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종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을 제9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중장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정연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정연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연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하갈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도피안사 무설전개축공사, 하도정비사업등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되었고 양여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비 변경과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이 확정내시되는등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농축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26,61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17,630백만원보다 7.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9,823백만원이 증가한 111,47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7백만원이 감소한 15,1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8,090,239천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57.9%가 증가한 9,000,72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내시액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37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189,343천원, 재정보전금이 199,9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7.8%가 증가한 17,637,423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1.1%가 증가된 10,534,51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가 증가한 575,06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은 20.4%에 해당하는 12,808,116천원을 증액하여 보조사업에 5,953,592천원, 자체사업에 6,854,52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에는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76,768천원, 유통공사 인수 채무상환금 224백만원등 644,78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추가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42건에 8,524,52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군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업에 150백만원, 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주유소 건축비 상환 2억,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과 기반정비사업에 960백만원을 요구하였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개보수에 1억, 마을회관 보수에 120백만원, 종합문화복지센터건립에140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지2리, 7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390백만원,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170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원을 그리고 농축산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액비살포기공급에 160백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량사업에 380백만원,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130백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억원, 철원벌꿀명품화사업에 7천만원, 한우경진대회 개최경비 40백만원, 농기계수리센타운영에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체육시설 및 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하여 철원국궁장 시설확충에 3억원, 심원사 정비사업에 280백만원, 도피안사 시설정비에 210백만원, 철원토성 보호구역 매입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탄리 마을안길포장에 1억원, 상사리, 내대2리,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65백만원, 내대리 소교량사업 250백만원, 도창리 설업보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원, 군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50백만원, 동송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3억원, 갈말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150백만원, 문혜시장 도로정비사업에 3억원, 동송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에 1억원, 정연리 구마을안길포장에 150백만원, 자등3,4리 마을안길포장에 150백만원, 화지8리 마을안길포장에 1억원, 장흥3리 마을하수도설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서환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6,61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8,98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82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837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액분 9,823백만원의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3,339백만원으로 3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금등 의존수입이 6,484백만원으로 66.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379백만원, 조정교부금 199백만원, 지방양여금 1,18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71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575백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증액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5,953백만원, 자체사업 6,8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42건 16,260백만원으로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5,145백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대비 837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부락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증가율을 추정하여 정부예산 확정 전에 임시적으로 편성 시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예산 확정결과 상당부분 내용의 변경이 불피하였고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 편성사유는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증가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7.6%로 증가규모는 다소 작은 편이나 예산편성은 보다 신중하게 하여 추경요인을 최소화하는 노역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경 내용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기채 불승인으로 부득이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삭감되어 주민의 먹는물 관리에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 반상회등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신규로 책정된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타 사업과 중복 또는 예산의 지역편중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바 이러한 다수주민과 관련된 사업비가 심의 과정에서 변경 또는 삭감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 1,010억에서 9,823,458천원이 증액된 111,471,32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5,761,221천원에서 3,338,502천원이 증액된 9,099,72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2억을 증액한 8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2억에서 4,281,584천원으로 3,081,584천원을 증액되게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문화육성진흥기금지원 반환금 56,91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35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해복구비로 95백만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으로 633백만원, 지방상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3억원등 총 1,379백만원이 증액된 50,07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으로는 385,177천원이 감액된 3,526,423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용도지정사업으로는 1,574,520천원이 증액된 10,154,457천원으로 편성해서 총 1,189,343천원이 증액된 13,680,880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입니다. 2001년도 재정보증금 정산분으로 39,059천원이 편성되었고 재정교부금으로는 160,928천원이 증액된 1,681,492천원으로 총 199,987천원이 증액된 1,720,55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 24,455,308천원보다 3,716,662천원이 증액된 28,171,93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60,74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외 다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나중에 세출에서도 별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1,055,878천원이 증액된 10,534,511천원으로 편성 하였는바 용역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건립외 다수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의 33쪽부터 40쪽 국비보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당초예산 세웠을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다 들어갔거든요.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3,080백만원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세출항목에서 남은 금액은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사용잔액 이런걸 뺀 나머지 순수하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세목별로.

