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준용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종한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지난 4월19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였으며, 4월22일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암서원 복원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종한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이종한의원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방자치 공식 선거 제2대, 1대는 지방선거였다 라고 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식 선거는 우리가 지금 흔히들 3대 회기라고 하지만 1대, 2대 회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면서 이 순간 너무나도 감회가 깊습니다. 본의원의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구암서원 복원하여 선조의 빛나는 얼을 만방에 전수합시다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선진조국 창조와 관광입국을 목표로 매진하시는 우리 강동구 또는 서울시 당국에 깊은 감사와 아울러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특히 병들어 악취만 풍기던 한강을 개발하여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로 탈바꿈할 뿐만 아니라 푸른 물위에 유람선을 띄워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유적지를 관광할 수 있도록 복원하려는 서울시 관계관, 강동구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의지는 우리도 선진대열로의 도약이라 아니 할 수 없으니 강동구민 된 긍지와 자부를 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한강 주변의 유적지 복원 계획은 만시지탄의 감마저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크고 적은 유적지의 복원계획이 빠짐없이 짜임새 있게 발표된 것을 보는 우리 강동구민은 물론 국민과 시민의 기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일각이 여삼추라 하겠습니다. 하오나 빠짐없는 유적지 복원계획 속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건의하오니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예컨대 우리 민족을 가리켜 동이족이라 무시하였으나 성리학이 있어 뿌리깊은 학문과 예의바른 국민으로 문화의 꽃을 피워 왔습니다. 뿌리깊은 학문의 연원은 불교 사찰에서 전수되어 오다가 고려 충렬왕 1304년에 나라의 도움지인 개성에 성균관을 창설하고 전국에서 준재를 뽑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학술과 문예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관학의 시위라 하겠으며 이어서 지방에는 향교를 건립하여 학문을 창달하여 왔던 것입니다. 전술한 관학제도 외에 사학기관이 있었으니 이것이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서원의 연혁을 상고컨데 조선 중종 37년 1542년에 풍기군수 주세붕 선생이 고려말기의 거유안순 선생의 사당으로 회헌사를 순흥 백운동에 세우고 이듬해 사우 좌우에 재실을 세우는 한편 주자의 백록동학규를 본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창설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과 사자가 생겼으며 명종 5년 1550년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건의로 국왕으로부터 백운동서원에다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함과 아울러서 책, 노비, 토지 등을 주어 장려함으로써 이것이 사액서원의 효시가 된 동시에 사학의 연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같은 관학과 사학의 양맥으로 볼 때 성균관과 향교가 관학이라면 서원은 순수한 사학으로서 역사에 공헌한 기라성과도 같은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교육사적 측면을 보여 줄 수 있는 서원이 관광지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어찌 한 개인이나 한 문중만의 국한된 일이라 하겠습니까? 작금에 발표된 한강변 문화 유적지 복원계획 중 암사동 선사유적지에 인접한 강동구 암사동 산 1-1번지에는 현종 왕조에 광주 유림들에 의하여 창건 거기에는 학자 이집, 이양중, 정성근, 정협, 오윤겸, 임숙영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숙종 1697년에 사액되었다가 고종때 대원군에 의하여 훼철 당시 부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판에 의하여 훼철된 구암서원이 있었으니 현재 부지는 물론 주춧돌까지 보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관도 수려한 암사 강산에 구암서원을 복원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사학제도를 보여 준다면 시청각 교육적 효과는 물론 충과 효와 교육발상지인 우리나라 서원제사를 소개하는 사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구암서원의 복원을 시행함이니 존경하는 시장, 관계관,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야 말로 하해와 같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암사동 선사유적지와는 불과 0.7㎞를 거리하여 위치한 구암서원을 복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이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들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용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11년전인 1991년도에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하루하루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과유불급을 좌우명으로 매사에 지나침이 없도록 부족함을 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3선 의원이라는 분에 넘치는 책무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으나 스스로 정문일침 하지 못하여 내내 부끄러웠으며 겸손함도 부족해 항시 자신을 나무란 듯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스스로 오비삼척임을 깨닫고 그 동안 의정활동의 작은 성과들을 위안으로 본의원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촉망받는 후배의원들에게 지역발전의 대업을 인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의정단상에서 바라본 11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묵묵히 본의원과 고락을 함께 해온 수많은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에게 의정기간 내내 힘이 되어준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동구의회의 발전과 모든 의원이 일취월장 소원 성취하실 것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의 의정철학인 주권재민을 위해 헌신한 지난 11년 의정기간 동안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지역언론을 비롯한 본의원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의정 마지막 본회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지난 11년 동안 최준용 의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네 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검사위원에 최준용 의원, 검사위원에 한정호 공인회계사와 이기락 세무사 그리고 서광석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검사위원에 최준용 의원, 검사위원에 한정호 공인회계사와 이기락 세무사 그리고 서광석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암서원복원건립과관련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금조례안 7.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암서원복원건립과관련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암서원복원건립과관련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성권 의원 말씀하세요.

