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경예산서 56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56페이지 하단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이번 기획감사실 예산은 1억 9,900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23억 9,339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써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수립 수정 보완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금까지 우리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10개년계획중 5년이 경과하여 이제 5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법무의회관리에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58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민국법령집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600만원, 연천군 자치법규집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610만원 해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앞으로 모든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법령집도 전산화해서 별도의 책자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법령을 열람할 수 있고 자치법규도 이를 통해서 열람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전산정보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e-경기인 정보화교육 운영에 175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마을별로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각 마을별로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서 마을별로 정보화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1,420만원을 추가해서 2,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조달청에 등록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1,240만원만 계상을 일단 해 놨다가 이제 조달청 단가가 확정되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1,4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역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병렬구축용 서버하는데 4,1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은 DBMS에 2,210만원, 분배관리에 950만원, HA 병렬패키지 프로그램에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용 S/W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써 무인증명 발급기 외부설치용 장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금 민원실과 전곡읍사무소에 2대의 무인증명 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대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중간부분에 네트워크보안기(암호화 장비)에 1,745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산망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서 암호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부분에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결재를 서면결재에서 90%이상 전자결재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동시에 결재하고 있어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그래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CPU(중앙처리장치)를 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회개발비중에 상하수관리 부분에 예비비등이 있습니다.여기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매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0억원씩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해서 23억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중면 삼곶리와 횡산리에 상수도관로 확장을 위해서 3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가 되겠습니다.예비비에서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3억 7,489만 1천원을 감액시켜서 예비비를 13억 4,0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중에 청산면에 궁신교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에 왕징면 무등리 임시배수용 전기시설 안전관리비와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중 미산면에 돼지풀 제거인부임이 4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회계행정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써 연천읍에 읍민회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건비는 모두 6.7%가 이번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전곡읍에 80만 3천원, 신서면에 1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청사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군남면에 2,6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면 청사 옥탑과 대기실 지하 방수하는데 160만원, 청사광장 및 차고지 아스콘 포장하는데 1,620만원, 면 창고 증축하는데 430만원, 진상리 소공원 휴식공간 설치 및 꽃길조성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서 군남면에 모두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청산면에 8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면 창고 신축 부기변경인데 이는 창고를 신축하려던 3,060만원을 삭감하고 문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하는데 부기변경을 3,060만원으로 하였습니다.다음에 당직실 이중창 설치에 100만원, 청소차량 차고지에 700만원, 청사 주차선 22면 설치하는데 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백학면은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백학 복지회관에 조리실이 없습니다.그래서 조리실 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산면에 1,801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은 청사화단 조성에 800만원 청사바닥 타일공사에 601만 2천원, 청사 전기승합공사하는데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미산면 청사에 9kW로 되어 있던 것을 15kW로 승합하게 되겠습니다.