그러면 예비비는 삭감하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예비비도 남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은 전번에 당초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을 예비비로 넣었었는데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요번에 저거할때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됐냐, 안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시킨 예산은 2002년도 회계에 그냥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말씀 드린거고 2001년도 회계에서 세목별로 연필을 천원에 살려고 했는데 9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이 남고 이걸 다 합쳐 가지고 그 중에서 국도비 사용을 덜 해서 반납할거 빼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회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린거고 거기에는 예비비에서 쓰고 남은 거까지 다 포함되는데 2001년도 회계거고 지금 질의 하신거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요구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세계잉여금외 당초예산에 편성 했던 거를 변경되거나 그렇게 예비비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다시 기정예산 전용방법으로 해서 이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게 44억이 그렇게 해서 추가로 세출에 편성됐습니다. 예비비가 4,204,502천원 그리고 김화농공단지 전출금 178,217천원,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5백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해가지고 4,437백만원을 기정예산 전용해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당초예산에 삭감한 거는 요번에 1차 추경에 타 부서에 가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두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법정예비비만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총예산 규모에 법정예비비 비율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기정으로 전용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풀었다 이겁니다.

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69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던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예비비에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54억이었었는데 요번에 42억을 거기서 떼어 가지고.

42억을 썼다 이거지.

쓰겠다고 이렇게 한거죠.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 상수도에 관한 차입이 불승인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길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환경관리사업비로다 지방채를 차입해 올려고 내면적으로는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총괄하는 예산파트하고 행자부쪽에서는 그 라인으로 다 취합이 돼서 가야되는데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1,393백만원인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방채 승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저희가 도에 2회 추경때 그때 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해 놨는데 추경에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그 사업은 지금 삭감한 금액만큼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을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776백만원이 삭감됐네.

해당 실과소에서 다루십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분야에는 성과상여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므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철원군의회 회의록이나 예산안 이런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 요구를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도 안 올라 온 거는 어떻게 된 건지요.

김길용 금회추경에는 별도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청취불능)

정연규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출자금 항목에 유통공사 인수 채무상환금 224백만원, 주유소 2억, 세차기구입 24백만원해서 224백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월드컵 붐 조성사업 관련 경비와 산불예방 활동 및 재해대책 운영에 32,500천원, 자체사업비로 군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업 추진 150백만원, 수시민원과 반상회시 건의된 사업이 5천만원, 한국가속기 및 프라즈마연구협회 기초인프라 구축 경비 추가가 158,9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58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강포리 난시청지역 유성방송설치사업에 50백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당초예산에 40백만원만 우선 편성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도비보조사업별로 정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176,779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쪽입니다.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60백만원만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만은 60백만원이 안되고 1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예비비 이거는 기정예산 5,404백만원중에 12억만 남기고 4,204,502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쪽 199쪽 읍면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동송과 서면은 2개대 나머지는 1개대씩해서 24백만원 1개대당 3백만원씩해서 유류대로 2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월액여비가 1,380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요구했고 갈말읍에 카메라구입비 1대에 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서면에 신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청사청소용역비 4,500천원, 김화도서관 유류대가 3백만원, 김화도서관 전기료 부족분 1,800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이동식 앰프가 없기 때문에 마을단위 행사할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3백만원짜리 앰프를 1대씩 6대를 구입하는 예산 18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을 뺀 기획감사실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유통공사 인수채무상환금 224백만원인데 이것만 상환하면 전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이자로 빌렸던 주유소 20백만원하고 세차비는 당초에 빌려오기는 세차기 빌려 온 금액 중에 잔액입니다. 주유소가 우리게 되는 거죠. 매각도 할 수 있고.

주유소 2억만 상환하면은 100% 다 상환이 끝나는 걸로 또 세차기 구입비도 24백만원만 상환하면 다 끝난다.

내가 알기로는 LG에서 주유소를 설치할때에 LG에서 전체 설치비를 무이자로 해 주면서 영구적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전액을 LG에서 다 대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갚는 거는 연도별로 갚는다 했는데 일시불로 이렇게 갚아야 하나요.

상환기일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상환하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자도 안내고 원금도 안내고 거치기간으로 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갚으면서 사업을 성실히 하면서 그 예산을 필요한데다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분기별로 갚아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을 그때 그때 분기별로 세워 줘서 몇년까지 갚을 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내년 3월까지 내년 출납폐쇄기까지 2월말까지 해서 4번째 거를 갚아야 합니다.

명년 4월까지 다 갚아야 된다.

