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문호
윤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차기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전 협의와 의회운영과 관련한 조례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서종대위원
없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있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인제 임기 내 마지막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마지막 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하여튼 그간에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또한 보람찬 일도 많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 동안에 우리 윤문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최현범간사 또 서종대위원님, 김명남위원님 하여튼 여러 모로 좋은 추억을 간직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입성을 하기를 바라고 또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일정을 조금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상임위 추경안하고 안건심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2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도 추경안 심사는 다른 안건이 없이 예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틀 동안에 추경안하고 이 많은 안건이 올라온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3일을 하고 예결위를 하루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부기
전부기위원
상임위원회 이틀 하면 충분해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추경은 하루만 잡으면 되고 보면 산건위 안건하고 내무위 안건하고 절반 절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 같은데 이틀 이틀 해서 그리고 예결위도 이틀 해야 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대로 합시다.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상임위가 꼭 심도 있게 할려면 차라리 6일간을 해 갖고 토요일까지 하기로 해서 6일간을 하고 상임위를 3일 하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4일까지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4일까지 해서 토요일까지 해 갖고 6일간을 하고 상임위를 3일 잡고 29, 30, 31일 해 갖고
부기
전부기위원
하루 늘리자?
종대
서종대위원
늘려 가지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4일날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다 5월 4일날 진남제도 있고 또
현범
최현범위원
민주당 의원들만 진남제 하는 거예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니, 진남제를 하고 또 의원들은 선거하러 갈 것 같애요. 많이 빠져버릴 것 같애요.
종대
서종대위원
아, 선거하러 간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도지사 경선
종대
서종대위원
경선?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도지사 경선 안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이대로 합시다. 우리가 좀 상임위에서 늦더라도 밤늦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5월 4일날 진남제 행사가 되는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의회 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참석을 해줘야 되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더라도 상임위 활동을 좀 밤늦게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럽시다. 예. 동의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3.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4.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건 (11時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개정 검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면서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 부분은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저희들이 최초에 했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봐지는데 원안대로 했으면
문호
윤문호위원장
우리 서종대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7월달에 하는 것을 11월달로 연기하는 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럽시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서종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정례 예산하고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다 보니까 조례를 다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죠?
종대
서종대위원
예.
문호
윤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본회의에 회부키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날짜를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기
전부기위원
이의 없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것도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개정안이 위원회의 안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마에 보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위원장이 아닌 다른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이게 참, 좋은데 원칙은 그리 돼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테면 본회의장에서 제출자가 과장님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시장이 제출자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응, 시장이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여? 제출자,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그러죠. 무조건 안건처리는 집행부에서 시장 명의로
부기
전부기위원
그럼 지금 명의로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답할 때는 과장이 하잖아?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예. 제안설명하고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제안이유 같은 거, 제출자가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는 누가 할거여?
문호
윤문호위원장
시장 아니면 국장이 해아죠.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낫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우리가 거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이 대신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본회의장에서는 인제는 시장이나 국장이 한다 그 말이죠?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 수정을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심사를 한 소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건에 따라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을 들을 필요도 있고 질의, 답변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님이나 글 안 하면 중요한 아까 같으면 시장님이 안건을 발의한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해야 돼. 왜냐 하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과장들이 해 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기로 결정이 나면 위원장들이 했는데 이 조례안 개정은 인제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수정을 가하지 않는 것이 집행부의 제출자, 이를테면 시장님의 설명하고 본회의장에서는, 또 질의·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이 했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본회의장에서는 과연 누가 할 것인지, 우리 관례대로 보면 본회의장의 답변은 국장 이상이 했거든. 그랬을 때 그것이 애매한 얘기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짚고 넘어가면 과장이 또 거기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방금
명남
김명남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내용이 이것 같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잠깐 이해를 못하는데 잠깐만요.