이성권이성권의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 중에 수단에 있어서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홍보 매체를 제작 배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22가지가 나오고 있고 또 주민 홍보망 실비보상 등에 보면 이러한 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정홍보라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구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자칫, 단체장 개인의 홍보에 치중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가 없더라도 현재에도 홍보는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굳이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주민홍보망에 어떤 의혹을 살만한 요소가 있고 또 실비보상 이러한 부분에 홍보를 하기 위한 주민 홍보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실비 보상까지 한다 하면, 그야말로 자치단체장 개인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구정에 대한 것은 홍보가 되고 있어요. 굳이 22가지 씩이나 나열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것을 다 주민홍보망 만들고 실비보상 한다고 하면 맨날 무슨 홍보만 하다 끝나는 것입니까? 일은 안하고 광고만 하다 끝나요? 알맹이는 없이. 뭐 재난에 관련된 거, 재난 따로 안 만들어도 민방위과에서 다 하고 있고, 무슨 하다 못해 인쇄물 서식 이런것까지도 다 하고, 관보도 있고 다 있잖아요. 홍보 매체가 현재 있는 것도 차고 넘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더욱이 임기말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이런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도 없이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고 표결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임기말에는 가능하면 이러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안 만드는게 좋고, 만들어서 다음 대에도 부담이 가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임기말이 되면 필요없는 그야말로 다음 대에 넘겨서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야 될 이런 사안들을 졸속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것이 다 구민부담이 되는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에관한조례안을 만든 데도 없다는데 굳이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보완 해야지, 있는데 또 만들어서 주민들을 잔뜩 개인 사조직 만들듯이 홍보원 만들어서 거기에 세금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홍보매체만 해도 차고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 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장
이성권 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지금 현재도 이 조례를 만들지않아도 구정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 되지않은 것까지 하고 있는데 굳이 강동구의회에서는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찬성해서 본회의까지 올려서 거론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해야지.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이래서 우리가 해 주기로 했다 하는 것을...

이성권의원
의장! 내가 묻는 것은 행정기관에 묻는 것입니다. 상임위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철의장
행정기관은 그 다음에 듣자, 그것이지.

이성권의원
내무위에서 다룬 것은 상임위에서 끝난 것이고 본회의에서 다룰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거기에 관련된 의원이 나와서 해명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김영철의장
예를 들어서 본회의까지 올려서 이렇게 하기 까지, 항상 의장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합시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되었든 내무복지위원회가 되었든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올라오면 본회의는 처리하는 기관으로 만듭시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정회를 만들고 이런 거 보다는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오늘 안건을 지금 의장한테 보고도 없이 이러이러해서 표결을 했다 하는 사전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만히 잘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성권 의원이 담당부서장, 행정관리국장이 되겠죠? 얘기를 듣고 꼭 조례안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성권의원
정회를 합시다. 답변할 자료도 없는데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이의 제기하셨을 때 부서장한테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이성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정회까지 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단체장 홍보에 치중 된다는 오해가 있고,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잘되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고 주민홍보망을 만들어 실비까지 보상하면 자치단체의 개인 조직의 오해가 있지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에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 해오던 홍보 수단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홍보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구청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주민홍보망은 긴급 지진이나 긴급 대피 사항 등 구민의 안정과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긴급 사항 발생 시 또는 민간 언론 매체 시스템이 정상 가동치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상황 전파를 위한 전방위 홍보 체제를 갖추기 위한 주민단체 시설물을 총 망라하는 시스템이 바로 주민홍보망입니다. 그리고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민간 실비 보상은 구정 홍보를 위하여 활동한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강동구 소식지 주부 명예 기자와 같은 구정 홍보 활동에 한한 자는 최소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 보시기에 조금 오해가 있다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일부 수정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답변 충분하지 못하죠?

