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안업무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2년 4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25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치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업무가 당초에 “하수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수업무담당주사”로 “하”자를 “치”자로 수정하는 이런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없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는 하수업무담당주사가 기금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행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내부의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소관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 설명에 앞서서 4월1일자로 우리 구청내 하수팀장으로 있다가 도시정비과 도시계획팀장으로 전입돼서 보직을 맡은 최현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며, 기능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 등 민간 외부전문인력으로 보강을 위하여 현재 위원수 17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조정코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절차를 위하여 많은 외부인사의 소집을 위해서는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하며, 일부 개정된 조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7인에서 20인으로 3명을 증원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하는 지구단위계획, 토지형질변경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은 9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02년 올 예산에 기 반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 목적은 개정되기 이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법 75조 내지 77조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85조 내지 87조로 변경되어 개정된 조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며, 제2조 기능 3항에 대해서는 삭제코자하는 제2조1항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은 제2조2항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 제2조4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1항에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의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이 요구되고 있어 기능강화를 위하여 민간 외부 전문인력을 17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여 3명을 보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도시계획법에서는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1, 2, 3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직무를 통리하며” 여기서 통리는 통치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어휘표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를 총괄하며”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2항, 제3항의 “사고가 있을 때는” 여기서 사고는 뜻밖에 일어나는 불행 또는 해로 일을 당했을 경우에 쓰이는 표현으로 사고 외에 다른 경우(장기출타 및 긴급출장)도 있어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의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1항과 4항, 제1항은 도시계획개정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 절차로 인하여 도시계획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도시계획을 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기능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은 막연하므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의 도시계획조례 제6조2항에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5인 이상 9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행 구성인원이 7인으로 되어 있어 성원은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외부위원 2명만 참석하여도 성원이 될뿐더러 내부위원 2인만 찬성함으로써 가결될 수 있어 외부전문가 2인으로 심도 있는 자문이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최소한 5인 이상(외부위원 3명 이상 참석)으로 하는 내용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환경, 문화등 다양화하는 도시계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받고자 위원을 증원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기타 개정사항으로 제2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중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등에 있어서 단순한 용어정리로 보이며, 제6조는 소위원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명철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이 안에 보니까요, 현행 6조 좀 봐주세요. 현행 6조에 보면은 기능별 소위원회가 그냥 소위원회로 이번에 바뀌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젓번에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토지형질변경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완화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문구만 가지고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 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6조에는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지금 개정코자하는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 형질변경 등의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기능별 소위원회라는 말도 되지마는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다른 말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 나오는 말들, 용어를 다시 해서 조금 더 세분했을 따름입니다. 완화된 게 아니고 조금 더 그냥 당초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소위원회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5인 이상 몇 사람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한정돼 있지 않죠? 소위원회 구성.

구성은 한정은 아니고요.

5인 이상?

예, 5인 이상.

몇 인으로 되어 있어요?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7인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5인 이상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9인 이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7명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건 본 도시계획위원회요.

아까 말씀대로 특별항목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20인의 어떤 위원회 전체 의결을 받아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다라고 보죠.

아니 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는 17인으로 있는데 20인으로 숫자를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항별로 따라서 사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의결되는 것입니까?

예, 의결됩니다. 의결되고 다음해에 그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의결이 됐고, 그 다음 회의 때 본회의에 보고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보고사항으로 끝납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렇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을 두면 되죠? 전문위원을 두고 거기서 자문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숫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도시계획위원이 앞으로 20명이 된다고 그러면 20명 소집하기가 특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주로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 필요한 단순공동건축, 두필지를 묶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든지 공동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서 각 단독개발할 수 있다든지 하는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도 구청장한테 위임돼있는 우리가 말하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함으로써 건축하고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홀하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조그만 일도 소중한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경미한 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구요. 저희들이 듣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안을 정리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주민을 위해서 풀어가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이걸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자꾸 소위원회,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뿐이 아니고 소위원회, 소위원회 자꾸 구성을 해서 나가려고 그러시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지고, 이 부분이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그 위원회 해체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를 보자는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가야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 난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상당히 귀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하셨듯이 교통문제, 환경문제, 문화 다양한 도시계획에 따른 이런 위원회의 소위원회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우리 행정부에서 회의를, 아까 과장 말씀대로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거론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기자분들인가요? 직원들이시죠?

