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무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종문 의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주요 업무중 환경분야 및 건설사업 분야의 관리실태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이후 추진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집행부의 해당 실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위원회 운영은 지난 4월 18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4월 22일까지 4일간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운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농가와 업체의 관리 및 운영 등 조사사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계공무원과 농가 사업체가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고 현장확인시 다소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였으니 추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 들어 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지역개발과장 배명수입니다. 무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본문 제15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심의사항 각종 광고물의 규격과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 제3조와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사항과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 제5조, 6조, 7조, 8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풍양속의 유지 등에 위반이 되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9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한 교육위탁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옥외광고물 입니까?

간담회시 제3조의 그 사항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무엇이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직으로 군의원 한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면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위임된 그 규정을 그대로 두고 군의회 의원님을 우리가 관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화가 안되어 있어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을 구성할 때 반드시 의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간담회시 그랬죠 이야기는?

세부지침에 그렇다 그 말이죠?

예, 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덕천입니다. 우리과 소관 간이 축구장시설 지구내 사유지 매입건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성남리 산 35-1번지 일대 군유지에 월드컵 및 올림픽 표준 경기장 규격 105m×68m가 되겠습니다. 간이 축구장을 시설코자 현황 측량을 한 결과 시설지구내 사유지 6필지가 포함이 되어 우선 토지소유자로부터 기공승락을 징구하고 현재 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마치고 착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체육시설을 확충 축구인들의 숙원사업인 간이운동장 시설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유지 6필지를 매입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양승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간담회가 4월 16일인가요, 4월 16일날 간담회 했죠? 4월 16일 간담회시 우리 의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은 현지를 잘 모르니까 무안 김영주 전 부의장님하고 제가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왜 반대 의견을 폈냐 하면 1대 의회때 거기를 공설운동장으로 의결했는데 2대 의회때 다시 부결됐단 말입니다. 3대 의회때 다시 의결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간이운동장을 만들 경우 군민들을 볼 면목도 없고 또 더군다나 지금 군부대에다 금년 예산을 세워줄 때 거기다가 무안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거기다가 간이축구장을 만드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외면해 버리고 백제여상고 뒤에다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저는 확실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정황을 들어보고 시행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반대 의견을 폈는데 그때 본 의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할 의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보시켰습니다. 유보시킨 이후에 저는 오늘 처음 본회의장에 안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의장님이 유보시켰으면 다시 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숙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어야지 한번 간담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갔다가 아무 말 한마디도 없이 의장님이 다시 본회의장에 상정한 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 의장님이 충분한 기간을 둬 가지고 저한테라도 그때 반대 의사를 폈기 때문에 물어봐야 쓸 것인데 말 한마디 없고, 의사과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나오면 알고 안 나오고 모르면 통과시켜버리고, 불투명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심사숙고해 봐 가지고 다음에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반대 사유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께서 양승일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답변을...

저는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 16일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도 하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김영주 의원님하고 양승일 의원님하고 제1기 의원때 무안군공설운동장을 어디다 선정했느냐 1기 의원들이 매곡에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을 때 이것은 조금 약간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고 보다 더 나은 축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분명히 우리 양승일 의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 후로 김덕천 주무과장님이 두번이나 왔어요. 이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김영주 의원님하고 양승일 의원님이 반대하는 사항이니까 두분만 합의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의장이 의안상정할 수 있다. 절대로 두분의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저는 의안상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김덕천 과장님께서 오셨어요. 김영주 의원님하고도 협의하고 전 양승일 의장님하고도 충분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소, 그 후로 그때 당시 김영배 과장님은 첫날 의원 간담회시는 분명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전안수 전문위원과 김영배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들어있는 무안간이축구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상정을 하고자 한다 잘 타협이 됐느냐 그러니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의원이 양 의장님께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은 충분히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하고. 주무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양 의원님 사실입니까? 이 말을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무안군의 저변 체육을 위해서 무안읍민들이 소망하고 있으니까 양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축구 동호인이나 무안군의 축구팬들을 위해서 접어서 이의 제기를 철회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고 소망과 바람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어본 말에만 답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장님은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입니까, 집행부를 대표하는 의장입니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죠.

그러면 의원 말은 물어보지도 않고 집행부 말만 듣고 의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양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물어보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

책임을 느끼면 바로 잡아야 쓸 것 아니요.

그러나 책임을 느끼는데 이것은 의회 의장으로서 다수의 원칙에 의해 제가 따라야지 어느 특정인 하나만 반대한다고 해서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어봤냐고 제가 물어본거에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간담회 했습니까, 그 뒤로 간담회 했습니까?

간담회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못했으면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서 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간담회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장이 고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 권한도 좋지만 그렇더라도...

