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4월 23일 제1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김영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운기 위원.

성기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운기 위원께서 성기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기선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기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장직무대행, 성기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억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중 복직자의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던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가능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자의 연가 수혜 확대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방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9급 3명이 충원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직확대배치지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코자 사회복지직 9급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시지부를 육성·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퇴직공무원 동우회인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시지부에 보조금을 지급,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경기도 인근 수원시 외 10개 시·군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2002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 결과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으며 경기도 인근 수원시 외 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징수된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제6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 개정에 따라 종전 도에 전체 귀속되던 기금을 시·군·구에 100분의 60이 귀속됨에 따라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사업과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2002년 2월 15일부터 3월 11일 결과 이의신청사항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취락에 대해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정하도록 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의 마련과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2월 5일 결과 이의신청 사항이 없었으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건축사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고 2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는 대지상에 건축 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세부적인 업무 범위 규정 등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가 원가분석액보다 낮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국가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일환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대상 제증명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