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4월12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4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틀린 거 같은데요, 총무재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행정재무,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재무지.

제가 바뀐 걸 그랬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재산은 유지관리부서와 점용·사용허가부서가 일치함에도 도로는 토목과, 하천, 구거, 제방 등은 하수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이들 재산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는 재무과에서 허가하므로서 업무가 이원화되어있어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서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재산의 관리와 점용·사용허가 부서를 일원화하므로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의 재정경제국 소관사무중 도로·하천·구거부지등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사무중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무를 재정경제국 소관사무로 상호 이관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관련이 있겠으나 국·공유재산의 관리부서와 점(사)용 허가부서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사 부적합한 조례들이 정비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조례가 업무의 이원화를 막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계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조례, 예를 들어서 조례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에 관계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이에 따라 수반돼서 바꿔져야될 조례가 없는지? 전에는 보면 이에 수반해서 좀 바뀌어야 될 조례들은 밑에다 다시 붙여서 바로 변경, 개정되도록 조치를 취해왔던데 이 조례가 바꾸어지므로 해서 공무원들의 정원이나 또 각 국간의 인사조류나 이런 관계된 조례는 그냥 두어도 되는 건지, 변경없이?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부서간 조정이 되면 인력도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지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력, 정원은 관계없겠습니다만 현원조정문제, 양쪽의 업무를 교환함에 따른 인력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서로 인력조정없이, 부서별 정원조정없이 업무만 이관시키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같은 업무로 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때하고 105회 임시회때 오늘 이거 한 장 가지고 전문위원이 한 달 한 일입니다. 이 한 장이 한 달 한 우리 전문위원이 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업무로 좀 복합해서 업무를 좀 주는 것이 옳다 나는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인사업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업무조정에 관한 얘기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때그때 꼭 필요에 의해서 의회를 소집을 하고 각 국·과에서 조례개정안 내지는 제정안이 있을 때 의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1년 내내 균분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회기때는 상당히 많이 밀리기도 하고 어느 회기때는 거의 안건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는 가능하면 회기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인데요 이것을 어느 전문위원들의 특혜성이라고 보지도 않고 이것은 어느 자생단체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고급인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5급이면 고급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을 이렇게 이런 거 하나로서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님 문제라고는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서 특히나 선거를 며칠 앞두고, 한 두어 달 동안은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건 물어야 됩니다.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제가 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어느 신문에선가 보니까 강서구가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당직자를 재택근무제로 한다고, 올해부터 한다고 한 번 기사된 거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하는 거는 주5일근무제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무원복무조례에 해당되는가, 조례내용에 없는 건지? 좀 알고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재택근무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5일근무제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닌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직장협의회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청은 아직 재택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요일날에 한해서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주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센터가 있는데 과연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냐? 재택근무해도 가능한 건지 하는 걸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개동만 시범적으로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로 확대할 문제는 동사무소부터 우선 한 번 해보고 나고 뒤에 실효성이 있을 때 시의 시범결과도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확대할 방안이 아직까지는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재택근무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남명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광고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아서 그 동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오던 것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특이한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는 2001년 7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2001년 11월22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서 2002년 3월20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자치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주요내용을 보면 광고물의 신고, 허가와 불법광고물의 행정처분을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었고, 또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즉시 수거 및 폐기근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8일 자치구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2002년 2월26일부터 3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며, 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와 강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준칙안에 따라서 안을 만들었고,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제3조 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주의 편의를 위하여 연립간판에 대한 각각 광고내용을 허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5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의해서 5인이상 9인미만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되겠으며, 조례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로 광고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을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과반수 미만이어야 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인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법령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설치에 대한 심의사항이며, 심의대상 광고물은 규격 및 광고내용이 도시미관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가로·세로형 간판, 세로 5미터이상의 돌출간판, 옥상간판, 4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현수막게시시설, 1제곱미터이상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6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및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제7조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법개정 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화된 행정처분 규정으로 설치자, 관리자, 건물 및 토지소유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광고물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이 되겠으며, 다음은 제4쪽 제9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및 제10조 교육의 위탁규정으로 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탁받은 자의 요건, 임무, 선정방법 등에 대해 공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자료 제5쪽 중간 제11조 수수료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서울시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었으나 금번 법개정 시에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신고, 허가수수료는 종전 서울시조례에 규정된 금액과 변동이 없으며, 안전도검사수수료도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현수막 게시시설 안전도 검사규정이 신설이 됨으로써 수수료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해 형광등 등 내부조명에 대해서는 1.5배, 네온율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토록 했으며, 옥외광고업자 신규 신고를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했고, 변경신고수수료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15쪽 별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15쪽 별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법개정사항 중에 가장 강화된 부분으로 종전 법령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 중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변경을 하였으며,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상환액이 종전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과대상광고물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에 한하며,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기준 및 서울시에서 자치구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전단의 경우에는 21장 이상일 경우에는 장당 1만5,000원씩 부과할 수 있고, 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즉, 범죄라든지 음란, 퇴폐 등의 경우에는 21장 이상일 경우에 1장당 3만원씩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다음은 제17쪽 별표6 이행강제금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존 법령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었으나 가로·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만 따로 이행강제금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액도 500만원이하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과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징수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기준 및 서울시에서 자치구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제14조 제거된 광고물의 반환 규정으로 금번 법개정 시 신설된 사항이며, 상습적으로 표시 설치되는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해서 광고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거된 광고물중 재활용가치가 있는 입간판 등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반환코자 할 경우 해당된 규정으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5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특별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건물주나, 점포주, 옥외광고업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으로 3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자율은 연 5%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관련근거,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등에서 기초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15개 조문 및 부칙 별표6호와 별지9호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도 검사와 옥외광고업 신고업무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광고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된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에 색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신문이나 TV를 통해서도 한번 접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빨강색을 너무 많이 쓴다 해서 전체면적의 몇% 이상은 못쓰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우리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색상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데 어디 규제를 하고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다음에라도 넣으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중에 건물에 부착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크기의 제한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건물은 보면 심지어 건물 벽면 전체가 그냥 광고물로서 그냥 다 100% 차지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규제를 해서 건물면적의 몇%까지만 광고물 제약 크기를 제한해 주는 그런 것을 제도화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면 또 다음 우리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태료부과입니다. 과태료부과인데 그 과태료부과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현수막과 전단입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장당 매 장마다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한 종류에 하나만 한번만 부과하는 건지,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다든지 뭐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단 같은 경우는 장 매수, 장수를 어떻게 셀 것인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할 대상을 수집하지 못한다면 부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면 과태료의 본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현수막과 전단은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정해서 정확하게 부과할 것인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현수막과 전단 같은 부분은 또 빠졌습니다. 같이 넣어서 좀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많이 매겨 가지고 현수막을 게첨해 놨는데 철거 안하고 놔두면 사진 찍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매겨 가지고 구청에서 싹 철거해 주고, 다시 너희 강제금 내라 우리가 했으니 하는 식으로 좀 강력하게 제도화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지금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색깔 규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법 제3조2항에 근거규정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색상이 지금 학자들간에도, 여기 관련 학자들간에도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붉은 색 때문에 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붉은 색도 지금은 숫자에 따라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항상 업자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뚜렷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붉은 색 조항은 이번에 그 동안 논란거리가 많다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번에 시행령이 빠졌습니다. 법에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색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걸 거론합니다. 심벌, 그 회사의 고유의 상징마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존중을 해주는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붉은 색이 많이 들어갔을 때에 저희들이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걸 조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의 부착의 크기, 광고물 크기는 시행령에 법에 근거는 돼 있고, 주로 특정지역 저희들로 말하자면 시범지역이 공항로인데 고시에 의해서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에 위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 따라서 규제를 받아서 광고물 붙여놓은 상태가 공항로 그 상태입니까?