종대
서종대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봐봐. 발의 및 제출자라 그랬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발의 및 제출자가 발의자가 과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제출자가 과장이
부기
전부기위원
그 이야기를 모른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하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그 말이여.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록 제출자는 시장이었지만 제안설명이나 모든 질의·답변해 준 건 과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상임위원장이 가서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상임위원장이 또 계속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수정만 안 한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집행부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종대
서종대위원
시장이 되는 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럼 시장이 앞으로는 나와서
이삼용위원
아니, 아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지만 거기에가
문호
윤문호위원장
제가
명남
김명남위원
전문위원한테 질문 한번 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 중요한 이야기야. 이게,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 제안자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시장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시장을 말하는 거죠?
부기
전부기위원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거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부기
전부기위원
관례대로 과장이 해왔다 그 말이여.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에서의 취지는 의원 발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 좀 대답해 주세요.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여, 아니여, 의원발의도 포함되지만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포함은 돼도
부기
전부기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거즘이지.
이삼용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어요.
이삼용위원
그것이 지금 위원회는 사무분장이 소위 말해서 과별 소관은 과장이 와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는 지금까지 국장 이상이 발언대 앞에 나온 걸로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지.
이삼용위원
관례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과장이라 할지라도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본회의 발언은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이 와서
부기
전부기위원
그걸 여기서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이미 돼 있어요. 본회의장에는 국장 이상이 나와서 하게 딱 돼 있다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제목을 봐야 된다니까 지금 의회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할거니까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담당과장이 제안설명 했고 질의·응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수정을 가하지 않는 것은
종대
서종대위원
그래
부기
전부기위원
수정은 안 된다 그 말이여. 이를테면 수정을 가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 및 제안이유 이것을 위원장이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에서, 근데 위원장이 안 하고 인제는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위원장 대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이 다 했는데 우리가 전체 회의규칙에 보면 저기서는 시장 및 부시장 아니면 국장까지는 통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 국한을 누구를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대
서종대위원
그걸 바꾸자는 거 아니고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지.
이삼용위원
아니, 국장이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무과장이 옆에서 보조 안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건 원칙 이것은 제안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원칙은 시장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장에게 듣는 것보다도 주무국장이 하는 것이 더 상세히 듣겠다 할 때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국장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 국장 글 안 하면 부시장, 국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무 그게 없다 그 말이여.
명남
김명남위원
방금 본회의장에서 국장 이상은
종대
서종대위원
국장 이상은
문호
윤문호위원장
등단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대
서종대위원
과장은 못 올라오는데
문호
윤문호위원장
자, 우리 최현범위원
현범
최현범위원
자, 저도 지금 현재 방금 그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자가 시장 이하 국장까지죠? 본회의장에서는, 그것은 저는 큰 문제가 저는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이 들어왔는지를 상임위에서 안건심사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돼 온 것 그 말이죠?
종대
서종대위원
아, 그러지.
현범
최현범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안자가 와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 인제 본회의장에서 서로 질의를 하다 보면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왔습니까 하고 또 심사를 했습니까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이 또 나와서 답변을 인제 거꾸로 아까 지금 상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것에 보충답변을 국장이 와서 해준단 말이여. 근데 인제 여기에는 지금 원안대로 넘어온 것은 제출자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상임위원장이 와서 보충답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여. 그러면 반대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왜 이것이 여기에 와서 심사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보고를 하는 것인데 원안대로 심사를 했든, 수정해서 심사를 했든 위원장이 심사한 그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설명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정한 것만 딱 못을 박아서 이리 했을 때는 원안은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제출자가 와서 설명하고 본회의장에서 토론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이 있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현범
최현범위원
아,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필요가 없어.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죠. 없죠.
