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먼저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어제와 같은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복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현안들을 이제 하나씩 마무리를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앞만보고 달려왔던 지난날 들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놓여있습니다. 생활권 중추도시 기능의 미비, 지역경제기반의 취약, 문화관광 부분의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역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20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시정지표로 정하여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은 못했을지라도 주민의 대표역할 수행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정을 논하고 시정방향을 재정립하려는 이 자리에서 현 실태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해 보아야합니다.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성과를 알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임기를 마감해 가는 이 시점에서 '새천년의 꿈, 사랑의 남원'이란 슬로건에 맞는 합의된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투명한 행정운영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각종 사업추진시 공익성을 해치는 경우, 또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 20세이상 100명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요즘 인터넷에 게재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단편적으로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보아집니다. 주민감사 청구제에 관한 남원시 조례가 재정 운영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감사 청구가 내용별로 몇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결과와 시민 홍보부족에 대한 앞으로 홍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오늘날의 사회발전뒤에는 불철주야 투철한 공직관으로 열심히 뛰어온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봉에도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한 선배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지역발전과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전통이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제반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부조직에서 공직수행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직원들의 권익과 사기를 생각할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에도 어렵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회장선거 이후 계속된 내분으로 마침내 전임원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존립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회장선거에서 붉어진 어용시비 등으로 성향에 따라 뚜렷이 명암이 갈리며 내분 불씨를 안고 온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명하게 노골화된 것 때문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다변화된 사회현상에 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시민의 생활에나 사회제반 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조직운영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경비도 스스로 차원에서 임의 보조금지원은 객관적 지원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단체별 지원내력을 보면, 예산의 경상적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도 지원되었고, 연도별로나 단체별로 지원 기준액이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 지원된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이중잣대를 들이대 입맛에 맞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소 시장의 입장과 객관적인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전위 운영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올해로 춘향제가 72회를 맞는 전국 최고의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이제 춘향학문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춘향제의 성패는 지역의 이미지와 자존심에 직결되는 문제로 남원인 이면 깊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춘향문화 선양회가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막대한 국·도·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전통적인 향토문화이기 때문으로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올바른 행정지원과 지도가 되도록 유도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뿐 아니라 인력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재선 1년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춘향제가 급박해서야 제전위가 구성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데 대하여 시장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를 앞둔 시점에서 "춘향제전위 정치세력화 경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까지 포진, 선거에 악용 우려"라는 제하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가 첨단 디지털사회로 변화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조상의 슬기와 기예가 숨쉬고, 자연관광보다는 먹거리 관광, 향락 볼거리 관광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지고 온다고하여 스키장, 골프장, 요트장, 카누장, 눈썰매장 등 반환경적인 스포츠 시설과 온천, 호텔, 콘도 등의 개발로 아름다운 산하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백온천, 주천 웅치리 콘도, 운봉 공안리 명성콘도 썰매장 등의 건설 중단으로 흉물로 돌아섰습니다. 최시장! 남원관광발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친환경적 관광개발의 의지는 있습니까? 쉬어가고, 묶어가는 관광남원의 발전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더이상 광한루만으로는 관광남원을 유치시킬 수 없다고 보는데 남원시의 관광벨트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생계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소외와 고독, 그리고 노인 경시풍조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노인 인구수는 1만2000여명에 이릅니다. 이중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2000여명이며, 독거 노인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시장! 노인재가복지시설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에는 415개의 경로당 시설과 대한노인회원으로 가입한 노인이 1만3500명이 달합니다.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노인경로당 운영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월면 소재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들 합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의 패턴이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쉬어가는 자연휴양림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레져활동 충족과 숲을 이용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기본적인 시설물인 단체수련장 조차 갖추지 못한 졸작품에 불과합니다. 최시장! 첫째, 시장께서는 이러한 자연휴양림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성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최소한 10여곳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휴양림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재원 마련과 이용객 확보, 민간자본 투자가치 여부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 10월 31일에 계약하여 2000년 11월 3일 착공, 2001년 12월 30일 준공으로 예정되었으나, 손님을 맞아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바래봉 철쭉제를 시작으로 지리산을 찾는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자연휴양림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다시 스쳐지나가게 할 것입니까?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남원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음산 화재지역 꽃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음산 화재지역 수목갱신 계획 및 대책과 지역특화 녹화사업으로 지난해 봄에 큰나무 8.5㏊지역에 산벚나무외 6종 1만425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에도 산철쭉외 9종 7만3000여본을 식재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시장! 벌거벗은 덕음산에 춘향제 행사와 연계, 꽃단지 조성 관광상품과 춘향제 행사 기간중 개화하는 화목류를 집중식재하여 오는 5월 5일 춘향제 행사때 관관상품으로 만발된 꽃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쌀은 농업의 기간 작물로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값이 10%하락시 쌀 소득은 4600여억원 정도의 감소를 가져올수 있으며, 적정한 대체 소득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1만2000여가구가 쌀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총생산 44만9900석 생산량 중 98.2%인 44만1500석이 농가가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지난 6년연속 풍작에다 쌀 수입까지 겪으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고있는 반면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 금년 수확기가 되면 또다시 쌀 과잉 파동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시장! 