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심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가 종료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10. 남선공원종합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7월1일로 계획된 둔산 신청사 개청에 따라 구의 위치를 이에 맞게 변경하고, 기 이전된 장소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5호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음으로써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0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동 시설을 포함하여 구에 설치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대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6호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3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을 필한 남자들만 해당되는 일반예비군에 대하여 반장 위촉 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남녀 차별적 요소가 내재된 조문을 남녀평등사회 구현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6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자치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제도의 개선 및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근거로 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이 대폭 개선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1호 대전광역시 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선발요건을 개선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과다하게 완화하려는 부분을 일정수준의 요건은 유지되도록 하는 것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1호 남선공원 종합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6월30일 준공예정인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을 전문경영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한 측면에서 민간 위탁함이 바람직하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남선공원종합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한태빈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심의과정에서 구두 동의하셨죠? 구두동의 하셨는데 서면동의는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청장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 구두상으로만 받았는데 서면으로 받아뒀느냐구요,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서면으로 안받았습니까?)

서면으로는 안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서면으로 안받은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김형식 의원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김형식 의원님 내려가신 후에....,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다른 것 보다가 예결위원장님이시라....,)

부위원장이 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시라 물었습니다.)

김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5호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0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6호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3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6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1호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01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12. 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동의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13.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8호로 제출된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4월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4월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실·국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는 등 일곱 분의 특별위원이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24억8,600만원보다 167억7,800만원이 증액된 1,692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274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8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환경관리과의 민간위탁비인 청소대행사업비에서 4억2,6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증액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 둔산 및 관저동 녹지대 나무심기 시설비외 59건 총 4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계에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자료에 근거한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자칫 낭비적 지출을 야기하고 재원 배분의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므로 지방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시정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갈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6억원, 오량정 건립비 3,000만원,월드컵대비 꽃탑 설치비 1,700만원, 둔산 및 관저동 녹지대 나무심기 시설비 2억원의 증액편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 시기·목적·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과 공방을 거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갈마초등학교체육관 건립비 6억원은 특정교부금 재원확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구비 예산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한 질책과 추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 전반을 통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각종 사업은 물론 업무추진시 심도 있는 연구·검토 및 치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예산 승인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써 모든 책임을 집행부와 함께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비목 설치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기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14건의 많은 안건들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셨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에 대하여도 일일이 재점검하시면서 구정의 바른 길을 재조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내시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고 사업예산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마무리등 주요 현안사업추진과 선골 도로확장공사등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각 항목마다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제시하신 점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50만 구민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결에 따른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15. 구정질문의건(한태빈의원)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에게 물었던 얘기가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일단 구두동의를 받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전까지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도 그런 것을 못봤어요, 4년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거두겠습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3대 서구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금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정질문이냐고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많은 눈총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뽑아준 주민들의 성원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하여 4년이란 주어진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등원 초기에는 본 의사당 3층 도서실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다보니 공무원들에게 괴로움도 많이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은 5건의 조례·규칙안을 발의하였고, 3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 서구의 재정·교통·환경·주민복지분야 등 금번 구정질문을 포함하여 33개 주요사안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3회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보람과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구정질문 시간에도 하고싶은 말은 많으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절감에 관한 질문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생활행정 수행을 위해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수요는 점차 늘어나 이에 투입해야할 재정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세입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목적 체육관도 완공해야 하고, 관저동 종합복지관과 보건지소도 건립해야 합니다. 의원이 되어 4년 동안 예산을 심의해 왔지만 점차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빈곤이 이제는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이나, 생활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천해야합니다. 본 의원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 가운데 한가지를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서구의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1,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5억3,500만원 등 총 19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직위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합니다. 상급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아껴 써야만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에는 절대 집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의 운영이나,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업무의 경중보다는 부서별로, 직위별로 상급기관에서 책정해 준 상한액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결산서를 보면 이 또한 잔액 없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식대 등 제잡비가 있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하나 하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확인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야 합니다. 이웃한 중구에서는 지난해에도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에 접대비용을 줄이고, 제잡비를 아껴 사업추진을 한 덕택에 절약한 업무추진비를 더 소중한 부분에 사용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받을 것은 본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는 신중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일 때 구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게 됩니다. 구민복지를 위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를 듣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공무원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직장 밖에서는 공무원도 시민이고 생활인입니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친구가 있고 시간과 돈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막연히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위치만을 강조하면서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수 있는 첫째 요건은 승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이들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근무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다같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IMF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 더 많은 고통을, 시청이나 구청보다는 말단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라는 행정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으나 조직을 지탱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 원동력은 최고책임자의 정책을 묵묵히 수행해 내고 있는 말단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위직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천할 때에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조직 내에 활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대하다보면, 사기가 떨어져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위직에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한 직급이라도 더 승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직급 한 직급 승진될 때 그간의 고통 따위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서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승진인사를 통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6급이 동장을 또는 7급이 동사무소 주무, 구 본청의 담당주사를 맡고 있는 데도 왜 승진을 못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일 재택 당직근무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8회에 걸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 한건 한건 행정에 반영 될 때마다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서구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

