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2.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3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판소리 박물관등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소의 신규 정원 2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46명에서 667명으 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여 인정하는 정원 총수를 670명에서 691명으로 21명이 증원된 그러한 인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약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632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승인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구와 관할 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재정과 소관 사무인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대장 보존 즉결 민원처리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인 동리국악당 지도 감독 예술단체 지원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인 군민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를 고창군민 종합복지회관 및 고창군 여성회관 운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문화체육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하여 판소리 박물관, 동리국악당,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및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및 고창군 여성회관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고창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고창군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고창군 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역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안번호 633호 고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지난 2001년 10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 및 휴직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함입니다. 이것이 주5일 근무제를 하는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 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제도 하에서는 휴직을 하면은 그 당해 연도에 연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휴직을 하더라도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법률 명칭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관련 조항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는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허가 일수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정하고, 출산휴가 실시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토록 하여 행정 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 계약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들이 임신 출산 휴가가 6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0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휴가를 낼 때는 20일전에 내도록 되어 있다하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에는 특히 그 읍면사무소 같은 데는 어려움을 겪고 뭐 어디나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이 90일 동안 그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출산휴가로 해서 나가버리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의무적으로 그 자리가 비면은 반드시 고용 계약을 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메꿔 주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한다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안 보시더라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각 시군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고 각 시군이 개정이 되고 나면 도에서 일괄 우리 도내 전체 통일 한번 시키자고 할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시범 토요일날 휴무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고요 연가 휴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휴직을 해버리면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은 그 해는 연가를 하들 못 해버려요. 연가를 못하고 보니까 또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뒤따라요. 그래서 휴직을 했더라도 연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변경을 해주어 가지고 공무원들 편리를 봐주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 법이 바꾸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한 것이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일에서 90일로 출산휴가가 변경되고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그 자리는 자치단체장이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자리를 메꿔 주어라 메꿔 주어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라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의안번호 631호 하단에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 정원에 상응한다 소리가 무슨 소리요?

구조 조정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구조 조정과 관련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그렇다면 네 사 람은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요?

아니지요.

그러면 상응한다 소리가 무슨 소리요?

구조 조정 전까지는 초과 현원을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례를 숫자를 670명까지 7월말까지 760명까지 우리가 정해놓고 있어요 초과 현원 오바된 인원은 현재는 646명인데 7월 말일까지 봐준다 그 조례를 이 초과 현원에 상응하여 인정하는 정원 667명까지는 봐주겠다 하는 이야기요. 7월말까지는 그래서 그 조례를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21명이 프러스 되니까 691명으로 정한다 하는 내용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를 90일 해주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대체 인력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일용인부로 밖에 못 할거여요.

일용인부로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 동안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버렸다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겠지마는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것이 의무 조항이 아니여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행 규정으로 나와 있구만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해주어야 그 자리를 90일 동안이면 상당히 어렵지요.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군이나 읍ㆍ면이나 3개월 동안 비워 버리면 그 자리를 누가 해줄려면 두 목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한번 했으면은 다른데 비지요. 그러면 또 그리 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631호, 632호는 지난 회기에 엊그저께 회의에서 부결시킨 게 그대로 올라온 이유는 뭐여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설명드릴 것도 없겠지마는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안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들 토론합시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는 동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고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가 31호하고 32호는 지난번 회기 때 우리가 부결을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상정이 된 사항이고 또 먼저 우리가 자체 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반려하는 쪽으로 생각도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 또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한 거 한번 읽어봐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설치에 따른 고창군의 정원 21명 증원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 조례안은 2002년 3월 15일 제출되어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직 8명만을 승인하고 시설 사업소의 21명은 부결시킨 바 있는 사항으로써 안건으로 의회 사전 협의 없이 동일 안건의 내용을 다시 제출한 사항으로서 7월말 구조 조정이 끝난 후 재검토하도록 의원 간담회에서 숙의 한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앞에 632호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신설 조례안 역시 2002년 1월 23일 제출되어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2002년 3월 15일 심사한 결과 부결시킨 바 있는 안건으로 의회 사전 협의 없이 동일 안건의 내용을 다시 제출한 사항으로서 7월말 구조 조정이 끝난 후 재검토하도록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숙의한 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3호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 내용입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고창군의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 및 군 예산 절감을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월1회 동시 실시 또는 2개조 교대 전일 근무 및 전원 격주 전일 근무토록 하는 사항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정하고 출산휴가 20일전에 휴가 신청토록 하는 등 공무원이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호에 대해서는 각 시군 다 이렇게 지금하고 있어요?

이번에 같이 내려와 가지고 표준 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같 이 내려와서 일괄 내려와서 도에서 다시 내려 왔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만 해 놓으면 다른 시군도 보면서 합시다.

국가 공무원 지금 시행하는 데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 지방 공무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실시할 수 있고 그럽니다.

이 뒤에 붙었습니까? 먼저 공문 온 것이

아직은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번 4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 매월 한번씩 마지막 토요일날 쉬거나 기관장 재량인데 그렇게 쉬거나 그러치 않으면 전일 근무제 옛날같이 전일 격주 근무로 교대를 2교대해서 교대 근무하거나 그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월1회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공문이 내려와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어요. 그것 가지고 국가 공무원 법이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행자부 일괄이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업무들이 지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바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그래서 나중에 조례를 말하자면 부결할 것이 아니라 계류를 일단 시킵시다.

계류면 자동 폐쇄가 돼지요.

6월말까지는 인정이 되요?

예. 그렇습니다.

월말에 일괄적으로 쉴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2분의 1씩 교대로 해서 쉴 수도 있고

교대로 해서 절반 남겨 놓고 쉴 수도 있고, 옛날 같이 전일 근무제 격주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3가지입니다. 안이 그 세 가지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통과되면은 왜그러냐면은 지금은 국가에서 월1회 시행만을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고 더 활성화가 되면은 그 뒷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월 1회 하는 것만 지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해주어야 할 것 같아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주말에 한번 쉬는 것도 아니고 월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알아서 합시다.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해줍시다. 33호는 해줍시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24명 차이가 납니다. 현재 현원이 아까 우리 정원 조례에 보면 24명이 차이가 나는데 7월말까지는 24명이 오바되는데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고 7월말이 지나면 24명을 줄여 버려야지요. 마지막 구조 조정 3단계

6명을 자른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총인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 안 하면은 공무원들 6명이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보건소 과원된 것은 그대로 있지요?

예.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634호인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고창군도 전자 입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 입찰시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 방법을 전자 입찰 시행 방법이 적합하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번까지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증지 인증계기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