다음 왕징면은 3,9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정문 및 담장 교체에 3천만원, 산업창고 관물대 설치에 400만원, 청사도색(실내외)에 250만원, 회의실 커텐(브라인드) 설치에 90만원, 현황판 교체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신서면에는 2,89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사창고 지붕보수 4동에 1,540만원, 민원실 개보수 및 민원대기석 설치하는데 1천만원, 현수막 걸이대 1개소에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중면에는 700만원인데 현수막 걸이대 2개소에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장남면은 5,1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면사무소 관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하는데 5천만원, 민원대 미디어라인 설치하는데 1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 민원실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전곡읍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실 라우터 설치하는데 500만원, 청산면에 문서세단기 100만원, 법령집(조례함) 제작에 120만원해서 220만원, 백학면에 방역약품 냉장고 구입에 70만원, 미산면 에 산불차량무전기 1대에 100만원, 방위협의회 현황판 구입에 70만원해서 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면에 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역대면장 현황판이 65만원, 면 방위지원본부 지원상황판에 55만원, 목재 캐비넷 민원실 설치 10개조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면 240만원은 책상(OA) 8각 설치하는데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남면은 860만원으로써 민원접대용 쇼파가 150만원, 민원실 TV구입에 50만원, 천막 2개조 제작에 200만원, 복지회관 회의용 탁자 8개에 160만원, 복지회관 앰프와 마이크, 스피커 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71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써 연천시가지 청소원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이번에 시가지 청소원은 10%의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연천읍에 1,228만 5천원 다음 페이지 중간 보시면 전곡읍 시가지 청소원 인부임에 1,333만 2천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청산시가지 청소 인부임에 83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신서시가지 청소원 인부임에 403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먼저 시설비로써 연천읍에 1억 4,3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을 이번에 해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상2리 마을안길 포장에 2,600만원, 옥산1리 진입로 포장에 2,240만원, 차탄4리 공원조성공사는 3천만원, 배수펌프장 주변에 뒷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차탄4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 와초리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곡읍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양원리 5반 배수로정비에 3천만원, 양원리 1반 석축 및 배수로정비에 3천만원, 전곡3리 하수구공사에 2,400만원, 간파리 하수구공사에 2,400만원, 전곡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군남면에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선곡리 하수구 정비공사에 1,200만원, 삼거2리 세천정비공사에 3천만원, 삼거2리 하수구정비공사에 1,800만원, 삼거1리 농로 및 U형관로관 공사에 3천만원 그 다음에 삼거리 게이트볼장 전기·수도 및 비가림시설에 85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파고라나 가로기, 화분 설치하는데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청산면은 1억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장탄1리 마을안길 포장에 3,240만원, 궁평2리 농로포장에 2,700만원, 백의1리 농로포장에 2,700만원, 초성1·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에 2,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백학면에는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두일3리 도로포장에 5,500만원, 노곡2리 도로포장에 5천만원, 노곡2리 암거 및 하수도정비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산면은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백석리 소하천 석축 및 돌망태공사에 3,500만원, 유촌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 광동리 농로포장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왕징면에는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에 내역을 보면 무등리 보도블록 설치에 2천만원, 노동리 3반 플륨관 설치에 1,300만원, 강서리 도로포장에 3천만원, 무등리 배수로정비에 1,500만원, 강내리 도로포장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신서면은 1억 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터넷 청소년공부방 설치에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체육공원 휀스설치에 2천만원, 체육공원 조명설치에 2천만원, 신서 게이트볼장 수도설치에 180만원, 신현리 수해 미복구공사에 2,500만원, 도신4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천만원, 도신3리6반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중면에 8,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삼곶리 지뢰지대 도로확장공사에 1천만원, 적거리 전기시설 설치에 2천만원, 삼곶리 가로·보안등 설치에 210만원, 횡산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1,500만원, 놀이터 설치 그네외 4종을 설치하는데 500만원, 횡산리 가드레일 설치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남면입니다.장남면은 9,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원당1리 농로포장에 1,980만원, 원당2리 하수구 설치에 2,250만원, 자작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900만원, 자작리 하수도정비에 400만원, 원당3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720만원, 자작리 농로포장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원당2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운영으로는 금번 추경에 3,721만 7천원을 증액한 4억 5,033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써 521만 7천원을 증액해서 1억 954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종합민원실에 있는 가로·보안등과 하수도 준설원 5명에 대한 공무원 보수와 형평성 유지에 따라서 5%의 보수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2,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내 1만8천여 필지에 대한 지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할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7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이것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으로 25사단과 28사단, 73사단에 군사민원 협의의 신속화를 위해 각 사단에 모사전송기 1대씩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모사전송기는 3대해서 300만원이 되겠고, 전자복사기 1대는 4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5년이 경과되고 20만매이상 사용돼서 불용처분됐습니다.그래서 교체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세무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행정 2002년 당초 본 예산은 3억 1,514만원으로 금회 1회 추경에 3,65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코자 지난 2월 1일부터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 2%에 대한 예산으로 체납세 5억원을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게 계상된 것입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예산 18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이는 지방세를 기한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군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성실납세자 경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도비 291만 1천원과 군비 7만 9천원으로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 자주재원 확충 및 세정·세제 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한 연구용역비로 연구과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 개선방안, 세정전산시스템의 관리체계 개선, 세정 조직진단, 지방재정 확충방안, 세외수입 재정확충 및 체납개선방안을 연구토록 계상한 것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1,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내역은 민원실 OCR고지서 및 프린터기 구입잔액 12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민원실용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읍면 재무부서가 폐지되므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세무민원용 모사전송기를 구입코자 합니다.