내년 3월인데 내년 2월 말일까지.

그러면 금년도 2분기만 갚을 거 같더라면 1억만 세워도 된다 이겁니다.

아니죠. 추경을 계속 하는게 아니잖아요. 할때마다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할때 하면은 되잖아요.

아니예요.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 출납폐쇄기까지 다 갚아야 해요.

2003년도 예산을 세울때에 내년도 1/4분기, 2/4분기에 대한걸 1억 세우면 되고 금년도 거는 금년도에 1억 세우면 되는데.

집행부의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각 또는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운영은 그때 탄력있게 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프라즈마연구협회 여기에 추가로 150백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전번에 3억만 투자하면 더 투자할게 없다고 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온 박사님이나 연구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예산 관계를 잘 모르는데 처음에 380볼트 규모의 전기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수전설비는 600킬로와트, 내외선 공사는 380볼트 했었는데 실지로 안에 공구를 사용하고 선반 같은걸 운영하는데 380볼트를 사용하는게 있고 220도 사용하고 100도 사용하고 세가지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실지로 공사과정에 접지문제 이런걸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가 됐고 해서 당초에 이게 판단이 됐어야 됩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380볼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추가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건 처음에 판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난시청지역 유성방송설치해서 50백만원 했는데 제가 민북지역이 난시청지역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안세워 주더니만 강포리가 난시청지역인지 아닌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게 올라왔다 이거예요.

예.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난시청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를 해주면 앞으로 민북마을에 난시청지역도 다 예산을 세워서 해 줄 겁니까?

그래서 난시청지역이라는게 꼭 민북마을만은 아니더라구요. 강포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체계가 실질적으로 난시청지역이면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선이 들어 갈려면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시설료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전체를 짚어서 꼭 급한곳, 난시청이 심한곳부터 해서 앞으로 예산에서 집행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3개 방송만 나오는데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다.

개인 안테나로 보고있는 거예요.

개인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유선안테나를 신청해도 한꺼번에 그 마을이 들어가기 전에는 시설이 안됩니다. 한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청취불능)

아니 지금 강포리만 이런게 아니라 민북마을에도 기본방송 KBS 하나만 보고 다른건 개인안테나를 다 세워도 못 보는 점이 있어서 그전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때는 안 세워 주시고 지금 이거 가지고.

난시청대책사업은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군 전체거를 다 짚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철원은 전부다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젼 수신을 각자 유선이나 케이블통신이나 등등 자기가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입비는 여태까지 모든 가구들이 가입비를 다 내고 시청료 지금 다 내면서 보고있단 말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철원군 전체가구가 유선가입비 유선을 끌어 오는데 들어간 가입비 이것도 다 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형평성에 맞춘다면은 그 다음에 시설비 해주고 시청료는 자기가 계속 보면서 내겠지만은 이렇게 유선방송설치 시설비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게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를 어떻게 해 주셔야 하냐면은 우리가 상수도 선도 한전 전주도 몇가구 이상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그선까지만 지선이 들어가고 거기서 따서 개인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주민들이 부담하듯이 일단 강포리까지 끌고 가는 건 업자들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근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선을 끌어 올려면 가입비를 내요. 그 다음에 매달 유선비를 낸다구. 매달 유선비를 내고 또 시청료를 매달 또 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업자가 모든 부분을 가정까지 넣어 주고 가입비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유선비를 매달 받으면서 이거를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선방송사에서 마을까지 가는 케이블공사하고 증폭기 거기까지 들어가면서 선로의 증폭기 그런 시설비를.

그러니까 한 지역만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거죠.

추가로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는 경비가 과다해서 업자도 못하고 주민도 못하고 하는 지역이 갈말만해도 4군데입니다. 강포리하고 동원동 산 위에 하고 풍전하고 동원동.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죠 물론 난시청지역의 주민들이 봐야 되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난시청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TV를 제대로 시청 못하는데가 많은데 이 예산을 했다고 하면은 다른데도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입장에 있는 마을은 다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유선방송에서 중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설치비라고 해서 50,000원을 내야됩니다. 그 다음에 매월 철원읍같은데는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또 국가에서 받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그러면 철원이나 동송 과거에 설치했던 사람들 유선방송에다 기본비를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사람들이 설치비를 50,000원씩 내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형평에 안맞다 그런 이야기야. 누구는 50,000원 설치비를 내고 누구는 하나도 안내고 월비만 내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한 사람이 상당히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야.