좌석에서 :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 입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여주신 한태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첫째,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이나 생활행정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등 절약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물으셨고, 둘째 승진인사를 통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높이는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우리 구의 2002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풍토조성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제외하는 긴축기조의 예산을 편성하고, 근검 절약하는 풍토 속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절감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절약의 효과가 큰 행사비, 소모품, 에너지관련 등의 경상적 경비는 10%,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5%선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공사, 설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자체실정에 따라 자율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비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 홍보물의 감축과 사무용품의 절약,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연간 절감목표를 당초예산대비 11.8%인 11억6,000만원으로 설정하여 10억2,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절감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주민복지를 위한 생활행정수행 및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대비 9.5%인 10억 6,000만원을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절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직위 및 직책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타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장, 실 과장 등 보조기관, 그리고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집행되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그 한계를 정하여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에 의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전광역시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민이 낸 세금임을 인식하고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고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법과 회계절차에 의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한태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98년 IMF이후 기구축소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승진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역특성상 급격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637명으로 대전시 타구의 평균 388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맞물려 우리 구의 공직자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승진기회의 적체로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원 등 비정규직원 한사람까지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증원할 수 있는 형편이므로 구청장인 저 자신도 하위직원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와 중앙정부등에 여러차례 우리 구의 어려운 형편과 공무원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증원이나 기구의 증설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구조조정 이전과 구조조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의 행정직에 대한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 연수를 비교해 보면 5급 승진은 7년 3월에서 8년 8월로 1년 5개월이 길어졌고, 또 6급은 6년 10월정도 걸리던 승진기간이 8년 8월로 1년 10개월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7급 승진은 5년 10월에서 7년 9월로 1년 11개월, 8급 승진은 3년 4월에서 4년 3월로 11개월이 길어지는 등 승진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위직인 7급, 8급 승진의 경우에는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제도가 있어 다소나마 소요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금년 7월 이후에는 대전시 및 중앙정부에 우리 구의 어려운 현실과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가수원동의 분동과 기구증설, 공무원정원의 증원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6급 동장과 7급 동 주무, 구 본청 담당요원이 승진을 못하고 있는 원인을 말씀드리면 5급 공무원중 중국 심하구 파견과 대기발령 공무원이 각 1명이 있어 동장 직무대리 2명이 승진임용되지 않고 있으나, 상위직급인 5급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승진임용 될 것입니다. 또한 동장 직무대리로 인한 후속 인사로 7급이 동주무, 구본청 담당요원의 직위에 있으나 이는 6급 결원 발생시 우선 승진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접적인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을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 해외 배낭연수 등이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시책으로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57명에게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여 본인의 자질향상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또한, 직장마을금고 적립금 1억원을 투자하여 직원 사계절 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태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더 듣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