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나병노 간사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6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상속개시된 자동차중 소유자 명의가 불분명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합토지세처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 신고기간을 납세편의 차원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목적을 보완하고 관련법 삭제에 따른 조문정리, 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공장 신·증축에 대한 감면신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감면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우리 군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등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 공공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모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