이삼용위원
아니,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거꾸로 뒤집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내용 같애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장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들이 사실은 제안설명을 하는데 결과를 심사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위원장들을 너무나도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의회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서 찬·반만 물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수정동의가 있으면 사전에 심사된 걸 갖다가 다른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그때 위원장한테 이거 수정동의를 해서 발의할랍니다 라고 거기서 의장이 심사보고 끝나면 그냥 바로 수정동의 있으면 거기에 동의 찬성해 갖고 바로 그냥 그걸 수정으로 해서 가결이 돼 버리더라고요. 글 안 하면 원안대로 통과돼 버리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가서 그것만 보고만 하고 그 진행은 의장이 다 이렇게 찬·반을 물어갖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면 위원장을 놔두고 보면 이쪽 위원장이 하면 이쪽에 그냥 갖다 공격을 하고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것 같애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산건위에서 심사한 것을 내무위 쪽에서는 모르니까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니, 심사한 걸 다 자료는 다 줘요. 전부다,
이삼용위원
이 발의자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케 한다, 할 수 있다는 그 단서조항을 붙이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 이후에 대해 충실하자는 얘기지 어떤 사람이 와서 본회의장에서 답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이게 원안대로 된 것은 본회의장에 와서 무조건 그 사람은 제출자가 와서 설명을 한다는, 앞에 선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지금까지
현범
최현범위원
안 맞죠 그거는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소상히 잘알고 있지만 산건위 위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산건위 위원들이 질의·응답에 대한 위원장 심사내용을 답을 했어요.
현범
최현범위원
이삼용위원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출자가 와서 인제 단상에 섰어요. 이것이 원안대로 잘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한테, 그러면 제출자가 아니, 내무위에서 그냥 그대로 해 왔습니다.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오? 그러면,
이삼용위원
아니, 이것은 꼭 의문사항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죠. 완전히 이것은 못으로 박히는 겁니다. 이건, 원안으로 온 것은 그대로 수정 없이 원안으로 온 것은 무조건 집행부가 단상에 서서 먼저 1문 1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수정되지 않는 것 원안대로 넘어온 것은 무조건 제출자가 여기 서야 돼요.
이삼용위원
지금 발의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아니다니까요. 거꾸로
이삼용위원
제출자는 직접
현범
최현범위원
뒤집어 보면 아니여.
종대
서종대위원
우리 최현범위원도 말은 맞는데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현재 직접 보조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원안은
이삼용위원
그건 그렇게 필요하면 보고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여.
종대
서종대위원
원안은 위원장이 다 하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자가 직접 단상에 서서 보고할 수도 있다. 보고한다가 아니라 보고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꼭 보고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으로 하는 것, 내 말 들어봐.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요, 방금 그 이야기 맞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이 안건 상정됐을 때 하나가 상정됐을 때 이 안건을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보충답변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가 직접 보고하거나 답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써주면 괜찮은데 내용 자체를 그것에 대해서는 없고 전부다 직접 보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삼용위원
지금
현범
최현범위원
보충답변이나 보충설명이 아닌
이삼용위원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보충이나 보충설명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걸 명문화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명문화 해 주라는 거
문호
윤문호위원장
이삼용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아, 잠깐 지금 내가 이거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뭐이 지금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은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이란 뜻은 그 동안에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제출자로 하여금 보충설명만 하게 했지 직접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전문적인 문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발의 및 제출한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위원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전문지식이나 검토가 미약하다는 것은 위원장이 대신 직접 제출자가 가서 보고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인제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는 지금까지 관례가 제출자는 시장이 됐다 하더라도 또한 발의 및 제출자는 시장이 됐다 하더라도 과장이 제안설명부터 모든 걸 해왔는데 이게 인제 본회의장에서 제출자보고 하라 할 때는 완전히 체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즘 국장이나 시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즘, 관례대로 과장이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을 수정이 없는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이 해라 했을 때 과연 누가 할 것인지 그게 애매했는데 다행히도 국장 이상 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회의규칙에 딱 나와있으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잠깐만 문제가 있는데요 원안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다 수정안으로 넘어온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집행부가 이거 안 올라옵니까? 보충답변을 할 때, 이 내용대로 하면 만약에 수정된 안건을 심사보고를 위원장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집행부가 와서 보충답변을 할 수가 없어. 이 내용대로 본다면,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러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아, 여기에는 없다니까, 명문화 그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면 그건 안 되죠. 아니,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지금 원안대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직접이 됐든 보충이 됐든 답변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정안이 수정될 걸로 보고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해. 그게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도 집행부가 와서 보충답변을 할 수 없는 이거 딱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돼 있다고 원안대로만 그러면 수정된 것은 심사보고를 하다가 위원장이 막혔어.
