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공진 의원 발언
김강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옥
전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장
이번 제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위원회별 그리고 실ㆍ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순서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임의보조금이 나왔는데 어디 나갈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임의보조금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우리 안산시 인구나 예산규모에 의해서 2억 8,300만원이 실링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본 예산에서 2억 8,300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이 됐고 금년도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더 부담이 가는 예산 같은데 2차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선거전에는 매년 나가던 노총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나가던 단체 이외에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들을 거의다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은 언제쯤 할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달라는데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건데.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 못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97쪽 학술용역비 내 시민만족도 조사 3천만원인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추진하는 목표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보면 저희가 각 계별로 전략 목표라는 게 있고 계에서 전략목표에서 분지된 핵심목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 청소, 상ㆍ하수도라든지 복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1년 추진한 사업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지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창일
김창일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연 현재하고 있는 목표달성도에 대한 만족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하는 겁니다. 우리 시책에 대해서.
창일
김창일위원
3천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책을 추진하면 그 시책이 과연 효과성이 있고 또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성취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 바로 밑에 시화호 자연생태 전시관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전을 하면 그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앞 광장에서 죽 나가면 맨 끝에 시화호 생태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빌려서 거기다 설치해 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반월천 시화호 주변 물 정화용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했습니다. 한 3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 23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9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풀 일반운영비가 8천만원이 섰던 것이 금년 추경에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주로 각 부서에서 안산시 전체로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할 때 급식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홍보비 등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건데 지금 8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금년도 8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5천만원을......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2천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10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보조금으로 1억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정윤섭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하고 동일한 사안인데 정액보조가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 업무를 대행할 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에 6.13 선거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를 이용한 시민들의 선심성 예산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건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나가던 단체 외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도 단체들이 가을로 늦춰놓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과태료 수입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20명, 50만원 1천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잡은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20명입니까? 2천명도 넘을 텐데. 이게 무슨 전시 그것도 아니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노점상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제 권한 범위 외이기 때문에. 다만 고질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데 중에서 요즘에는 신도시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과태료 고질적이고 악질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육도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용료가 이번에 새로 올라왔군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규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육도 태양광발전소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 정도 들여서 태양광발전소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도서 낙도지역 전기 발전 관련법령에 의해서 한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40만원씩 매월 들어오는 돈이 한전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니까 사실 위에서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가서 자세히 몰라서 그럽니다. 농어촌진흥과의 논농사 직불사업비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논농사 직불사업비는 아마 언론에도 얼마 전에 벼 재배를 12% 로 줄인다고 언론에 난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벼가 우리 쌀이 과잉이고 그래 가지고 논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나라에서 일정 수준 비율을 다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끝으로 49페이지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을 올렸다가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벌써 언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92년도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92년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연말에 가내시 해 줄 때는 3억을 부담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본 내시해 줄 때 안되고 그냥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에서도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진
박공진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과거 2대 때부터 말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소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약을 많이 받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제약 받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체 행위를 못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거의 수용 유사한 제한인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우리 안산시 시 문화재로써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마음놓고 차라리 한번에 다 투입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겠는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50%를 반드시 보조 내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에서 도에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가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33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올라 왔거든요. 50억 되네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39억 정도 늘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이렇게 보니까 거의......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55억 세입에서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는 본래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세입추계를 할 때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얼마 정도 세입이 잡혔다 라는 것을 보고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잡고 싶어도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신도시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늘어나고 사람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더 업을 시켜서 추계를 해도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산식이 있어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받을 시세도 받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세입은 추계만 해 놓은 거니까요. 세입은 항상 그래서 과다하게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그게 국가나 지방정부나 다 추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다 맞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정해 주는 금액 이상이 되면 받을 것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꼭 1회 추경 때 세입이 늘어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민세 같은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세도 인구수가 별안간에 확 늘어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공장 가동이 더 활성화된다든지 해서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것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1회 추경에 40억씩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될까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보니까 지역신문에서 그런 것을 예산추계를 잘못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난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예산편성 기법을 무지한 기자들의 작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산식 때문에 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 230개 기초단체나 16개 광역단체 다 똑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2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하죠?