농가소득 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1만2000여 농가들이 잘 살수 있는 농가소득 안정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체 소득 작목개발과 수출농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농업 확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다행히도 지난해는 향우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춘향골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많이 구매하여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시장!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쌀 소비 및 판매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쌀 소비와 관련한 남원시의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잘 분석하여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로 해결방안을 장기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원시 총예산은 얼마이고,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인지 진단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 경제회생의 기본정책은 무엇이며,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기반상태의 인구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IMF이전 실제 경제활동 인구의 적정선인 10만5000명이 무너진 실정입니다. 최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인구유입 정책은 바로 정립되어 있습니까? 남원시의 중장기 인구증가 및 유입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작금의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민선시장 이후 모든 공직자들을 줄 세우기 인사를 하여 승진하려면 줄을 서야 한다고들 합니다. 작년도 11월 20일 인사가 최시장 임기중 마지막 인사 작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이란 명분아래 5급 사무관 및 6급 담당자들을 대기 발령시키고 사무관 보직 인사, 본청에 자리도 없는데 읍면동 6급을 본청으로 영전인사, 읍면동 6급자리를 7급을 6급 담당직무대리 인사, 여성교육문화원장 5급 사무관 자리에 본청 6급을 지정대리 인사를 단행했던 바 당시 상하 공무원 내부에서나 시내 일반여론은 결론적으로 금년 6.13지방선거를 겨냥한 부당한 표적인사란 이야기가 무성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인사작업이 끝난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을 하였지만 시정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새주소 사업단의 5급이 금년에 끝나게 되고, 한시적인 주민자치과 5급 역시 내년에 끝나게 되는 자리에 앞으로 승진 대상자를 인사발령하지 않고, 빨리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하여 기왕에 5급사무관을 배치하고, 5급사무관 자리인 면장자리에 승진시킬 사람을 발령 금년에 사무관을 발령하여 인적으로나 사무관 봉급을 지출하게 되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인사라고 보아지며, 이들 새주소 사업단이나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업무담당한 주민자치과 5급사무관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면에서 내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직도 없이 6명을 본청에 앉혀놓은 무보직 6급들의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정원이 남아도는데 읍·면·동 6급 직무대리를 발령한 3명은 어떻게 승진시킬 것인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의 마지막 질문으로 여성문화교육원장은 5급 사무관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5월경 김모 원장이 작년 6월말 또는 12월 이전에 44년생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명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여성문화교육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서무계장을 지정대리 발령으로 업무의 공백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아는데, 무려 7개월 동안 그러한 상태로 가다가 작년 11월 20일자 인사에서 여성문화교육원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청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6급을 직무대리가 아닌 지정대리로 명령한 것은 남원시 사업소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고 보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무대리는 차기 사무관 승진인사가 최우선이지만 지정대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성문화교육원의 여성 교육생에게 정상적인 교육목적외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길들이기식 인사로 비쳐진다고 보는데 지정대리를 취소하고,직무대리 또는 5급사무관으로 인사발령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98년 7월 제3대 남원시의회를 개원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 의원상 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4년 임기를 마쳐 가면서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때 긍지와 보람에 앞서 아쉬움만 남습니다. 지난 4년동안 기초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청렴성과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임해왔으며, 남원 시민의 지지속에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의욕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모두가 남원 시민들께서 저를 사랑하고 후원해 주신 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원시 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일천여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중 집행부의 많은 개선을 요구하여 실현된 것도 많으나,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 최고 책임자의 판단이 행정전반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임기 4년 내내 시류에 휘둘려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조상들은 무형의 중요한 정신문화 유산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정유재란이라는 국가의 위기속에서도 남원성 전투에서 삼위일체가 되어 왜군과 맞서다 순절한 민·관·군 일만여 의사가 남기신 만인정신이며, 또 하나는 애민정신과 청백리상으로 50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역 원로들에 의해 봄·가을로 제향이 봉행되고 있는 김희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 첫머리에 우리지역 부사로서 주민들을 자식같이 보살피며, 송사가 생기면 그 판결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공평무사하므로 재임기간 동안 지역민들은 태평가를 부르며 그분의 덕을 찬양하여, 순직이후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봄·가을로 지역 원로들이 제향을 모시고 있는 김희부사를 통하여 민선자치시대의 고위공직자들의 위민봉사와 애민정신의 사표로 삼고자 합니다. 자치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원 군수나 시장으로 부임하면 김희부사의 사당과 묘소를 참배했다는데,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참배 및 제향참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예산지원마저도 미미하고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여 남원의 자랑스런 전통이 또 하나 무너져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 민선2기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일꾼시장의 4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김희부사처럼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5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 김희부사의 애민정신과 청백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김희부사가 공직자의 표상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바 김희부사상을 제정하여 매년 우수 공직자에게 표창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어떠한지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지역내 하수관거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면적 25.87㎢중에서 하수관거 총 계획길이는 636㎞이며, 이중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도통 1지구 택지개발 지역과 신 도통지구 택지개발 지역, 그리고 어현동 관광지로 되어있고 기타지역은 아직 우수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소방도로 중 소로개설에서부터 우수 오수 분리하수관을 설치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들어 상업추진을 미진하게 추진하였으나, 2002년 들어서야 광한루 서문쪽에서 남원역까지와 십수정에서 남원역까지의 거리 2.5㎞를 예산 4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중에 우수 오수 분리하수관거 시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원시 환경위생 사업소에서 오수처리를 하면서 비가 오면 오수처리 한계를 넘어 오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한 횟수가 연간 30여회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평균 BOD 5PPM의 양질의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지역내 골목마다 언제부터인지 비닐장판이 깔리기 시작하였고, 이는 도시 미관을 크게 손상하고 주민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있는 곳은 악취가 심하여 주거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 악취를 방지하고자 비닐장판을 깔면 갑작스레 내린 비로 빗물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심지역이 악취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가지의 침수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수 오수분리 하수관거 개발사업을 어느 시설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의 도시계획 구역내 우수 오수 분리시설 장기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인데 우리시의 풀비 예산편성과 집행사항을 보면,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찾는 형태로서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배분을 위하여 남원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요구서를 받게 되는데 이 예산 요구서에 포함된 것이 본 예산에서는 누락되고, 시장 풀비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던 예산이 풀비에서 집행되고 있다면 