충분히 양 의원님하고 김영주 의원님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지 못한 것은 책임을 느끼지만 다수 의원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의안을 상정했을 뿐입니다.

다수 의원의 이야기가 누구하고 이야기 했습니까, 저는 의원 아닙니까 저는?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왜 양 의원이 의원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왜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상정합니까?

그것을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느끼면 바로 잡아야 쓸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대해서 조금 접어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바람이...

저는 반대 의사를 폈으니까 표결시켜 가지고 한 것은 따라가야지 어떻겠습니까, 따라갑니다.

표결하기 전에...

아니지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잡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쓸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부터...

양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간이축구장 시설하는데는 찬성하시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얻는데까지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의장이 정말로 그것을 책임을 막중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접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이 이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양승일 의원님께서 저를 얼마든지 반박해도 좋지만 의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책임을 막중하게 느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사죄를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씀이 다니까, 저는 말이 쓰고 말이 다니까 그 정도 알아 먹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도 그대로 시행한다, 그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곡지구가 아니고 군부대 연병장은 간이축구장 못합니까?

거기에 당초에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비좁고 그 후에 12월 26일자에 체육진흥공단에서 무안군에 진흥기금 30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다른 실내체육관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2월 1일 임시회때 의원님들한테 군정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심의할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승인했지요. 분명히 승인했는데 사전에 군부대에서 매곡지구인가요 거기가?

성남 군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간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한번이라도 이야기 했습니까?

예.

언제 이야기 했습니까?

2월 1일 군정보고때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아니, 군정보고만, 계획만 세웠지,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한번이라도 이야기 했냐고요.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 간담회때 이야기 했지 그 전에 한번도 이야기한 적 없죠? 한번도.

보고서를 정식으로 군민센터하고 간이운동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이 앞전 박종득 과장님께서 드렸었습니다.

아니, 저는 들은일이 없네요. 들은 일이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되면 그 주변에다 축구장도 만들고 그 주위에다 전부 만들어줘야지 매곡지구에다 간이축구장 만들고 우리 무안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또 여기다 종합운동장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군비로 충당하겠어요.

군부대쪽은 종합운동장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을 해 줘야지 군수님이나 우리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지나면 끝나요. 그러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우리 무안군을 지키고 무안군을 가꿀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주인의식을 안 갖고 한다면 무안군은 어떻게 되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곡지구는 다음에 간담회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숙고해 보겠지만 반대하고 오늘 확실하게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양승일 의원님의 이의 제기가 끝났으니까 다른 의원님 이의 제기 있으십니까? 정용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공개사과 해보세요.

정용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양승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똑같은 일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 간이축구장을 부지 매입을 해서 축구동호인들에게 무안군이 기여를 하고 동네 축구를 활성화 하는 의미에서는 두분 다 공감을 하고 그 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전부다 하나같이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데 의장이 분명히 양승일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전문위원이나 과장한데 물어봤습니다. 합의가 다 됐습니다. 또 우리 김 과장님한테도 누차에 오셨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이나 양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수용했느냐 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사과나 김덕천 과장님께서 양 의원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말 한마디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의장의 미흡한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 의원님께서 접어 주시면 우리가 3기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의장으로서는 큰 부담을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안에 대해서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간이 축구장이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지금은 간이축구장이면서 보조운동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거기가 종합운동장이 설치되더라도 보조운동장으로 역할을 해야할 시설입니다.

영구적으로 보조운동장으로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동료 의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동료 의원들 말씀도 들어봐야죠.

최병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쪽 대곡에다 어떤 시설하는 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위치가 그래서, 군부대에다 하기 때문에 그 근방에 하는 것이 좋겠다. 당위성을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알아 보니까 군부대 주위 땅이 엄청 비싸고 대곡쪽에는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긍정적으로 그쪽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간이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다 종합운동장계획을 하고 하는 시설이라면 이중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접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다시한번 의장이 양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의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만장일치로...

최 의원은 가만있어. 다른 사람 말은... 최 의원 말은 절대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가만있어.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뜻에,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 뜻이 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주위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일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간이축구장 매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지만 우리 동호인들의 축구 발전을 위하고 무안군 종합행정을 돕는다는 큰 차원에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10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12일간의 회기 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군정을 두루 살피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대 의회가 비록 임기는 2개월 남아 있다 하지만 6ㆍ13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의회를 열어서 6월 30일까지는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민을 대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견제와 발전 대안 제시 등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대 의회가 수행한 의정활동은 이제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아 후세에 교훈이 될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 온 지난 4년간의 임기중 많은 일을 해 오면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이는 모두가 지역을 위하는 견해 차이일뿐 지역 발전을 갈망한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군정 발전과 군정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행정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받아 무안군의 긍지를 높이고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에 앉아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