위원 여러분, 잠시 질문을 위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만 하시고 판단은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내 유지비라든지 최초가입비 이거는 거기도 다 부담합니다. 우리가 수도가 들어가면 거기까지 간선수도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따 쓰는 거를 못 가고 전주를 세가구에 20개를 세워야 되는데 왜 신철원리는 그냥 해주고 전주비를 나한테 부담 시키냐.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집 따가는 거는 내내 나는 부담하는데 간선이 거기까지 우리마을쪽까지 끌고 들어 오는 거는 한전에서 안해주니까 정부에서 좀 군에서 해달라는 식으로 똑같이 유선안테나도.

자기들이 설치할 기계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는 선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시 돈을 내고.

주민부담 하는 거죠. 운영비도 내는 거고 그런데 간선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들어 가니까 생전 거기는 난시청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을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우선 한군데 시행해보고.

군정설명회시 주민건의추진사업하고 수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업 사업비 내역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건의사업을 취합해 놓은게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6억인지 5억인지 삭감한 부분이죠. 이거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사업명을 달라 이거죠.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83쪽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300천원 6동 1,800천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철원군 관내에 총 19동이 있다면서요. 109동은 전체 다 주민하고 얘기가 돼서 이걸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거예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이번추경에 15,67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87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2,1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88쪽입니다. 소형좌표독취기 캐드게이지 구입비입니다. 4,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수치화일의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 등으로 발생한 변동자료 정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부족분 9,01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당초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차액보전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서는 질문할게 없구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전기사 출장여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올려 달라고 정기예산에도 하고 추경예산에도 했는데.

운전기사 여비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요구하면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부족하면은 다음 2차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돈 자체 금액이 적으니까.

그걸 적다, 많다 할 수 없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밥 한끼에 얼마, 숙박비가 얼마, 차비가 얼마 이래서 차비를 가져가면 차비를 안주고 그런 식입니다.

출장을 달아서 출장명령을 받아서 지출하는데 아직까지 안 준 적이 없는데.

출장비가 적다 이거예요.

만약에 기획실장이 회의를 가는데 기사가 같이 따라가면은 그전에는 안 준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실장이 자기 여비에서 같이 밥 먹고 여관비도 다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기획실장이 같이 가도 운전기사는 여비를 따로 달아서 기사대로 여비를 달라하는 주장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구요. 그래서 과 운영비가 재무과에 5백만원이고 서 있으면은 거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자라면은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군세관리용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2대 구입비 3,0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용으로 레이져프린터기 1대 1,540천원, 체납조회 단말기 시스템 1식 13,7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총 18,3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내일로 심사가 예정되어있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심사가 담당과장의 출장계획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159쪽입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50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문혜리 시장주변정비에 3억, 자등3, 4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에 150백만원, 개나리아파트진입로 추가로 1억, 화지8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1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160쪽에 이길리 하도정비 준설토에 대한 지뢰탐지비용을 16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약촌교 개축공사가 양여금 정리관계 때문에 군비하고 양여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 산명간 도로도 양여금하고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연동, 청하는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예비비로 편성됐던 것을 다시 살려서 양여금이기 때문에 일단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15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노2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25백만원, 내대고개 굴곡부 개선사업에 275백만원, 구수, 장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4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3쪽에 군탄1리 신철원공업사에서 마을안길에 1억, 상사리 마을안길에 65백만원, 이평6리 마을안길에 39백만원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96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64쪽입니다. 2002년 하도정비사업에 국비, 도비해서 13억이 계상되어있던 것을 삭감하고 2001년 하도정비에서 도비 미부담분 9억이 금년에 부담됨으로해서 9억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군비는 166,79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기성제정비사업에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지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양여금과 군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633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166쪽입니다. 시민안전 점검 활동지원을 위해서 6백만원, 독거노인 생활안정 무료점검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0,886천원을 계상했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53,3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동송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족예산 283,20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 13백만원하고 시설부대비 3,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안 매직카드 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 207호 연동, 청하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정기예산에 올라왔던걸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재계상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 얘기로 농어촌도로로 명명이되고.