읍면동장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을 신청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시장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있는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엉터리 예산요구서를 작성 하였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 1년 내내 사용할 풀비 8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월말 현재 8억원 전액 4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농로포장, 모정신축, 마을회관 신축등 당연히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시설사업들을 시장의 풀비에서 선심성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반드시 예산에 편성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시장의 풀비 예산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연중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풀비 모든 예산을 이미 2월말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풀 사업비 모두를 서둘러 2월말에 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긴급히 요구되는 사업예산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항상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터덕거릴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지역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먼저 법과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폐기물 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양실암에 1억2000만원과 대산면 발전협의회에 3억원 등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직간접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편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시장!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적정한 집행인지?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통법규에서 학교 주변 300m이내에서는 운행속도를 40㎞/h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모두 336건으로 9명이 숨지고 404명이 부상 하였습니다. 이는 도내에 400여곳의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4곳당 1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있습니다. 시장! 우리 남원시의 경우 시내권 초등학교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중앙 초등학교나 용성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도로에서 운행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지도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이 적법한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남원시 행정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역사 이전 이후 역사 주변 도시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충동은 남원시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주거지역 중심인 관계로 산업구조는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며, 남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이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이 지역을 이용한 사람들을 상대로한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남원 시청과 의료원이 도통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충, 죽항동은 명실상부한 남원의 중심지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 검찰청, 세무서, 남원역, 한국통신, 우체국 등 정부기관과 산림조합, 제일은행, 농협등 금융기관, 각급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청, 시의회, 의료원, 보건소 등 굵직한 기관이 외부로 옮겨져가 공동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 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느 자치단체나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남원역사 이전 이후 이지역 생활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전개될 것인데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은 있습니까? 남원 시민의 숙원사업인 전라선 철도가 이설되고 역사 또한 시외곽으로 이전되면, 이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시장! 남원역사 이전 이후 1만5000여평의 대지위에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은 주택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개발이 어려울 것이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곳이 개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인바 남원역을 중심으로한 주변의 도시발전계획에 대해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큰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남원 발전을 위하여 맞대고 정책을 개발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병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의 전반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 다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애묘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유애묘 근처는 학생종합복지회관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과 김희부사 유애묘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그쪽이 활성화될 때 유애묘 주변이 정비되지 않으면, 아주 문화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도 허술하고, 정원이라든지 건물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아주 잘못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하수관거 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약 660㎞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아직 시설되지 않은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추계 예산액이 약 2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정부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만을 가지고 어려운데 연도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인데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6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비부담만 해도 10년간 걸쳐 해도 매년 60억의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우리가 막연히 이러한 숫자적 수치만 가지고 계획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8억 이라는 숫자에 비추어 보면, 2000억이 소요되는데 2000억을 투자하는데 약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으로는 어려우니까 집중적 투자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풀비가 연간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추경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풀비가 전액 사용됨으로서 앞으로 긴급히 써야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 운영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 운영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풀비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가지 예를 들면, 광석의 모정은 본 예산에 배정해 주도록 신청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본 예산에서 배제되고, 풀비에서 보조되는 이러한 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서 철저한 예산 우선순위 원칙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절차를 거치던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지원기금과 관련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무척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 우려했던 것이 결국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간접 영향권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하는 명백한 법률적 하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단히 조용하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다소 법을 어기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집행이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이해 사항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영향지역에 줄 수 있도록 조례가 재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지원기금이 운영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이 남원 시장입니다. 협의체라고 하는 별도의 단체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운영에 관련되는 것을 결정해서 요청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마을별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마을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불러드려야 되겠습니까?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닙니다. 대의를을 위해서 소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때문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정원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일방적 파기였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를 다는 일방적 계약파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짐으로 돌아오지, 이 주민지원기금이 적법하고 떳떳하게 집행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의를 보아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느 한.......

