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안,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농가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코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내에 두며, 수리반 및 교육장의 기능은 농기계정비 및 수리, 부속품 교환 등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 실시와 읍면의 리 자연부락 단위로 농기계대리점 및 수리점과 멀리 떨어진 오지부락 위주로 중점 순회수리토록 하고, 교육장은 고장농기계 수리차 내방한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를 수리정비하는데 있겠습니다. 부속대 및 수수료는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 부속품 대금이 개당 5,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수리반 구성은 농기계수리요원 및 운전원 등 6명 이내로 한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4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지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농가의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부에서 준칙은 시달되지 않았으며,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자체안으로 도내에서는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칠곡군, 예천군에서는 이미 시·군 자체 조례안을 제정 운영중에 있으며,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1989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농기계수리 및 농기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의안번호 700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소액부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1호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미스 프린터가 났습니다. 2002년도 4월 1일자가 아니고 1월 1일자로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가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 내용중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를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2호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이것 역시 2002년도 1월 1일부로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가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명칭이 변경된데 따라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3번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대책본부 구성 기관·단체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를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한국통신 상주전화국을 (주)케이티이 상주지점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케이티이를 영어로 케이티로 표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연 건설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 7월 1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소액 부징수)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로점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양수기를 읍면동 및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기반공사 직제 관련규정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지부』를 『지사』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를 감면함에 있어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감면하는 규정을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업기반공사 직제관련 규정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지부』를 『지사』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끝으로 다음 유인물로 6페이지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상주시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있어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제5항 한국통신상주전화국과 제6항 농업기반공사상주지부를 제5항 (주)케이티이상주지점과 제6항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5항 한국통신 상주전화국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주식회사 KT 상주지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제6항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는 농업기반공사 직제 관련규정 개정시행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지부』를 『지사』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제5항 "(주)케이티이 상주지점"을 "주식회사 KT 상주지점"으로 (케이티는 영문으로) 자구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항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성,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의안번호 704호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온천법시행령 제5조를 온천법시행령 제6조로 우리 상주시조례 1조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관련 근거법령을 온천법시행령 제5조를 온천법시행령 제6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근거법령의 온천법시행령 제5조를 온천법시행령 제6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구성의 근거법령이 1995년 1월 7일 본 조례제정 당시에는 온천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1996년 7월 1일 온천법시행령 전문개정시에는 본 조례근거 법령이 제6조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