보훈관련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광주시보훈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보훈관련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 지원 3. 기타 보훈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등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을 조성하고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보훈단체대표자, 관계공무원 등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와 식품위생단체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기금융자대상 및 융자한도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 라 함은 시장이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 및 영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관한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산업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총무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과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 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취락에 대해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정하도록 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의 마련과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과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8조 내지 10조에 지구계의 설정 밀도 기준과 경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셋째 안 제11조에 지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 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 라 함은 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 라 함은 지구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 라 함은 녹지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계획은 녹지지역 내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의 계획적 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경계를 확대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2.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우량농지(전, 답)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 3.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 ①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상호수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9조(밀도, 호수) 지구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2.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 내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3. 대지밀도 및 호수밀도에 불구하고 우량농지의 과다 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경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 ①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허가) 지구 내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광주시도시계획조례를 따르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기타 건축에 따른 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구정비계획)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3월 시 승격과 더불어 전면 개정된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개정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 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렬입니다. 의안번호 280호,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가 원가분석액보다 낮아 그 차액을 불특정 다수인인 시민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시책에 부응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등 애국심 함양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일환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가분석액보다 낮은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관계법 개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되는 어업면허 신청 등 22건을 삽입, 존치할 필요가 없는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등 14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군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안 제7조제1항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6·25 참전군인, 월남참전군인이 시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