이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관례가 딱 돼 버렸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 조문 안에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의자나 제출자로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하는데 오히려 수정된 것이 지금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맥을 빼고 지금까지 관례가 거의 있습니다.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도 할 수 있게 하고 해 왔는데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지금까지 해 왔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또 발의자가 직접 설명할 수도 있고 해 왔으니까 꼭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만 이걸 빼고 그 심사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나는 이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우리 김명남위원님 말씀 어쩝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나는 이 안건 중에서
이삼용위원
아니, 아니 그거 괜찮구만.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괜찮아요. 지금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줘보세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이 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위원회 심사에 제출자가 그러니까 발의자, 발의자가 의원인 경우 직접 설명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성의 없는 심도 있는 답을 잘못 해서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오류를 범했을 때 그런 것을 어떠한 책임을 뭐랄까 좀더 추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을 듣게 한다는 얘기는 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출자의 설명을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들어본다는 쪽에서 그건 나는 전혀 이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출자로 하여금 한다는 것은 이번에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아까 운영위원장이 약간 설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준도시지역에 대한 이 전 회의 때 통과된 건축허가 완화부분에 대한 조례 공포 건이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재심의 요청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한 것 아니오?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아니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듣고 질문을 하다 보면 또 의원 발의한 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위원장들이 전문적으로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이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의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의원 발의자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공식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나 그렇게 싶으네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 해 왔으니까 그런 것을 명문화 해 놓고
종대
서종대위원
안 해온 것이 뭐냐 그러면 의원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이, 의원이 발의한 것은 무조건 의원이 나가서 안 하고 발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위원장이 정확한 답변이 못 나가니까 발의를 한 의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하나 집어넣은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거는 보통으로 해도 되는데 하다못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어떤 용어가 들어가고 전문적인 게 들어갔을 때는 위원장이 해 놓고 보면 집행부 제안자가 여수시장이나 국장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 의원들한테는 납득이 빨리 간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집어넣은 것 같애. 우리가 거석을 해서 만든 것 같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종대
서종대위원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꼭 수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걸 나
현범
최현범위원
그거는 빼줘야 돼요.