저희들은 신규허가 나갈 때는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또 합니다. 심의를 하고, 기존에 불법간판은 계속적인 계보를 내보내서 강제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과태료부과 기준은 제일 걱정이 저희들 신년 인사회 때마다 각 동 주민들로부터 제일 건의사항이 많았던 게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인데 현수막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개수를 셉니다. 개수를 세어서 개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특히 전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100장정도 모아야 겨우 10만원대 부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21장, 일반전단지는 21장이면은 1만5,000원, 제일 문제가 되는 퇴폐 전단지 명함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건 21장 이상만 되면은 그건 장당 3만원, 100장만되면 3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걸 모아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이 주로 퇴폐, 음란전단지는 관허업소가 거의 아니거든요, 자유업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추적이 안돼요.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식건의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국에 조회를 하면은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우리 행정관청끼리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 주라. 이 사람들 안 그러면은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과태료부과를 할 방법이 없어요. 정부에 저희들이 정식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한가지 맹점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저희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구 의견도 이번에 법에 많이, 다 반영이 됐거든요. 문제는 사생활보호라고 그래서 전화국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고, 저희들이 대신 방법으로는 환경위생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또 우리 관할세무서, 또 인근 우리 관내에 보시면 왜 나이트클럽이니 뭐니 벽보 크게 많이 부착돼 있는 것은 인근 고양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를 보냅니다, 그 업소 현황을 좀 보내주라. 현황 보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맹점은 그건데, 그것만 보완이 되면 되는데 아직 조금 미흡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현수막, 전단은 저희들이 직접 강제수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광고물, 그러니까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로 나눠지는데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한해서 큰 광고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떼려면 장비가 동원돼야 되니까 떼라고 저희들이 계고를 내보내고 안뗐을 때는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그런,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바로 직접 수거를 해버리니까 상관이 없고요.

현수막하고 전단지도 수거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대신 과태료로 부과.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지, 과태료 말고.

과태료.

하나의 벌금 성격이고 이행강제금은 작업비 성격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도 좋은, 그런 답답한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렇게 불법으로 광고물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식이고 이행강제금은 그걸 철거하는 작업비이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것도 동사무소에서 전부 제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거하는 경비가 드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그 행위를 충당한다, 구 재정이 별도로 안나가게. 이런 방법이 좀 빠졌다 하는 게 제 견해거든요.

행정.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 다음에 개정할 때?

행정벌하고 형사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이동광고물에, 남의 시설, 고정 게시시설이 아닌 장소에 이런 현수막 같은 걸 붙이거나 벽보를 붙였을 경우에 고발까지는 병행을 할 수 있는데 형사벌, 행정벌하고 좀 서로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을 같이 병행할 수는 없다, 법 체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