총의를 얻으면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도 강행이 가능한데 총의를 얻으면 그것이 불가능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괄적인 질문만 하는 것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두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장에서 고락을 함께해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의 임무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해야할 본분은 시민의견을 대변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장이 그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일입니다. 뜻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고,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춘향선양회 내분을 보고 의회는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3대 시의원으로 진출한 이후 이 땅에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해 보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축산분야에 종사하면서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한 애환과 기쁨을 남원시 행정에 반영해 보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근래에 들어 시 행정이 중심을 잃고 정치 권력에 집착하여 거짓 선전과 과대홍보에 나서는 정치꾼적인 형태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춘향문화 선양회의 파행운영과 남원진흥원이 주장하는 남원 시청내 기자실 철폐 시민운동을 접하면서 남원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좀더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감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 땅에, 남원에 심어야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의 지역경제를 염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영업하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게문을 열고 있습니다.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 남원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남원의 앞날을 염려하고 이대로 가면 인구 10만이 무너져 시체제에서 군 체제로 쇠락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남원지역에서 활력을 살리고 경제력을 확충하여 문화예술이 진흥됨으로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우리는 우리가 쌓아온 지난 4년간의 업적과 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금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집행부를 이끌어 온 남원시장의 공과도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가? 민자유치 활동은 어떻게 하였는가? 운봉리조트가 개발되었다면 오늘날 남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꼭 해야 될 일을 집단민원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점들을 심도있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가 정치와 언론으로 독립되어 전문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공직풍토가 정착되었는가는 매우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승진시켰습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을 대가로 이처럼 막대한 인원을 승진시켰으면, 공직을 투명하고 활발하게 조성해야 했을텐데 정작 대다수 직원들은 인사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려 7~80%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결과입니다. 인사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 유치에 공이 많았다는 이유로 읍·면 담당계장을 면장으로 승진시키려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 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한바 있다가 말썽이 일자 취소했던 주식회사 정원에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기 때문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문화원장 지정대리 문제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시청 모 직원이 실명으로 건의한 것처럼 새주소 사업단장은 의원들이 보거나 많은 직원들이 보면, 할 일이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특정인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 승진할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잘 근무하는 이백면장을 시청에 자리도 없고 일도 없는데 앉혀 놓고 수천만원의 월급을 축내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의 변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차기시장이 들어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에는 공사계약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지요. 바로 경리계장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거치면 대부분 승진하는 자립니다. 이 자리를 시장 임기 내내 시장측근을 앉혀 놓는다면 분명 부정부패가 있고 부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깨끗한 시장이 취할 수 있는 인사입니까? 이러한 인사가 전국 어느 시, 군에서 한군데나 있습니까?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장의 의중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멋대로 하는 부조리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위법적인 인사배치에 대해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시립합창단이 일요일날 시립합창단원의 모집안내를 명분으로 하여 특정 교회에 가서 합창공연을 하고, 시장은 공연을 빌미로 장황한 인사를 하여 빈축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를 선거운동장으로 끌어들이려 한 점은 큰 문제입니다. 올해 시립합창단 신규 모집 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십시오. 1명 입니까? 2명 입니까? 분명한 것은 합창단이나 교회측에서 공연 요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도 교묘하게 시립합창단을 팔고, 교회를 팔아 시장이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립합창단은 부시장인데 왜 시장이 나서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지 안타깝습니다. 직속산하단체를 무분별하게 통제하고,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시립합창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예술인은 시장이 합창 공연장에 나와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시장이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합창 공연장에서는 인사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얼굴이 두꺼워서 한 것인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소견을 답변 바랍니다. 남원을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육성하려면 문화예술관련단체에 대해 독창성과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후원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이 향상되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시립합창단원 수당을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애써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주었다는 식으로 생색이나 내는 것이 시장이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금년 초에 갑자기 농축산물 수출 유통단을 구성해 놓고 유통단장 P씨를 최시장 선거준비사무소 책임자로 끌어들여 온갖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98 최시장이 당선된 후 남원시에 고참경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남원기술센터소장으로 발탁하였고, 이를 두고 당시 시중에는 이런저런 금품수수의혹이 분분했던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퇴직하였고,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돕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인연으로 농축산물 수출 유통단장이 현 직책을 유지한 채로 시장선거 운동본부 책임자로 않아 일을 한다면 본의 아니게 유통단과 그 산하 협의회를 전부 선거운동조직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유로 유통단에 대한 특혜 지원을 약속하여 회유하는 식으로 농민단체를 선거에 이용하려 드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통단이 정치적 결사체가 아닌바에는 그 분들의 영역과 사업을 존중해드리고, 남원시 농정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자생해 나갈 수 있는 기술지원 정보제고에 철저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조직은 잘 운영되어 가다가도 깨어지기 십상이고, 활성화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체면 때문에 커다란 동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는 법인데, 얼굴을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시중에 소문처럼 막대한 이권에 개입했거나,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혜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닌지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시 행정의 권한과 자리와 예산을 자의적으로 농단시켜온 당사자의 양식있는 처신을 엄중히 요구하며, 불씨를 만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수한 농민여러분들께서 생업에 충실하시고 전문적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강유리 온실사업은 당시 강압적인 여건 하에서 그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지만 사실상 구속된 K농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농업관련 정부보조사업에서 오고가는 많은 부조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농민관련단체 회장직을 역임한 동료의원도 계시고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구태여 본 건을 거론하는 것은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고, 공직자로서 과오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피해 받은 다수 농민의 입장에서 짚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사건처리가 잘못 되었다는 관계자들의 말과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정황을 보면서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시의 본 건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했던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분들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소리는 누구나 정직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한 농민과 가정을 파괴했던 시장이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함인양 치부해 버리고 입막음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한 것 인양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양심까지를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건은 지금에 와서 보면,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틀린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당초 유리온실 사업신청자는 1년만에 참여를 포기하고, 막대한 권리금을 받으면서 물러났는데 시의 비호아래 양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현재 참여사업자는 당초 