예,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장이 너무 간편해 보여가지고 기자들이 아닌가 봤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17명에서 3명을 증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전문성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이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3명을 증원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17명의 도시계획위원들의 전문성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거기에 우리 국장도 참여하게 되고 등등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교통이라든가 환경등 여기에 증원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해당되는 전문위원이 없는 겁니까?

지금 교통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문제하고 세사람이 어떤 파트예요? 세명이.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세사람을 증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한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시행령에서 지금 이번에 2000년 7월달에 바뀌면서 이게 더 상향됐습니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비례적으로 숫자를 더 늘려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인에서 25인내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니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강서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7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고,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세명을 증원하겠다, 이유는 교통, 환경, 문화 등에 다양한 도시계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강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현재 기존에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명정도의 증원은 바로 교통, 환경, 문화의 전문가들을 여기다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전문위원을 꼭 거기다 부합하겠다라는 말씀은....

좀더 증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원을 증원해서

인원을 증원하면서 더 필요한,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증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와 관련돼서 봤을 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경미한 어떤 도시계획과 관련된, 경미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기존에도 보게 되면은 소위원회에 구성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있고, 기존에 있고. 그런데 지금 변경되는 부분은 소위원회는 5인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소위원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개정안에. 지금 소위원회는 몇 명이 소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소위원회 어떤 기준이 뭡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보면은 7인으로 돼 있습니다. 7인이면은 절반이면은 우리가 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분이면.....,

, 그러면 우리 조례 6조에 의하면, 현행 조례에는 소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요? 기존에요. 소위원회 몇 명? 7명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용이 있습니까?

예, 4항에서요,

6조4항인가요? 6조4항. 몇조에요?

6조4항입니다.

6조4항에 지금 기존 현행안은 이렇게 되잖아요. 소위원회에 의사는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예.

인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몇 명.

숫자는요, 6조4항에 7인 이내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개정을 하면서 현행 17명에서 3명을 증원을 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 내용은 소위원회의 어떤 기능, 소위원회 부분을 뭔가 좀 많이 활용을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현재 기존에 20명이라면 적어도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어떤 기준, 어떤 몇 명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근거가 애매하게 봐지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20명이라면 20명으로 된다면 소위원회 이걸 몇 명으로 해야 됩니까? 적어도 어떤 그런 도시계획심의하는 소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과반수정도는 넘는 이런 쪽으로 형태를 갖춰야 되지 구성인원을 갖다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말씀이시죠?

예. 왜냐면 지금 앞으로 경미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과반수 출석을 해서 과반수의결로 해가지고 확정을 짓겠다는 이런 얘긴데 적어도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기능에서 역할분담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그런, 그 보다도 소위원회 활동들이 많아진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소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지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에서 조례 6조2항에서는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7인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인이하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7인이하의 과반수를 출석하려고 그러면 4인입니다. 4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인사 두분 당연직하고 외부인사 두분만 하면은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5인이상으로 우리가 못을 박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2년 들어서 현재까지 4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중에서 소위원회에서 했던 역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에서 해왔던 심의를 했다고 할까요. 심의하고 다뤄왔던 그런 내용이 건수별로 몇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한번개최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한번 개최해서

지금 사안별 여러 가지 건수가 있겠지만 우선 1/4분기가 지났는데 한건을 했다면 거의 소위원회 이런 부분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한건도 본위원회에서 수권을 위임했던 사항을 심의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로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의결하는 부분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명이 참석해서 심의하는 과정과 차이가 뭐예요?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이 차이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은 건축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빨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과 관련돼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도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필지를 각 개별로 건축하게 돼 있는데 동일 소유라서 두필지를 묶어서 한 개의 건물로 짓겠다 하는 내용하고 또 소유자가 다른 두필지를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해제해서 각자 집을 짓겠다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건 특별히 우리가 거부할 만한 요인도 없고, 그런 사항들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위원회 회의소집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부구청장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7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한 것은 분야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죠?