다음은 이동용 신용카드단말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체납자를 방문하여 체납 신용카드 징수를 위하여 이동용 단말기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다음은 인증기 교체비용으로 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입증지 대체용으로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보급된 인증기중 종합민원실, 연천읍, 전곡읍, 백학면 등 4개소의 인증기가 노후 및 고장으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2001년도에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전곡읍을 제외한 9개읍면에 재무계가 다 없어지고 재무계 직원이 다 군청으로 들어와서 재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각 읍면의 인력도 부족해서 체납세 징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생각끝에 어떡하면 우리 연천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자립도가 낮은 우리 연천군에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세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연천군에 세제방안을 모색하고 연천군 세수를 올리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2002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2002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12억 785만 8천원으로써 2002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1억 2,60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그럼 장.관.항.항.세항.세세항 보고는 생략하고 목별로 추경예산안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7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인건비 일용인부임에 청소 및 청사관리, 보일러관리 인부임 인상분 6.7%인 4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효율적인 입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OMR카드 판독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산관리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에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본 예산보다 늘어난 9,69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구 전곡상수도 취수탑 철거 6,415만 3천원을 감액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분뇨처리장 철거사업에 6,40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곡읍민회관뒤 구 농검 건물 철거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 군청뒤 직원전용 주차장 정지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노후화된 구관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관 2층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본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사업비가 부족하여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는 분뇨처리장 철거 추진에 따른 기타 부대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분뇨처리장 철거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9일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72페이지에 직원전용 주차장 정지작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뒤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정지작업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가 먼저 임시로 해서 비만 조금 오면 물이 고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를 싹 정리해서 석분을 깔아서 제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석분을 깔아서 하시겠다고요?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쪽 지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기왕 정지가 다 되어 있는데 1,500만원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실 것인지 여쭤본 것이거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거기 보면 72쪽에 분뇨처리장 철거비해서 6,407만 1천원이 증액됐거든요.그런데 이쪽에 전곡상수도 취수탑을 철거하는 비용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이것이 작년 정례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설명을 들었던 건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 세울 때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자한테서 일반견적을 받았습니다.폐기물처리업자가 단순철거하는 것이 한 6,500만원 정도면 철거된다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막상 하려고 설계를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거기는 아시다시피 높이가 25m정도 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인 일명 다이아몬드 공법이라는 것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다보면 주위가 상당히 협소하고 집들도 많기 때문에 1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큰 크레인이 25m까지 올라가서 철거하는데 다이아몬드 공법이라고 해서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잘게 분재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재정도 어려운 군에서 2억원씩이나 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우선 흉물스럽지 않은 것으로 대체해서 거기에 연천을 상징하는 광고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전할 수 있는 탑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그 근거 자체는 우리군에서 작년에 마침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그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무게를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굳이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보존하는 쪽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마침 삭감함과 동시에 구 분뇨처리장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로 목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철거비가 증액된 이유는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요.

분뇨처리장은 당초에 거기를 계상했을 때 설계에서 차지했는데 밑에 탱크안에 있었던 오니를 처리하는 것이 계상되지 않았고 또 보면 거기가 지하구조물을 2m만 했는데 실제 제가 재보니까 지하가 6m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4m라는 부분을 마저 철거해야 되기 때문 에 증액이 더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