사업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3자의 참여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강유리 온실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과 저리 융자금 지원내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예산내력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했던 당사자는 최시장 비서의 고향친구로 실질적인 사업 주동자였는데 시가 개입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큰 사업을 1년도 안되어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포기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민관련단체 회장직을 역임한 동료의원들이 주장했던 국고지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올바른 답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이권사업이 아니라면 이러한 다툼은 없었을 것이며, 시장측근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농민을 구속시키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농정 직무관련 공무원들은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지역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을 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거리 질서와 주차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도심공용 주차장 확보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부서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관광도시 건설에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거리질서가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관악묘 시유지와 구 시청사부지 그리고 철도 묘포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의 재정관리 실태를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경영 수익사업 성과가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전임시장시절 개발하다가 중단된 산내 황토 목욕랜드 사업은 전기 관리비만 축내고 있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고를 많이 끌어오는 것과 지자체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는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것입니다. 남원시 경영수익 성과와 그 내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미부담액이 44억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신속한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시의 채무는 사실상 악성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체에서 저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것처럼 국가의 저리자금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도 국가저리가금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남원시의 빚을 갚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일을 해낸 것처럼 시정소식지난 홍보성 신문에 도배질을 해대고 있는데 시 채무는 시장이 갚겠다고 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어 5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을 어떻게 충당하여 적기에 사업을 착수하게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천골재사업을 통해 20억원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이를 지역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는데 구 시청사나 철도 묘포장 주변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생산적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임기 말까지 방치하면서 무책이 상책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책임을 통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한루 운영관리에 대해 막대한 인력과 재원이 투입된데 반해 그 경영관리실태가 너무 부실합니다. 전년도 대비 관광객 증가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와 수입을 비교해 주시고 경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요즘은 시장은 「중단 없는 남원발전」이란 말을 언론지상에 주민회의석상에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주요현안 사업들이 아예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중단 없는 개발을 말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밤이면 구례, 산동 온천으로 남원관광객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힘겹게 유치하여 추진했던 이백 약수 온천사업은 시자재임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삽 한 삽도 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남원관광진흥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이백 4차선 사업비로 투입해 놓고도 온천 개발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운봉 골프장사업에 대해서도 환경관련단체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운봉 정령치 활공 레포츠기지 사업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승인이 어렵다해서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흥부촌 조성사업은 완전 백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남원의 관광진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 2기들어 실종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도 싹을 띄우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지난 4년간의 세월을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교룡산 유적 공원화 사업을 비롯하여 수 억원의 예산만 들여놓고 추진하지 않으면서 어찌 중단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코앞에 닥쳐서 흘러갈 수박에 없는 일들을 하면서 어찌 남원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수행방식이 지속된다면 남원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인구는 끊임없이 감소해 갈 것입니다. 지리산의 중심도시 남원은 쇠퇴해 갈 것입니다. 민심을 잡는 것은 급한 일에 불과합니다. 남원시정은 중요하고 중대한 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은 이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얼굴로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시장은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주요 현안사업 부진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취임때 남원의 백년대계를 호언장담했지만 그동안 일해온 행동을 보면, 10년대계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1회성 각종 행사에만 쫓아다녀 민심잡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주요정책 개발이나 현안추진은 엄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성과라고 하는 것도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되었던 것을 재탕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온 것을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생색이나 내는 것이 시장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기에 1997년부터 2006년도에 해야할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전북도와 정부의 승인이 난 법정계획입니다.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계획에 근거하여 차기 시장 시절에라도 못 다한 일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각종 특혜와 선심사업 그리고 자리 보전을 이유로 온갖 조직과 공무원들을 선거에 끌어들이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나친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권모술수적인 인물은 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요즘 최시장 때문에 선거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읍면동의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출마를 종용하고 심지어 후보자 선거등록비를 대신 내겠다고 한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본분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쯤 시청 소리함에는 "저승사자"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문제에 대한 글이 게시된 바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요식업자 교육장에서 "저승사자"라는 인터넷 게시글은 시장에 대한 모함이라고 해명햇다는데 그 해명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본인의 지나친 선입견이기를 바랍니다만 남원진흥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남원시청기자실 폐쇄"운동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원시는 인터넷 암흑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글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깨끗하다고 하고, 일꾼이라고 하는 젊은 시장이 취할 태도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하며, 개선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최진영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린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부활 이후 남원시의회에 진출1대, 2대, 3대에 걸쳐 남원시의회 의정단상 단하에서 11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할 때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시키신 최진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로써 복지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내놓을 때 충돌과 마찰도 있었지만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 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시킨 복지분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년동안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과 대안적 비판은,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몸부림 이었으며, 보다 나은 남원건설을 위한 고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3대 남원시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본의원의 시정질의가 남원시의회 의정 단상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기에 망설였습니다만, 최후의 순간까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원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이 낳은 5천년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이백면 초촌리 초동부락에 자리잡고 있는 의충사에 모셔있는 산서 조경남 장군의 업적과 애국·애민의 정신을 통하여 작금의 현실을 바로 잡고, 지역발전과 시민화합, 위민정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경남 장군에 관한 기록은 선조실록을 비롯하여「대동야승」,「호남절의록」,「용성지」,「남원군지」등 기타 여러곳에 수록되어, 적어도 우리 남원인 이라면 그 위대한 공적을 모르는 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내용은 그저 훌륭하였더라, 싸움때마다 한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이기만 했더라 등등 매우 단편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워 이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공적사실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임진왜란시, 팔랑치, 육십령에서 승전, 정유재란시 불우치매복전, 궁장동혈전, 하동 추격전, 탄음과 산음의 화공전, 등 크고 작은 전투에서 왜적 수천명을 섬멸하여 호남을 지키신 혁혁한 전공의 발자국이 스쳐간 골짜기 마다 산등성이마다, 지금도 전설처럼 도도히 흐르는 장군의 공적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장! 