명남
김명남위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걸 고칩시다. 그러면,
종대
서종대위원
그것만 고치자 그 말이에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본회의에서 보고를 함에 있어 소관
명남
김명남위원
안건에 대하여
문호
윤문호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명남
김명남위원
그 안건의 제안
종대
서종대위원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위원장이 아닌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됐든 집행부가 와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종대
서종대위원
원칙적으로는 심사위원장이 그 분야에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안자가 할 안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의원이 직접 발의한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의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 뒤에 우리 조문을 한번 봐 주십시오. 65조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위원장 보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위원장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될 때에는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것이 현행이고
현범
최현범위원
이거 앞뒤가 안 맞으면 다음에 미뤄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보면 바항을 보면 바항 제일로 첫줄에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관별 3회로 제한한다. 소관별 3회가 한 국장을 1문1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10분 이내에 한 소관별 1문1답을 10분이라든지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5분 총 3회만 해, 5분을 못써도 3회만 해야 돼. 1문1답을, 그러니까 총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이거는 소관별 15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을 물어서 답변하고 한번 묻는 말이 10분을 가든지 3분을 묻는 말이 3번을 물어서 10분을 간다든지 해 버리게 총 제한시간만 정해줘야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음 소관별로 3회를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놓고 3번을 1문1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총 15분이에요. 그럼 15분 이내라고 해야지 뭐할라고 3회다, 2회다, 1회다 이것을 넣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말을 하다 보면 어, 어, 이러다가 이야기 되는데
문호
윤문호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은 그냥
현범
최현범위원
유보시킵시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유보를 합시다 그러면. 유보를 해서 다음
현범
최현범위원
예. 더 검토합시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근데 뭘 지금 우리 유보, 우리 때 이게 마지막 거석이에요. 이걸 어디 남겨요.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개운하게 정리를 해 버리고 남겨야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음 의원들한테 넘긴다는 자체가 우리의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 우리 때 끝내줘야 돼요. 아니, 우리 때 진작에 끝내줘야 된다니까 이런 걸 갖다가 왜 남겨 놔. 우리 때 끝내줘야 돼. 우리 때, 잘못됐던 부분을 정리를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을 잠깐만요,
현범
최현범위원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현범
최현범위원
안 된다는 데 그래. 저기서, 안 된다는데 그걸 빼버리면 앞뒤가 안 맞다는데
부기
전부기위원
누가? 그럼 인제 그걸 진지하게 논의해 가지고 서로 앞뒤가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종대
서종대위원
앞뒤 해 갖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여.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뭣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현범
최현범위원
이 내용을 빼버리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뒤에 15조를
부기
전부기위원
잠깐만요, 바의 부분은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모든 그러니까 이 수정 때문에 그러는데 좋아요. 수정만 삭제하면 돼. 인제는 위원장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 말이여. 전체를 다, 내용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발의나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주 멋진 조항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최현범위원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 수정을 없애 버리고 모든 사항을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아이, 그래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럼 되는 건데 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수정만 빼고 그걸 맞추면 되는 것이고 방금 ‘바’에 넘어가서 방금 우리 최현범위원님이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나 또 그 밑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첫째는 우리 의원들 이 전체가 일어난 일들이 우리 의사가 우리 기관입니다. 하나의, 의회 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 결론을 내가지고 끝내줘야지 우리 임기 때 이걸 지금 갑론을박 해 가지고 이거 하나도 못 끝내주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진짜 웃음거리라. 그래서 아까
현범
최현범위원
정회를 조금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정 맞출 수가 없으면
부기
전부기위원
맞출 수 있어요. 왜 맞출 수가 없어. 간단한데,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하죠.
문호
윤문호위원장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전문위원들이 타협해서
부기
전부기위원
아, 타협할 거 없어.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방망이를 쳐야 되니까
문호
윤문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2分 會議中止) (11時50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65조 개정안은 아까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사족으로 안 달랍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대로,
종대
서종대위원
현행대로라니 그게 뭔 말이여.
상국
천상국위원
단서조항 빼고
부기
전부기위원
수정안
상국
천상국위원
예. 개정안을
문호
윤문호위원장
옛날 그대로 하자 그 말 아니라고?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지.
상국
천상국위원
현행대로
부기
전부기위원
아, 현행대로 하면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건 개정안이에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개정안이니까 현행에 하고 있는 대로 단서조항을 빼고 위원장의 보고니까 위원장 권한 쪽으로 가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장 보고를 해서 혹시 내가 보니까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이 다른 데는 질문 전혀 없어요. 우리같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인제 위원장이 막히는 사항 있잖아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때는 지금도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래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가능 안 해.
부기
전부기위원
이걸 해 줘야 돼.