이성권의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포괄적인 막연한 그런 답변입니다. 첫째,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고 또 두번 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라고 했고 또 세번 째 긴급 사항 또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민안전 대책에 관련된 대책 기구들이 가령 유사시에 가동하지 못할 때 그 때 필요해서 하겠다 했는데 실제 법적인 근거들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22가지 수단이 다 거기에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적 체계적 문제도 홍보라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자꾸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일간지 통반장 지역신문 배부, 이 문제도 일간지 조차도 각 자치단체에서, 초기에 과거에 지금은 서울신문이겠지만 그 신문들을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이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긴급 사항시에도 이미 민방위 체계나 예비군 동원 체계나 다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홍보 사항을 어느 부분만 손을 보고 통과하자는 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손을 보면 커다란 의미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러한 시점에 행정의 낭비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행정력의 낭비, 구민을 위해서 일에 전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의사진행 발언도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오늘은 분명히 마지막 의회입니다. 마지막 의회이고 마지막 안건이 될텐데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의원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했는 지 모르겠지만 물론 의원들이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나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여 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적으로 자리를 비워서 지금 회의 정족수가 안 되게끔 문제를 초래시켰습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한 의원들이 이 안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이것도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집단적으로 이탈해서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강동구의회가 어떤 특정인의 사조직입니까? 어느 특정인의 선거를 위해서 거기에 동원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비워놓고 의회 회의가 안될 정도로. 필요한 사람 몇 가는 것까지는 양해가 되지만 전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기초 의원들은 공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 해놓고 그것이 잘 통과되리라고 보고 그런 안건을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께서 이 일을 자꾸 지연을 시킨다고 하면 마지막 의회, 마지막 안건, 마지막 시간이 그야말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고 더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얘기를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영철의장
이성권 의원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신청한 의사진행 발언까지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을 때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그것 마저 하지 말자는 말씀이시죠? 표결은 나중 얘기이고. 그래서 지금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루었던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하나 나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표결까지 갔으며 아까 이진구 위원장님에게 얘기를 들어 볼려고 했더니,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두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이성권 의원이 도시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었던 의원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그렇게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갔구나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좀 불합리 하지않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구 위원장님에게 들을려고 했더니 기회가 닿지않고 그 분까지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표결로 하자는데 부의장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부의장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의원
내무위원회에 부의장이 속해 있습니다. 평소에 참석치 아니한데 그날은 본의원이 참석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임위원회 사정상 참석을 해서 회의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을 심사 중에 본의원이 몇가지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몇가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 항목에 간담회 및 각종 행사 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애매모호 합니다. 다음 두번째 16번 민원서류 등 각종 서식 이것은 집행부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민방위 교육 등 이것은 상위법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로 넣자는 것입니다. 다음 21번 항목에 차량가두홍보, 청사 및 시설물 앰프 등, 했는데 이런 것까지 조례로 넣어야 되느냐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심한 것은 22번 항목에 기타 홍보를 위한 인적, 물적 매체, 해놨습니다. 앞으로 강동구에 기관 운영하면서 기타 홍보를 위한 인적, 물적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조례는 있을 수 없다, 다음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선배의원들이 이와같은 조례심사를 했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반대한다. 그다음에 실비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무과장님의 말씀처럼 주부명예기자들을 삽입시켜서 그 안만 하자 이렇게 해서 저와 뜻을 같이한 기명옥 의원님이 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니면 의견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본 내용을 올리자 해서 반대안을 했는데 결국 수에 밀려서 반대 두 표라는 마지막 강동구의회 조례심사가 표결처리가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지못한 의원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다수의회이기 때문에 다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한 저의 의견이 수정안으로 관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마칩니다.

