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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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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같은 과 안건인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일부 변경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당제1동사무소를 흥인동 131에서 신당동 300-6으로 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신당제4동사무소는 신당동 333-16에서 신당동 333-17이 번지 합병이 돼서 17로 되었습니다. 다음 신당제5동사무소는 신당동 123-1이 신당동 150-7로 장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황학동사무소는 황학동 2525에서 황학동 1010으로 역시 장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구의 전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제까지는 그냥 관례대로 해왔습니다마는 조례로 정해서 일괄되게,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그 다음에 중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은 가능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구청 및 동사무소, 각종 사회복지 시설 등, 또 구청장이 필요한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정하는 임금단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참여했다는 기념으로 참여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2001년11월22일 개정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그리고 중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외 광고물 관련 전문가 5인 내지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등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물등의 불법광고물등의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중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이전이나 번지합병 등으로 인하여 그 소재지가 변경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지번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당 제1동, 신당 제5동 그리고 황학동사무소 소재지는 동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신당 제4동사무소는 번지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소재지의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부합됩니다. 다만, 동조례 개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는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동조례안은 2002년4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대상, 신청, 대상자 선발, 근무방법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부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의 공공 행정 체험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경험 및 구정의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조례안은 2002년4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규정하던 사항들이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은 홍보 등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바,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행정대집행의 근거 마련 등을 자치구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그 표시 등을 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광고물 등과 연립간판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내지 제13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됨. 또한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법규위반의 경우 등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광고물 등과 관련된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이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통보한 표준안에도 위배되지 아니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안 내용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관련조항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고,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중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운영규정과 중복되므로 동규정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규칙을 마련하여 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동사무소 이전한 연도와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신당1동은 금년 3월에 했습니다마는 신당4동은 행정처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94년6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당5동은 92년도, 황학동은 88년6월5일에 했는데 행정처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김동학위원

지금이 2002년인데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점검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신당4동 94년6월이라고 했지요?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나 동정계장이 우리 구에 근무해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당시 총무과장, 동정계장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명단을 주세요. 퇴직한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이렇게 방치해뒀다가 지금 와서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동학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씩 지급하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점심값을 포함해서 하루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동안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200여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김동학위원

앞으로 인원제한이 될 거예요, 그냥 무한정 받아줄 거예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지정해주시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저희들은 심의해서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봐서 의결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구청장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인 예산과 맞물려서 그만큼 편성을 하면 적정한 예산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에서 잘 판단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아르바이트,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시대인데 우리구에 학생들이 없으면……, 여기에 꼭 대학생이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교를 못가고 놀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 학생들이 모자라니까, 아르바이트를 다른 구 학생들을 데려다 쓰잖아요. 그럼 우리구 아이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이 많고, 재수를 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텐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해놓으면 그 아이들은 대학생이 아니니까 길이 막히잖아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근본취지가 원래 대학생들에게 방학동안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파트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방학기간이 아닌 동안에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런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할 수는 있어도 대학생아르바이트에는…….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금년에 대학을 못간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파트타임을 이용해서…….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파트타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저는 운영을 잘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대학생들이 없을 때,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른 구 학생들을 데려다 쓴다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는 뜻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학위원

아르바이트 참여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수당만 그냥 주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증서를 주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기념으로 우리구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주 귀하로 해서 사람에게 가는 것으로 시정했습니다.

김동학위원

과태료가 있는데 상한선이 있나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여기서 이행강제금 분야만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시조례로 했던 것을 단순히 구조례로 옮긴 의미가 되고요. 신설되었다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만 사실상 신설이 된 겁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수수료, 이행강제금 그 모든 것은 저희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관리할 수 없어서 서울시의 하나의 모범안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광고물을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부 정비를 해야될 상태에 있어요. 조례안을 시행해보면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꼭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속 안고 가면 인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바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세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시조례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어도 섣불리 개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조례로 되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시면 수시로…….

조영훈위원장

지금도 조례 낸 것을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과장님! 심의하는 도중 광고물심의위원회 관련조항중 일부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중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규정과 중복됨으로 동규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내용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부칙도 이 조례가 공포됨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토론중 안인호위원님의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안인호위원님의 수정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건을 안인호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