문호
윤문호위원장
근데 이걸 내가 볼 때는 이 조항이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수정만 빼고 해 주자니까, 심사안건에 대하여 봅시다. 정리합시다. 본회의에서 보고를 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이거 보십시오. 현행, 그대로 하면 돼요.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위원장이
문호
윤문호위원장
다른 의회는 어찌 돼 갖고 있어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전부기위원 이야기대로 해야 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수정만 빼라 그 말이여. 안 했소? 그거 정리 전문위원! 방금, 정회해 갖고 뭣했소 지금. 그 수정 부분만 빼고 전체 안건 수정이 됐든 전체를 상임위에서 올라간 것은 전체를 제안 및 제출자가 할 수 있다고 해 버려. 그럼 간단해 버려. 뭐 그리 복잡하게
상국
천상국위원
그럽시다. 쉽게 갑시다. 그러면,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말을
부기
전부기위원
그것만 빼. 그것만 빼.
상국
천상국위원
필요시, 필요시에는 이런 식으로
부기
전부기위원
OK, OK.
문호
윤문호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그 안건의 제안 이유를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거기서부터 대하여는 까지를 빼고 그냥 필요시 그러니까 위원장이 봐 가지고 필요하면
문호
윤문호위원장
의장이 봐 가지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위원장 보고사항이니까 위원장 권한이죠.
부기
전부기위원
아, 위원장 권한이지.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뭐라고 쓴다고? 그 안건이
상국
천상국위원
필요시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필요시,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상국
천상국위원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리고 아까 바항에서
상국
천상국위원
73조의 2에 제5항 보충질문까지도 앞에 왔다갔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개정안은, 그래서 73조 5항을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보충질문을 포함한다 그 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이렇게만 하면 본질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이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제1항의
상국
천상국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보충질문을 포함한다 괄호를 빼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을 하여야 한다 이건 뭐 기존에 하는 거니까 이리 하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니,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가서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니까 지금 현행대로
다만 극히 간단한 사항을 의장이 허가한 때와 보충질문은 거기다 보충질문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이 사항은 내가 빼야 될 것 같은데
종대
서종대위원
빼 버려.
명남
김명남위원
5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돼.
문호
윤문호위원장
5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되겠구만.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2항에가 보충질문이 거론돼 있고 5항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인제 보충질문을 나가서 하느냐 자리에서 하느냐 이것이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대로 하면 되지.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 걸 인제 명확히 하자고 지금 개정안이 나온 거니까
문호
윤문호위원장
보충질문은 우리가 마이크가 없다면 밖에 나가야 원칙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 줘 버리자고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극히 간단한 사항으로 의장이 허가한 때와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럼 되잖아요?
부기
전부기위원
어, 그래. 보충질문은 발언할 수 있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다시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보충질문을 앞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다만, 보충질문과 극히 간단한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 그렇게 해도 되고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그것이 더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래요.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까 최현범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것도 아까 1회에 5분 3회로 해놨는데 우리 아까 최현범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회에 5분을 안 쓰고 1분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3회로 해 버리면 3분으로 제한돼 버리니까 차라리 횟수 제한하지 말고 시간으로 제한해 버리면 단답형으로 여러 가지 질문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부기
전부기위원
보충질문이 원래 20분인가?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20분이 전체 여러 사람이 하든 간에 그것이 20분이라. 한 사람이 20분인가?
부기
전부기위원
한 사람이 20분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소? 현행대로 놔둬. 그거는,
문호
윤문호위원장
현행대로 하시오. 또 다른 위원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다만 필요시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대
서종대위원
예. 맞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이게 하나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상국
천상국위원
보충질문은 시간제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현행이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문호
윤문호위원장
20분
상국
천상국위원
20분입니까?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한 사람이 20분이니까 금방 끝나버려. 상관없어. 그건 해야 돼.
현범
최현범위원
보충질문 10분 아닌가?
상국
천상국위원
본질문이 20분이고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본질문 20분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본질문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
부기
전부기위원
그대로 현행대로 놔둬.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 여기 있구만. 아니, 여기에가 의원 및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질의, 보충 및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됐어요. 현행법이 좋아. 그걸 뭐할라 건드려.
