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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유길승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23

유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승

유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금번 임시회의 휴회중 상임위에서 검토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5호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풍진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된 고창 고인돌휴게소 부지 내에 내고장 으뜸 상품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2조 제2항의 명칭 및 위치에 제4판매장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제1판매장은 지금 현재 고창읍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고 제2판매장은 아산면 선운사에 있는 것이고 제3판매장은 성내면 동산리에 있는 것이고 고창 고인돌 휴게소에 있는 것은 제4판매장으로 신설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설명은 다음에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토산품을 전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 이익 보장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고인돌 휴게소 부지 내 설치된 내고장 으뜸특산품 판매장을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제2조 제2항 중 제4호 제4 판매장의 위치를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산 66-1번지 고창 고인돌 휴게소 부지 내에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고인돌 휴게소 부지 내 설치된 내고장 으뜸 특산품 판매장의 위치는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산 140-3번지로 위치가 신청된 위치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판매 조례에 제9조 시설 용도에 제1, 제2, 제3 판매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 용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제9조에 대해서도 제4 판매장에 대해서도 명시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위치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산 66-1번지는 고창읍 신월리로 해서 상행선 입구에 절개 지역에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으뜸 특산품 판매장은 휴게소의 휴게소에서 주유소 쪽으로 상류 쪽에 있습니다.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 북쪽과 그 남쪽 휴게소 가운데 근방으로 해서 고창읍 신월리와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로 해서 읍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가 아닌 신림면 벽송리에 해당됨으로써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번지가 한 40 여개 되는데요. 그 필지를 전부 하나로 해서 대표적인 번지입니다. 그 통폐합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통폐합에 대해서는요. 지금 고창읍 신월리는 고창읍 신월리로 몇 번지로 해서 통합이 되고 있는 고니 신월리 88-3번지로 해서 통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신림면 벽송리치는 산 140-3번지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토지대장이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거 뭐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급한 건 아닌데요. 조례로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내용은 뭐 더 내용이 있어요.
기채

김기채위원

여기 소비자와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에 이익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도 알아보아 야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직거래를 특별하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생산자가 생산할 때마다 직거래를 하는 것이지 어디를 딱 지정해 놓고 생산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 아니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고창군 전체 생산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지요.
개채

김개채위원

제1판매장 고창은 누가 관리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박봉희씨가요.
기채

김기채위원

여기는 1년에 세를 얼마씩 받아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거기가 6백 얼마지
기채

김기채위원

그럼 건물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7백 얼마 받아 가지고 맞나?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한번 유찰 되었다가 재입찰 한 거요. 돈을 얼마를 들였던 간에 거기가 이용자가 없으면
기채

김기채위원

응모자를 전 번에 우리들이 이 사업 판매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 응모를 우리가 접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홍보가 덜되었다고 다시 응모자를 모집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전혀 몰라 버렸어요. 그런데 제1 판매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유찰이 될 때까지 우리는 몰랐어요. 앞으로는요 산업과장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 해 보아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만 특혜 준 거 마냥 되잖아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저기 우리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면서 이 판매장 응모하는 자격에 우선 순위가 농협, 수협 그리고 영농법인이 우선 순위여요 그래서 개인이 신청해 보았자 그 앞에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개인은 할 수가 없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장님이 그거 검토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개방해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해놓아야지 뭐 믿음이 있던 없던 농협이 해놓으면 농협이 1등이여 믿음이 있던 없던 영농법인 차려 가지고 신청하면 법인이 1등이여 개인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제4판매장 심의하면서사 그걸 알았는데 이것은 악법이라고 악법 그것하고 같이 수정해서 이 조례 다시 올리면서 그것까지 수정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기채

김기채위원

선운사 운영 실태는 어때요?
성내면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성내면은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해 가지고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도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판매장으로 폐지를 해 가지고 여기 고인돌 휴게소를 제3 판매장으로 하던지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해서 거기 판매장 이름을 제3 판매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인돌 휴게소 판매장을 제3 판매장으로 해서 이걸 대폭 수정을 다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급한 거 아니지 않아요? 판매장 하는 거 저기 제4 판매장 지금 판매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지도 아셔요? 파악해 보셨어요.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35호 고창군농특산품 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고인돌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된 내고장 으뜸 특산품 판매장의 위치가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산66-1번지가 아닌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산 140-3번지이며, 또한 제9조 (시설용도) 에 제4 판매장에 대하여도 명시되어야 함으로 집행부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