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작년에도 1회 궁도대회를 했을 때 예산이 4천만원이 섰었나요?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지난해는 서지 않았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새로 세웠는데 지원은 해 줬습니다. 전국대회 지원비가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이 작년에 5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행사라면 금년에도 본 예산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데 궁도대회를 개최하는데 4천만원씩 들어요? 4천만원 예산이 어떻게 잡힌 겁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궁도대회 예산이 전국대회라 시상금이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홍보비, 우편발송비, 환영만찬, 기타 진행요원 식대, 단체복, 문구류 해서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천만원인데 그 분들이 여기 안산에 오셔 가지고 그 이상을 쓰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모이면 대체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약 400개 시군정에서 약 2천명 정도 올 계획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은 어느 컨설팅에다 주나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국리서치나 우리 나라에서 커다랗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줄 계획을 갖고서,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올렸다가 삭감됐나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6천만원 정도를 가져야만이 중앙단위 큰 리서치 컨설팅한테 줄텐데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1차 추경 때 또 요구를 한 거거든요. 6천만원 정도 가져야만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천만원 세운 것도 사실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기정에서 6천만원 올라왔는데 3천만원이 삭감 됐었군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한 건데 또 삭감됐죠.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올려도 또 삭감됐네 그렇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식
김송식위원
우리는 예비심사한 내용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잘 설득해서 거기서 살려야 예결위가 편한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계수조정할 때 그냥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올린 것은 무조건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소송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4,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벌써 3,500만원을 4개월만에 집행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소송에서 많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세이브가 됐고 사실 10 몇 억 짜리 소송에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돈. 그런데 그것을 다 삭감시켜 버리니까 승소사례금을 앞으로 8개월 동안 뭘 가지고 집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행정위원회 두 분이 삭감에 적극적이었던 분들인가, 아니면 중도입장이었나?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일률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요구했던 것, 본 예산에 요구했던 것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 그것은 무조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사실 3대 의회 마지막 예결위에 젊은 김강일위원장이 계시는데 이 위원회가 잘못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혹시 박수를 못 받을까봐 걱정인데 잘하려면 며칠 남았으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저쪽 저 사람들한테도 잘하셔야 돼요. 이쪽에서는 예비심사한대로 통과시키면 제일 우리는 잘하는 예결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위원장한테 충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소송건수가 줄어야 될텐데 금년에도 어떻게 소송건수가 더 늘은 것 같아요. 예산을 4,400만원 계상했는데.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부실에서 있는 겁니까, 행정실무 담당자의 실수로써 소송이 늘어나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오고 나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유형을 보니까 위생업소 영업정지처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세금부과한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장
105쪽에 인터넷 홍보비가 일간지만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철현
이철현자치홍보담당관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지역지는 저번에 당초예산에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올릴 때 추경에 일간지는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147쪽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3,900만원이 있는데 위탁교육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의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서 주민에게 편익증진과 또한 시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대학원 위탁 대학, 공무원들이 국내대학원에 다니는 공직자에 대해서 등록금의 1/2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관내 행정 공무원들이 대학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을 때 비용을 충당해 준다 이런 얘기죠?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공무원분들이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만 되는 거예요?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금년도 현재 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가 28명입니다, 박사 코스가 1명이고, 석사가 27명. 안산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기정예산에는 이게 안되어 있었군요?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저도 대학원 다녀서 알고 있는데 모자랄텐데요.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그래서 1/2를.....
공진
박공진위원
반만?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예. 더군다나 2기 중에서 1기만, 금년도에는 2기만 2학기 걸로 해서 1/2만 지원해 줄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도청에서는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14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초ㆍ중ㆍ고교생 통일교실이라는 내용으로 5천만원과 또 통일 안보정세보고회 외 7개 사업해서 1,500, 2천만원이 본 예산에도 없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이 예산은 기 본 예산에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인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로 이관시킨 겁니다.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시기는 언제쯤 시행합니까?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시기는 세부계획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요청할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전부 학생들을.....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초ㆍ중ㆍ고등학생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학교별로 선발을 해서 갑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를 선별을 해서 갑니까?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안보교육 같은 것은 선발해서 가고, 통일교육 같은 것은 학교에 지정해서 가서 교육도 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건소 회의실의 집기를 보건소에서 구입하지 왜 행정에서 구입하나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보건소 신축할 때 3,4층이 복합기능으로 집행부 사무실 본청 사무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송식
김송식위원
보건소라는 말에, 새 건물 회의실 집기구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이 사항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1회의실이 30여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보건소 대회의실에는 한 60여 명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또 보건소 대회의실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예산 500만원 세웠어요?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전체가 3,500만원.
송식
김송식위원
3,500 중에 500이 깎인 거구나.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아니오. 전체가 다 깎였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다 깎였어요?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면 회의실 운영 못 하겠네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회의실만 지어놓고 지금.....
송식
김송식위원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예비군동대 사무실 설치공사비가 꽤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자치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자치과장
예. 전국 통일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166쪽에 보면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이라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친절하게 받느냐 하는 친절도인데 이것을 민주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조사토록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물론 내용은 좋다고 그러지만 친절도 조사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조사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600만원씩 예산을 들인다면 과연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전화를 각 실ㆍ과ㆍ소ㆍ동ㆍ사업소에 전부 전화를 합니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 누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았다 불친절하게 받았다 이런 것을 전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단체에서 시 행정부서 부서마다 전화를 걸어봐서 친절도를 확인하는 용역비다 이런 말씀입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답변하고 다 했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장
83쪽에 의장 및 부의장실 그리고 부속실 인테리어 공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사석에서도 여러 번 서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이 다른 시ㆍ군의회 의장실, 부의장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을 새로 구조도 바꾸고 손을 봤습니다. 다른 시의회에서도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이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고 왔거든요. 외형이 물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얘기고 그래서 우선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