20인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하고자 하는....

보강을 해서 지금 각 분야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바뀌면서 인원을 좀 증원하도록 사실상 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냐고요?

예,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서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6조4항을 아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소위원회걸 그대로 그걸로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현행이나 개정안을 보면은 제6조 소위원회 해가지고 1항을 보면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현행은 돼 있고, 개정안을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지구단위계획, 토지형질변경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4조를 보면은 소위원회에서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건 현행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소위원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소위원회라는 이 자체는 지금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임사항을 갖다가 의결하는거 아니겠어요?

예,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겁니다.

거죠?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곽판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마치 소위원회에서 결론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아까 답했어요.

끝나는건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본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소위원회에서 가결 심의함으로써 끝나는 사항으로 그거는 맞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소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만약에 다뤄지면 결론나는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든 결론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다뤄라 하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그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똑 같은 얘긴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인이면 20인, 앞으로 될게 20인이면 20인해서 어떤 안을 결정을 내리면은 못내릴 경우에, 첨예한 대립이 있다든가 못내릴 경우에 이거는 소위원회에다 넘깁시다 해서 넘어가면은 거기서 내리는 결론이 결국은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런거 없이 소위원회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나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뜻의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문제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소위원회 의사는 위원회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위원회 5인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소위원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더 완화해 주는거 아닙니까? 이게.

좀더 강화되는 겁니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는 반대로 ....,

지금 도시계획 지금 현재 조례에서 소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아니 9인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면 4인이고 여기는 한 사람 더 있어야, 외부인사가 한 사람 더 보강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반수면 4인인데 5인이라면 한사람을 더 보강, 더 있어야 되는 강화되는 조건입니다.

지금 맞지를 않아요. 왜냐면 지금 먼저번에는 그 조례가 17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조례는 17인입니다.

더 늘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거는 20인으로 되고요.

17인이면 과반수 몇사람이에요?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소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지금 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위원회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본위원회가 아니고요, 소위원회.

이상하네요. 여기 지금 5인이상으로 이렇게 참석으로 개회하며 하는 것은 20인중에 4분의1뿐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소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 원래 17인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시행령이 바뀌면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7인에서 20인으로 세사람을 더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그러면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5인에서 9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7인으로 운영하도록 우리가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7인이라면 과반수면은 사실 4인이면은 구성요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인은 너무 적다, 5인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한 사람을 더 보강했던, 소위원회에서만 한사람 더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말이죠,

정회를 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전에 한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6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어느 분이 되시든, 또 어느 분이 그 해당부서에 책임자가 되시더라도 인원은 20인으로 늘렸지마는 쉽게 얘기해서 5인이 됐든 9인이 됐든 그 인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소위원회가 이것은 A소위원회, B소위원회, C소위원회 이렇게 딱 딱 분류가 됐으면 그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그때 그때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라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는게. 맞죠?