김영철의장
이준행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내무복지위에서 몇가지 반대를 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성권 의원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지금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준행 부의장께서는 자기가 주장했던 몇가지 이렇게 하고, 이성권 의원은 이 자체를 부결하자 이런 얘기를 놓고 투표를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얘기만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부결 문제는 나중에 묻겠어요. 지금 본인이 거기서 신중하게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아까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했던 것이고 지금 가결정족수가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이준행 부의장이 얘기했던 것만 그 얘기가 되면 수정안 통과가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마지막 회의인데 의장 체면도 있지않겠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다뤄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도 얘기를 충분히 해서 만들어서 원하는대로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에
명일동에배온희의원
배온희 의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땡전뉴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땡하면 전두환대통령은, 9시에 땡하면 전두환대통령은 그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전국에 TV들을 다 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KBS 9시뉴스, MBC 9시뉴스가 시청률이 가장 낮았던 기억을 가질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나를 PR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안을 집에서 처음 받아봤을 때 저는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실에 대해서, 자기 업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향기가 나서, 스스로 알려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과도하게 내가 홍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거부 반응을 가지고 역효과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홍보조례안은 아주 정확하게 그런 시도로 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날 이것을 검토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제가 메모를 썼습니다. 이것은 악법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갔던 겁니다. 지금 여기 6조 수단에 보면 완전히 무차별 공격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폭탄터지는 것을 보셨지만 위에서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백개의 파편이 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폭탄을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것은 소위 무차별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내에는 물론 여야로 갈라져 있는 것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바뀔런지 모릅니다. 힘을 잡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명시화되어 있지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질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말라고 해서 구청장도 그것을 수긍을 하고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차별 공격을 하게 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는 강동개발공사를 하지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해온 사람인데 저의 외침은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홍보물에 그것은 옳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제 목소리는 여기서 하나만 하는 얘기가 되지만 모든 홍보매체에 그것이 좋다 해버리면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홍보조례라는 것은 진짜 무차별한 공격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그 피해자는 우리 의회가 제일 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힘이 없는 소수의 당에서는 아마 그 피해를 보게 될지 모를 겁니다. 한 번 여러분 보십시오. 6조에 있는 것 총망라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그 향기는 자연히 퍼져서 사람들 입에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청장은 이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말을 하나 소개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산은 홀로 있어도 우러러 보이고 맑고 깨끗한 사람은 스스로 향기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안에 대해서는 구청 스스로 철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보기좋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철회하시기를 저는 권유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이성권 의원은 표결처리하자고 하고, 이준행 부의장은 몇가지 수정해서 얘기합시다하고 또 배온희 의원은 집행부에서 다시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의원들이 다 계셨으면 표결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11명 있는데 표결하고 이러는 것은 좀 그래서, 어쨌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이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잠시 의논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고 합시다. (ㅇ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남겨야 되는데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의결을 한적이 한 두번이예요?) 원만한 의결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이성권 의원 발언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을 통과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것을 투표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7항을 표결로 처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표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로 하시자는 의원님이 11명중 7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을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4명, 반대가 7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3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3대 의회가 들어서자마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의논하기 위하여 밤늦도록 뛰어다닌 일은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IMF한파로 인하여 당장 긴요한 곳에 쓰일 예산마저도 눈물을 머금고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구민에 대한 봉사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늘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하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때에 가졌던 구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못다한 일들은 제4대 의회의 몫으로 남겨 두십시다. 특히 목전에 두고 있는 월드컵행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민족의 여망이자 50만 구민의 여망을 구현시키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비록 3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하지만 구정이 계속되고 있는 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의회의 활발한 활동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50만 구민과 강동구를 먼저 생각하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의장직을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의정활동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일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며, 다가올 제4대 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시는 의원님께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