207호라는게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다 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한 행정소송 및 절측하고 주민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런게 여러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항이지만 행정자치부하고 연동, 청하를 하는 걸로 일단 양여금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상에 부기가 안되면 행자부에서 연동, 청하에 해당 되는 양여금 만큼을 삭감해 버립니다. 감액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이 그만큼 손해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놓고 추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을때 착수여부에 대한 합의가 됐을 때 착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래서 예산을 다시 계상했구요. 일단 필요하다면은 주민하고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설계까지만 하자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설계까지만 해 놓고 착수를 또 미룬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할려고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산을 못하거든요. 예산상에 계상해 놓고 내년도에 이월시킬 수 는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끌어서 착수여부는 내년에 가서 또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예산서상에 계상해 놓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대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64쪽에 소하천정비사업 있습니다. 소하천 해달라고 하는데가 많은데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양여금이 234백만원이 줄어드니까 군비도 같이 줄여서 469백만원을 줄여 놨는데 이거 양여금이 줄었다고 그래서 군비도 같이 줄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군비는 그대로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그거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군비예산 사용 때문에 삭감할거로.

쉽게 얘기해서 소하천정비사업 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공사 마무리 자금이 누락분 이런것들이 각 마을마다 해달라고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양여금이 줄었다고 군비도 같이 따라 줄여서 이걸 소하천정비사업을 이렇게 줄여 놓으면은 해당실과소에서 무슨 돈 갖고 사업을 합니까. 양여금이 줄어도 군비는 기정예산에.

아니예요. 부담비율이 있어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일단 군비는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된 거니까 구지 깍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양여금대 50대 50 깍은건 맞는데 소하천에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군비를 더 많이 세워 주지는 못할망정 깍을 필요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니까

근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느게 더 급하냐가 애매한데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업비는 퇴부족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한 거는 엄청납니다. 양여금 줄은 만큼 군비 줄은 건 정상인데 하천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지적도 되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것도 급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 정상예산으로 이렇게 잘라준거까지는 업무처리라고 하구요. 따로 별도로 소하천 같은 거는 우리군이 자체로 더 세워서 더 해줘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양여금이 설상 없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한꺼번에 못합니다. 군비를 해서 소하천 지선거기에 들어가는 건 사업비가 아직도 들어갈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화 학사리 반석교회 뒤에 보면은 농로가 세번이 터져도 그걸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농로가 세군데 터지면서 농경지는 계속 피해를 보고 수확도 못하고 그러는데 맨날 예산 좀 해주시오 하면 예산 없다고 하고 이거.

지금 사업비 중에서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 줘요.

먼저 말씀대로 검토해 드릴께요. 저희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예산안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일단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을 많이 못받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예산이 다 되면 기본계획을 인가받아서 하면은 내년부터는 소하천정비 예산이 양여금이 좀 더 지원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교회 뒤에는 다른 예산으로라도 꼭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65쪽에 재해경보시스템강화사업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633백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해경보시스템은 작년에도 했는데요. 작년에는 한탕강에 승일교하고 직탕 부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호우주의보라든지 호우경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방송하면은 바로 전파가 되는 유원지나 위험개소에서 스피커로 바로 나가는 그런게 전파방송이거든요. 그거를 무선으로 하고 수의계를 군데군데 교량마다 설치해서 수해 변화상황이 바로 재해대책 상황실에 바로 입력이 돼서 바로 위험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보시스템인데 금년에 633백만원 가지고는 지금 계획이 잠곡리 잠곡댐서부터 매월대 있는 부분 그쪽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요구를 지금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부분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행자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167쪽에 에너지 세제개편 운수업계 보조 80백만원이니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 주행세로 받은 것 중에서 지방교부를 해 준거거든요. 휘발유나 유류에 붙어 따르는 주행세라는게 있습니다. 주행세를 판매액 대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해서 시군에 보조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기름을 사서 쓰면은 주행세 국세부분에서 떼서 그쪽으로

우리군에서 한것만 떼서 주는건 아니더라구요.

김길용 받는거 만큼 그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세출로 편성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운수업계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 입니까?

화물차하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도에서 하구요. 시내버스는 저희가 하구요. 화물, 택시 이런 것들입니다. 농어촌버스도 우리가 하고 작년에도 70백여만원 보조해줬는데 개인별로 따지면 몇십만원 몇만원씩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자치행정과의 업무사정상 내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