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23일 제1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영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조억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께서 조억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억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억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장직무대행, 조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기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6억 1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676억 9,011만 2,000원보다 619억 1,007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67억 972만 6,000원보다 363억 2,659만 원이 증액된 1,430억 3,63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609억 8,038만 6,000원보다 255억 8,348만 5,000원이 증가한 865억 6,3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규모 1,430억 3,631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661억 5,121만 6,000원으로 지방세 수입 473억 4,300만 원과 세외수입 188억 2,821만 6,000원이며, 의존수입은 768억 8,510만 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69억 900만 원, 지방양여금 80억 2,615만 4,000원, 조정교부금 190억 1,916만 7,000원, 보조금 329억 3,0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규모 1,430억 3,631만 6,000원 중 경상예산은 369억 5,265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68억 4,880만 5,000원, 채무상환은 39억 9,832만 1,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52억 3,6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52억 3,737만 7,000원, 사회개발비는 523억 1,013만 9,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497억 9,741만 6,000원, 민방위비는 4억 9,544만 8,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1억 9,593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65억 6,3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527억 4,177만 1,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1,819만 1,000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5,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1억 5,034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원이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억 3,488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097만 6,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702만 5,000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5억 1,1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키로 계획된 중부면 엄미리 외 5개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지역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이 실추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한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두 번 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가 150억 3,0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42.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52억 7,223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95억 1,454만 9,000원보다 157억 5,768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1억 9,654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 또한 기정예산 94억 6,800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순세계잉여금 161억 7,195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4억 3,572만 5,000원이 이월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92억 4,654만 원보다 42억 7,094만 8,000원이 증가한 135억 1,74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02억 6,800만 9,000원보다 114억 8,673만 5,000원이 증가한 217억 5,4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