문호
윤문호위원장
또 아까 65조에서 아까 그것만 붙이고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65조에서는 다만 필요시 그것만 집어넣고
문호
윤문호위원장
예. 또 그 다음에 인제 신설조항이 이것이 많단 말이여. 73조에,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부기
전부기위원
2는 빼고 2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넣어놔야지.
명남
김명남위원
아, 전문위원! 73조4항을 삭제해 버렸는가?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지금 5항을 삭제하기로 했죠.
명남
김명남위원
4항이 삭제가 됐는데?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4항은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73조 2에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취지가 어디가 살아 있소?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4항을 삭제한 게 위에가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4항을 삭제한 거예요? 삭제 4항을?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개정안이 삭제된 겁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의 답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자리를 바꾼 겁니다.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그것은 삭제해 가지고 73조의 2 제3항에
상국
천상국위원
예. 3항에 들어간 겁니다.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여기서 여기까지 해 버리자 그 말이여.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예. 예.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5항은?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런데 과거에는 48시간 전에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5일 전까지 그랬네?
상국
천상국위원
시장은 3일 전까지입니다. 의장한테 5일 전,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5일 전까지 해 가지고 시장에게 3일 전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하루 더 기간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항하고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2항도 삭제해 버리면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지. 2항하고 그것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삭제하면 안 되고 지금 없잖아요? 우리 규칙에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명문화시킬려면 시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1문1답을 원칙으로 하되 15분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주는 게 좋죠.
문호
윤문호위원장
자, 이거 아까 한 대로 65조에 신설된 조항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다만 필요시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가 신설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예.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 다음에 73조에 4항이 삭제가 되고 5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질문과 극히 간단한 사항은 의장이 허가한 때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거 고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73조 2항도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에가 있으니까 38조에가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자, 2항도 그럼 삭제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예.
문호
윤문호위원장
2항도
부기
전부기위원
38조에가 있어. 발언시간 제한 의원은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문1답 형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있잖아요.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근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고치는 거거든요. 38조를, 그러니까 보충발언이 1문1답 형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38조를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 됐어.
문호
윤문호위원장
이거 삭제해 버려. 삭제해 버려. 됐어.
부기
전부기위원
뭐할라 그리 자꾸 막아버릴라 그래.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3회를 2회로 고쳐야 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맞습니다. 자, 그대로 통과시키시오.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73조 5항 괄호 보충질문을 포함한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거 삭제해 버렸다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아, 그거 고쳤어.
문호
윤문호위원장
아, 5항도 삭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5항은 삭제가 아니죠.
명남
김명남위원
삭제가 아니고 등단하여 이런 것을 전부 삭제하고
완석
서완석의원
괄호를 해 버려요. 괄호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보충질문을 포함한다 이건 삭제하고 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질문과 극히 간단한 사항으로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
그래요. 그거, 그거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여. 아니, 발언대에 등단하여 이걸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발언대에 등단해야죠.
명남
김명남위원
본질문은 하고 보충질문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대에 등단하여서 발언을 하고 보충질문과 간단한 사항을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는 것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걸로 해 가지고 다만 보충질문과 간단한 사항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리고 인제 2항이 빠지니까 3항, 4항, 5항을 인제 하나씩 올리고
명남
김명남위원
전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38조의 취지하고 지금 73조 2의 2,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관별 3회에 한한다 그러면 토탈 15분이거든. 그런데 38조에는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한 번 하는데 이런다 이 말이오?
정원
임정원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그 2항을 삭제를 해버려야 그 원안이 맞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 그래야 맞다는 거죠. 그것이 좀 삭제된 것 같애서
상국
천상국위원
2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게 하시죠.
문호
윤문호위원장
자,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안건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건을 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윤문호 간사 최현범 위원 서종대 위원 이삼용 위원 전부기 위원 김명남 위원 천상국 (7名) ○ 委員아닌出席委員 의원 서완석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임정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윤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