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영덕군수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19일 제1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원용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 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고 당일 오후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보통교부세가 추가 배정됨으로써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의 적기시행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461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3억6,300만원 보다 3.4퍼센트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71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퍼센트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89억8,400만원으로 8.8퍼센트 증가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액 1,239억1,800만원 보다 32억4,800만원이 늘어난 1,271억6,600만원이며,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로 당초예산액 174억4,500만원 보다 15억3,900만원이 늘어난 189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6,511만8천이 증가된 328억2,457만원이며, 사업예산이 28억2,729만5천원이 증가된 894억1,668만9천원, 예비비 등은 군비부담액 조정에 따라 4,441만3천원이 줄어든 32억9,974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행정비 7억2,602만5천원, 사회개발비 14억6,043만원, 경제개발비 11억8,041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1,886만5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7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909만6천원, 사업예산이 8억9,300만원, 채무상환이 5,034만1천원, 예비비 등이 5억5,656만3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47억8,700만원 증가한 총규모 1,461억5,000만원중, 일반회계가 1,271억6,600만원으로 32억4,800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9억8,400만원으로 15억3,900백만원 증가한 규모로써,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와 지방양여금의 감소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일부 증가되었으며, 각종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투자사업비로 계상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