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2002년도 예산 성립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업무추진 관련 집행경비 추가 계상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3억7,217만6천원 대비 7.4%인 22억7,691만5천원이 증액된 326억4,9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 증가한 281억3,357만4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00만원 신규 계상 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4,042만7천원,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2,381만2천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 4,347만3천원 등 1억5,35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병충해 공동방제 및 목재파쇄기 구입 등으로 730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 1,863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6,476만7천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2,511만3천원 등 1억6,045만7천원이 증액 되었고, 지역경제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등 33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감소한 것으로 국비 감액은 장애인 수당 3,244만원, 자활사업 지원 2억424만7천원 등이며, 시비 감액은 국비보조 감액에 따른 장애수당 1,390만2천원, 자활사업 지원 2,553만1천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1% 증가한 41억8,982만3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진료비 국시비보조금 19억5,122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5억8,134만8천원 대비 10.1%인 45억587만3천원이 증액된 490억8,722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 증가한 448억9,739만8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비 6,210만3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6,452만5천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2억5,112만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 따른 신축비 7억3,237만1천원, 구월3동외 12개동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중화장실 신축비 3억원, 도로미화원 인건비 5억5,978만8천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655만7천원, 남동공단 제2유수지내 주차장 설치공사비 5억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장애인 수당 4,634만2천원, 한센양로 지원사업비 751만3천원, 자활사업 지원 2억5,530만9천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7.1% 증가한 41억8,982만3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01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체납분 국시비보조금 19억5,12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내용중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 증가한 284억5,92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 증가한 448억9,739만8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 증가한 203억7,370만3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4,347만3천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90만3천원이 신규 내시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4,042만7천원이 변경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 증가한 264억9,170만3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국내여비 1,440만원은 2002년도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전체 실. 과. 소. 동 공동사항이며, 여성공직자 위탁교육비로 일반운영비등 1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7억원, 감리비 2,676만8천원, 시설부대비 560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월3동외 12개동에 저소득 주민의 애로 고충 상담을 위한 상담공간인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시설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진료비는 2001년 의료급여진료비 체납분인 성립전 경비로 국시비보조금 19억5,122만1천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1% 증가한 174억764만6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시청앞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5억5,978만8천원은 도로환경미화원 147명, 재활용품 수거원 58명 및 중간적환장 선별인부 19명의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계상되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655만7천원은 재질 규격 강화에 따른 단가 인상 및 공공용 봉투 제작비의 추가 비용으로 계상되었고, 남동공단 제2유수지내 주차장 설치 공사비 5억3천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당초 논현동에서 남동공단 제2유수지로 변경됨에 따라 인근 기업체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며 유수량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남동공단 제2유수지내 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 증가한 1억9,421만8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한 4억189만2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병해충 공동방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733만5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 증가한 8억383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관리 위탁 비용으로 유기동물 관리위탁 수수료 370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반영등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