예.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를 하시게 되고 못하시는 분은 이 위원회가 다 끝날 때까지도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제가 서두만 제가 꺼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원회 형태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이 법에 큰 맹점이 있다. 우리가 하나의 이게 조례면 저희로 봐서는 법인데.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의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A분은 참석해도 B분은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참석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그건 하나의 그 직을 갖고 계실 때에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편리한데 다만 공정성이나 어떤 업무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남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 당시에 대주민 약속사항이었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내에 문화·체육센타 및 배드민턴장을 전액 시비로 건립하여 기피시설로서의 주민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지역발전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해당 부지되는 만큼 하수도를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지는 하수도를 2만평방미터를 해제해서 체육공원을 2만평방미터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총 소요건립비가 부지를 제외한 9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서울시의 돈으로 우리 강서구민의 체육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도면을 봐주시면은 서남하수처리장하고 마곡유수지 인접 접견지에 2만평방미터를 체육공원으로 결정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올해에 1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실내 배드민턴장을 먼저 10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3억에 대해서는 체육공원 전체적인 조성, 용역·감독비, 설계비등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13억원이 구청에 예산이 배정이 돼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또 증설할 때 공원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시행의 일환으로 체육시설건립 시비보조금으로 90억원을 책정을 하였다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시설이 기피시설로써 민원이 많은 지역인 만큼 도시계획시설결정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민원을 줄이고 주민복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3억이라는 체육분야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이제서야 하수부지를 체육공원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사실 우리 구에서 역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적에 하수처리장이 지어졌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죠? 뒤에 문화공보과 체육분야 정계장님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되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역의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시는 것 늘 곁에서 보아오고 고생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어떤 체육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시설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수년, 14, 5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이제 13억원을 따 왔다! 조금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기히 변경을 하려면은 꼭 2만 회배, 2만 평방미터를 꼭 변경을 해야 되나! 조금 더 하면 안되나요? 이미 조성이 다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쓰레기 중간집하장도 거기 주변에 있지요?

예.

않습니까?

예, 그것 나갈 예정입니다.

빨리 소위 몰아내세요. 몰아내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좀 담보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번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거든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또 주민도 많이 설득하고, 독려하고, 또 우리 행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2002년 6.13 지방자치선거에서 시장이 새로 탄생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장이 어떤 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늘 구청장 뒤에 따라다니면서 행사만 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어떤 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 줘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안을 세우고, 부족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또 올라가고, 안되면 또 하고, 이런 어떤 의지를 차제에는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2만평방미터,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지금 2만 평방미터면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2만 평방미터면 6,000평입니다, 6,000평이기 때문에.....

6,000평이 넘죠.

예, 굉장히.....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배드민턴장 20면 코트면 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 약간의 어떤 부분을.....

그 안에 지금 수영장, 소극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문화시설하고, 지금 당해연도에 하고자 하는 배드민턴코트장, 사무실, 탈의실, 우리가 말하는......

말로 조금 더 쓰시지. 그 정도 밖에 안 쓰셨어요?

6,000평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소요면적을.....

105만2,423평방미터 아닙니까? 여기에 2만평방미터 용도변경하는 것은 이 만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하수계획과에서도요, 그 부분을 앞으로 고도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서 2만평방미터도 상당히 어렵게 힘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어찌됐든 이 약, 지금 전체적으로 서남하수처리장이 몇 평방미터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05만2,000평방미터.

105만2,000평방미터죠. 이게 한 3만2,000평 정도 되나요? 그렇죠?

30만평이죠.

30만평인가요? 이 평이 이 넓은 대지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내지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루속히 힘써야 됩니다. 사안이 걸리면 이 만큼해서 용도변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백년대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서남하수처리장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모든 걸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늦게나마 하수도종말시설이 이제 체육공원으로 또 체육시설로 짓는다는데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반갑고요,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결정에관한 걸, 즉 하수도 시설을 공원화를 시켜서 체육공원을 한다는데 더 이상 바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항을 아주 더 많이 확장해 가는 우리 동료위원 얘기가 있었는데 본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 사항이 좀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좀더 여기에 덧붙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 갖고 서울시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많은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본 결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동의 발언만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서남하수처리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서구 마곡동 205번지 일대 하수도 시설, 105만2,423평방미터 중 2만평방미터를 해제하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서남하수처리장을 신설 및 증설할 때 공원화하겠다는 대주민 약속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을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