장군이 남기신 충요전세와 근검수가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 핵가족 시대에 우리들에게 효친의 등불이며, 국가에 필요한 애국충성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분연히 일어셨던 장군, 백성을 돌보고 보살핀 긍휼의 손길, 벼슬을 탐하지 않은 올 곧은 선비정신이야말로 남원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대대손손 찬란히 가꾸고 보존되어야 할 생활 속의 정신적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충사를 돌아 보시고 만인의 정신과 더불어 조경남장군이 남긴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전라북도 지방문화재 제107호로 지정되어 있는 「난중잡록」의 국보지정을 위해 역사적 고증에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의 핵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리산은 전국 산악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전북, 전남, 경남의 3개도와 남원시, 진주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등 7개 시군에 걸쳐있는 민족의 영산입니다. 또한 지리산은 동해 삼신산의 하나로 영주 한라산, 봉래 금강산과 함께 방장산으로 불리어 신성한 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노고단, 반야봉 천황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수 많은 능선과 계곡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서 이어져온 백두대간 산줄기의 종착지이기도 한 지리산은 장엄하게 솟아있는 천황봉을 비롯하여 반야봉, 뱀사골, 피아골, 구룡계곡, 칠선폭포등 태고의 비경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고대국가 마한의 옛 전설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달궁계곡, 신라 화랑들이 삼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심신을 수련하였다는 세석평전, 선홍빛 철쭉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바래봉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원시림과 야생동물의 보고로서, 신비로운 이름으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의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남원의 관광정책도 시대에 맞게 바꿔져야 합니다. 서산대사 사기에 지리산에 대한 달의 궁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깊고 광활한 골짜기에 2천년전 달의 궁전이라는 신비스런 궁전이 들어섰다는 사실, 이는 지리산의 대의 역사를 의미하는 부분이며, 지리산이 자연으로서의 산에서 사람의 산이 됨을 의미합니다. 천연요새로 애워쌓인 달의 궁전은 2천년전 온조왕의 백제 세력과 변한과 진한에 쫓긴 마한의 효왕이 지리산으로 들어와 도성을 쌓으면서 시작된 피난 도성이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을 묵고 쉬어가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광한루원과 지리산은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남원관광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2천년 달의 궁전, 남원 역사의 발원지 달궁의 복원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시장으로서의 남원 관광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과 관광벨트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시장께서는 지리산 통합문화권조성과 관광 벨트화에 의욕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원 조성과 관련하여 7개시·군이 한 목소리로 국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어떤 혜택을 받았으며, 관광개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리산 통합문화원조성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임 초기 지리산권7개 시·군 자치단체장 모임도 활발 하였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과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리산은 우리 남원인들만의 산도 아니요 더더욱 전라남도의, 경상남도의 산도 아닌 우리민족의 산이며, 후손들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해온 우리의 영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 보존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 측의 묵인하에 수계를 인위적으로 변경 지리산 생태계를 변경시켜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혜의 자연보고인 지리산 자연 생태계를 보호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묵인하에 지리산이 오히려 파괴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지역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구례군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남원지역으로 흘러야 할 물이 단 방울도 우리지역으로 흐르지 않고 구례군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노고단 수계부분과 관련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특정기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해당기관의 책임규명을 통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소중한 자연환경이 더 이상 파괴 훼손되지 않고 하루 빨리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리산 성삼새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등산로 구간중 불법으로 수계를 변경한 도수로는 지리산 생태계 복원과 해당 구간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의 생명수이므로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라남도와 구례군은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 손괴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원시에서 지리산 생태보존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물의 흐름을 잘 대변해 주�d 법은 민법 제221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6조, 하천법 제60조, 제61조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노고단 수계는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과와 문제 해결책을 숨김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월면 람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람천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등 다량의 물질이 유입됨으로써 심한 악취는 물론 수질 오염의 양상이 심각하여 하류 지역인 진주 남강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할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일대 주택가의 음식점과 자연 부락의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물론 주변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까지도 통합하여 처리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곡, 두락고분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73년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유곡, 두락 고분군은 지금까지 사적지가 못 되고 있으며 발굴자체도 미온적입니다. 이와는 달리 고창이나 화순지역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유적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장! 아영면에서 인월면에 걸친 대규모 고분군에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표지판을 표지판대로, 고분 사이사이로 밭을 경작해 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남원의 문화재 관리 현실입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고분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발굴과 보존상태는 최하위라 할 수 있는데 시장은 뭐라 말하고 싶습니까?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유곡, 두락 고분군의 유직 공원 조성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발로 뛰면서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진영 일꾼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우리고장은 섬진강 줄기를 따라 삶의 터전을 열어온 이래 서남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맡아온 천년고도로써 각종 물산이 풍부하고 유·무형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충·효·열·예의 고장으로써, 11만 시민과 더불어 25만여 향우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 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남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후손들에게 사랑이 넘실거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춘향골, 흥부골을 만들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모두의 '정치인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마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과의 시정질문 답변을 보거나 듣는 공직자나, 또 남원시민들은 정말 어떤 답변이, 어떤 질문이 옳고 그른지를 다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양심에 호소해서 진솔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걸로 믿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강 유리온실 사건에 대해서 지금 3년이 지난 시기입니다마는 정말 양심을 걸고 한점의 의혹도 없고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그 당시에 구속을 당했던, 정말 흙과 더불어서 평생을 살아왔던 K 농민은 평생의 한이 될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순박한 농민이 잘 모르고 설령 그런 발언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남원시민의 수장으로서 그런 선량한 농민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는지 그 당시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새주소 사업단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하시면서, 남원 시청의 새주소 사업단장은 5급 사무관이어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누차 반복 강조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남원 새주소 사업단의 사업비는 고작 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2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관, 5급 사무관을 면장의 자리에 있는 그분을 새주소 사업단장 자리로 직재에도 없는 자리에 앉혀서 그렇게 업무를 보게하는 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주가 남원과 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같이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주시는 6급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남원의 약 10배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원의 인구가 약 10만 안팎인데, 꼭 5급 사무관이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좀 시인을 하시고, 좀 반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주소 사업단의 사무관이 요즘 무엇하고 있습니까?

위법인사일 수도 있는거죠.

남원시 예산이 2000억이 넘는데, 그 모든 돈을 다 수입시키고 지출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 .............할 수 있는 인사가 없습니까?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그런 예술단체가 공연하는 자리에 지금 시기적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시장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술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춘향문화 예술회관에서 한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인사를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관광발전 전 위원장 Y모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Y 전 위원장님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행사자리든 또 뭐 어떤 큰 모임에 우리 최시장께서 다니시는데, 그런 자리갈때 마다 곧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농민의 자식이다' 그러죠?

지어 봤습니까?

안지어 봤죠?

제가 돌아가신 선친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우리 최시장께서 그런 말씀 잘 하시기 때문에, 뭐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했다' 그런 말씀 곧잘 쓰시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때 선친의 머슴살이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독적인, 아버지를 팔아서 좀 모욕적인 행위아닌가.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내년에는 남원시에 어떤 특별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특별히 생각해 놓은 프로젝트나 계획들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난 2~3년 걸쳐서 지속적으로 접해서 민자유치를 가닥을 잡은 부분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성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최종적으로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지 그건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들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 그리고 이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의 유치 추진, 이런 부분들은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국가에 건의되어 있는 지리산 야생화 단지를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크고작은 프로젝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령치 활공장에 대해서요. 98년도에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요, 그때 용역을 주었죠? 제가 그때 5분 발언인가 해가지고, 그 뒤에 그걸 용역을 주어가지고 활공장을 만드는 사업계획이 약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43억인가 이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밑에 현재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활공장, 착륙장 그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을 사들여가지고 사실상 행글라이더나 활공을 하는 그분들이 취미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거기를 사용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거창하게 43억하면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그런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흥지역 약 1000평이나 2000평 사면 될겁니다.

운봉 골프장 문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운봉 골프장이 현안사업으로서 빨리 조성이 되는걸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보내기로 가는걸 원합니까?

골프장 허가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느 대목에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백두대간 문제가 2년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전입니다. 작년, 제작년요. 이분은 토지 부지매입을 벌써 3년전에 완료해가지고 남원시에 골프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춘향제때는 광고 협찬도 그분이 1000만원이나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전위원회에 깊숙이 개입해서 아는데, 1000만원 광고협찬하면서, '제발 우리 운봉 골프장 좀 빨리 허가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 사장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백두대간 때문에 안된다', ' 환경성 검토를 지금 환경청에서 검토중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계속 시간만 가고 있어요.

백두대간 때문에 그런다면, 백두대간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제척을 시키고 허가를 빨리 내면 될거아닙니까?

환경성 검토, 지금 환경청에 서류가 가 있죠?

이강석 의원님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2분이 지났기 때문에 못다하신 부분은 2차 질문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환경청에 서류가 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께서 한번이라도 뭐 담당관들하고 상의를 해본다든지 그런 로비활동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잘 될수 있도록.........

지났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1차 보충질문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부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지금 부채현황이 98년 대비해서, 98년 민선2기 출범당시 647억원에서 2002년 3월말 현재 채무가 469억입니다. 이 채무는 분명히 180억정도 줄어들었죠?

이것은 매년 부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지는거 아닙니까?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비 내려온 사항이 있죠? 지난해 가을에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저희들 임시회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가지고 부채갚는데 쓸 수 있도록 의결해 주었죠? 그게 아마 44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께서는 뭐 과다하게 마치 뭐 '알뜰살림을 해서 남원시 부채를 많이 경감했다' 라고 매스컴에다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저 본 의원도 부채갚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응당 갚아집니다. 우리 최시장께서 시장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분이 시장으로 계시더라도 이 부분은 갚아진다 이 말이예요. 부채 프로그램에 따라서 갚는 프로그램에 따라서요. 그런데 과하게......... 그리고요, 지금 혹시 남원의 현안사업으로 조금전에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문해서 중복됩니다마는 남원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들여서 할 사업들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빚지는 것이 상수도 공기업이 주류 아닙니까? 그것 빼고는 우리 빚 없지 않습니까?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지금 금리도 싸고 하는데, 우리 남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업할거 있으면 사업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빚 갚는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방금 새주소 사업단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빠진것이 있어서 한마디 더 할랍니다. 지금 이게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그 당시 새주소 사업단이 아주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공문을 상부에 올렸고, 시장은 결재를 해 주었고, 그래서 5급 사무관이 지적직 사무관이 남원시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내용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떤게 맞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이분은 실명으로 자기 양심을 걸고 올린거 아닙니까?

판단은 공직자들하고, 이 장면을 보시는 시민들이 다 판단하시리라 보고, 판단은 미루겠습니다.

읍면동 찾아다니면서 유명인사들 만나면서 지방선거에 나오라고 종용한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정말로?

증거를 댈까요?

걸고 얘기하세요.

둘만의 사이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못하겠고.........

당사자들은 알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새천년 민주당 남원지구당의 당원으로 되어있죠?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상임고문직에 있죠?

당적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곧잘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라고 언론에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 다른 입장이 아니고 그런 소신이 확실하다면 탈당을 먼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않나 하는...........

앞으로 우리 시에, 이런 시중에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은 당선되면 2년후에 국회로 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은 공인이고, 지역의 수장으로서 모든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존경을 받고, 훌륭한 그런 분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만 몰두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아마 제가 조금전에 2년후에 계획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뜬소문이기를 바라고..........

쪼록 저도 이런 저런 뜬소문을 앞에서 확인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사무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 사무소를 제가 98년도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그 후에 그것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서울 사무소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들어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 사무소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은 본연의 임무로.........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보파악도 해야되고, 재경향우도 관리해야 되고, 남원시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는데 알선도 해주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그 직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히 된다면 그 책임도 시장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보충질문입니까? 네. 형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오전에 기금에 대한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산면 출신 형병옥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남원시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남원시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위생매립장 유치지역 의원으로서 유치과정에서 부터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어려움, 어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 용역을 주어서 다 추진해 왔음을 말씀 드리고, 인센티브제 현금 역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배분되었고, 지적해 주신 발전협의회 3억의 기금 지원해 주신 부분 역시 3개부락에서 지역화합 차원에서 이 역시 배려해 주셔서 발전협의회에 입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부락 주민들 격려해 주시고, 찬사를 보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대산면과 남원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사업장에 왕림하셔서 현장도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대산 면민 지역주민들 격려 역시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서 모든 분들에게도 격려 많이 해주십시요. 정말로 애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관련 조례에 관해서 오전에 본 질문과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들었습니다. 고충이 있으리라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 저 가슴속으로 억누르면서 참는데, 이제 다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7조 제 2항,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 4조, 기금의 용도에서 "조성된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7조 제 1항에서 정한 사업과 이 조례의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기타 지원사업의 종류가 제 4조 1항과 관련해서 제 1호의 복리증진사업으로 복지운영자금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운영자금은 마을단위로 새마을회, 노인회, 기타 단체의 복지 및 운영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였습니까? 질문 먼저 하고, 답변 따로 받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지원금액 20억8000만원을 지원사업명, 복리증진사업(복지운영자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집행 하였습니다. 이 집행된 기금은 결국 3개마을에서 가구별 지원으로 변태 지출한 것입니다. 동네 증진사업은 가구별 지원이 아니라 복지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였는지, 특히 형병옥 의원님께서는 지원협의체의 임원이십니다. 또한 남원시의회 의원이십니다. 개인적 자격이었건, 공인적 자격이었건, 남원시의회의 일원으로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상세히 파악하고 집행되도록 임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의회가 마치 쓰레기매립장을 잘못 가도록 호도하는 양 이렇게 표현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적법하지 않았는지를 확고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협의체의 회의록을 보면, 어느 마을 회의록입니다. "대산면에 1000만원이 더 와야 세대당 7~8만원씩이 돌아오지만 3억원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줄다리기가 되는 것을 여럿이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규정을 지켜야 할 시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집행을 하고서도 어려운 사업이니까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어려운 사업을 집행하도록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잘못 집행되었던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치유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좀 쉬시고 기획실장님 좀 나오시죠.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왜 이 질문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냐면요. 우리 남공협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24시간전에 안주는 걸로 이렇게 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시장께서도 답변중에 시나리오를 오늘 아침 9시에 주셔가지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혹시 시정질문을 7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시정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안주신 분이 있습니까?

요지서는 그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요지서를 주도록 되어있지, 결코 시나리오를 24간전에 주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호도가 되어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결국은 남공협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 마치 의원님들이 질문요지서도 주지않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 지는 이러한 글들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전에 시장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민간위탁하라는게 감사원의 권고사항이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입니까?

저희들 캐릭터 사업, 광한루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과 함께 권고가 있었습니다.

실장께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분명히 내용은 지적사항 이었고, 우리 통합되기 전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91년도 부터 공영개발단사업을 하면서 조금전에 동료 이강석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거론이 있었지만, 약 20억 이상의 모레를 파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 현직 과장님들께서, 그사무관께서 옷을 벗었어야 되고, 13분인가가 옷을 벗었어야 되고, 그 이후로 모레 파고나서 우리 송동이나 금지쪽에 하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물이 안나와서 관정을 파주고, 참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원 쌀을 판매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90년도, 91년도 고려대학교 구내식당, 잠실 중앙병원, 쌀 팔러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쌀이 중저가로서 가격이 싼 쌀로 대한민국에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싸게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싸게 파는것은 가만히 앉아서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쌀의 차별화를 가져오려면, 조금전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이 되어야 겠고, 또 이쪽에 동부권 고냉지 지역의 미질이 떨어지는 쌀들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겠고, 또한 브랜드를 통일화시켜서 이미지 제고작업을 해야한다 할지, 이런 추가적인 우리 남원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시장께서도 같이 공감하시죠?

앞으로는 꼭 쌀을 파는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쪽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 쌀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제고를 할려고 그러면, 브랜드도 뭔가 좀 새롭게 바꾸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원 쌀에 대한 이미지가 중저가의 쌀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질이 훌륭한 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